지방세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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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산소호흡기 달아야"…담뱃세 소방 전환, 정부 '분할' 여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며 지방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2027년도 본예산을 짤 가용재원이 1조5000억원으로, 올해 4조원보다 2조5000억원 줄었다는 것이다. 도가 내민 해법은 4년간 14조1000억원 규모지만 모두 국회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하루 전 담뱃세 재원을 소방에 나눠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

2026-10-30 18:27
추미애 "소방관께 진심으로 사과"…경기도 "국가직 전환 뜻대로 소방재원 책임져달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순직 소방관 영결식을 마치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밤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뜻대로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도는 국비 지원이 소방재원의 10.7%, 도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7.7%에 그친다고 밝혔다.

2026-10-19 22:23
추미애표 지방세제 개편 국회로…'4년 14조1000억' 입법 시험대

지출을 깎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입의 판을 바꾸는 법안을 들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법인세·소방재원 3대 개편안이 한 달여 만에 6개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효과는 4년간 14조1000억원이다. 6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추계다. 1일

2026-10-01 18:38
토허구역 이어 신고·입법까지…'외국인 부동산 쇼핑' 관리 강화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이달부터 거래신고 항목을 강화한 데다 국회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외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에 나선 것이다. 5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주택

2026-02-05 16:13
올해 마지막 본회의…與野 6건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6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2025-12-30 16:40
국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박4일 대치'…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표결 강행

민주, 22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 연속 개최국민의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돌입 예고범진보 의석 180석 상회, 강제 종결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연속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여야가

2025-12-21 17:42
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등 8건 특례 3년 더 연장

이달 말 종료예정이던 귀농인에 대한 농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까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2024-12-29 11:00
주식기본공제 1억 원으로...민주 임광현,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

24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 참가하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임 의원이 20일 발의한 패키지법은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개의 법안으로 이뤄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천만 원에서

2024-09-22 11:14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특구 내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이 활발히 발의되는 상황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민·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글로컬(Glo

2023-11-01 17:25
[속보]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4-27 15:01
[속보]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속보]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23-04-26 15:48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이 공회전 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규제 완화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라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거나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규제 완화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가 1.3 부동산

2023-03-07 15:24
태영호, 보유 기간따라 재산세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발의한다. 현행법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시가표준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존의 재산세율에서 0.05%만큼 감면한 재산세율을 적용해주는 주택 세율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21-12-23 21:20
“‘시멘트세’는 명백한 이중과세”…중견련,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명 ‘시멘트세’가 원재료에 대한 세금에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생산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견련은 이미 원재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2021-11-30 14:08
법인 저가주택 투기 막을까…국회는 법 개정ㆍ국토부는 실태조사

법인 저가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법 개정과 실태조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최근 법인들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법인의 양도소득세 혜택 등 규제의 빈틈 이용해 시장교란 행위에 나선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이달 19일 법인 저가주택

2021-11-27 08:00
정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10년간 매년 1조 원 지자체에 교부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대구·경북지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이 참석한 이번 예산협의회에서는 2단계 재정 분권, 국가

2021-08-03 11:36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p 감면… 국회 본회의 통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진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를 애초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으로 6억 원∼9억 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 호의 세율이

2021-06-29 15:36
행안위 소위, 대체공휴일 확대 불발…재산세 감면 확대는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7일 대체공휴일 확대법은 처리하지 못하고, 재산세 감면 확대는 통과시켰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제정법률안들은 전날 입법 공청회와 첫 심의가 진행됐다. 국민의힘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반대의견을 펴긴 했지만 제동이 걸린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반대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

2021-06-17 18:20
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여야 공감대로 열린 대체공휴일 확대 공청회하지만 野 "선거 앞두고 급히 잡았나" 포문 열고 경총과 반대 피력주요 반대근거는 '영세 중소기업 부담'…"주52시간제만도 힘들다"與 "늘리는 게 아닌 사라진 휴일 돌려놓는 것…소공연 찬성" 반박 16일 여야 합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담은 제정법률안 공청회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 일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2021-06-16 14:35
與, 내일 재산세 감면 확정할 듯…당내 찬반 논란에 미세조정 전망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재산세 감면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를 놓고선 당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2021-05-2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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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갑오년 부동산 이젠 달리자]취득세 인하… 전세보증금 9500만원까지 보호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기

2014-01-13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