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주재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하는 ‘교육자유특구’와 함께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정과제에 추가됐다.
윤 대통령은 “경북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까지 8개...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 원외 인사나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성을 맞췄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선거운동 때 단체 문자 발송 허용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개별후보가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판궁성 총재 “재정부와 협의…점진적 과정”2014년 MLF 도입 이후 최대 개혁“통화완화 아냐…유동성 관리 도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0년 만에 가장 큰 정책 도구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루자주이 금융포럼’에서 “인민은행이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매하는...
전날에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는 서울을 포함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상청은 폭염특보를 확대 발효했다.
폭염에 체감온도 30도 넘어…온열질환자 증가세
갑자기 더워진 날씨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보면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3주간 72명의...
산업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전력수요 전년과 비슷…공급능력 104.2GW 확보24일부터 9월 6일까지 전력수급 대책 기간 운영…수요관리 병행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는 휴가 기간 이후 조업률이 회복되는 8월 2주차가 될 것으로, 이 기간 최대 97.2GW(기가와트)까지 전력수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최대...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했던 유아교육(유치원) 사무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했던 영유아보육(어린이집) 사무를 교육 중심으로 통합해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유보통합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교육부·교육청 관계 부서·서울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 의견 수렴 △서울시...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을 2023년 5월 16일에 제정하였고 올해에 시행한 것이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문화재청에서 고고학, 역사학을 포함한 예술 과학 종교 민속 생활 양식 부문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의...
앞서 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6월 24~25일) △공식 선거기간(6월 26일~7월 23일) △케이보팅(K-voting) 투표(7월 19~20일) △ARS 투표(7월 21~22일) 일정과 5개 권역(호남, 부산·경남, 충청·강원, 수도권) 후보자 합동연설회 개최 방침도 밝혔다.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여권 상황을 종합하면, 한 전 위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중 당 대표...
저고위는 이번 대책에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로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등 활성화 △교육·돌봄 분야에서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틈새돌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성화하는 등 가정돌봄을 확충한다.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도 확산한다.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에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3년간 2억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사실상 소득기준 한시 폐지다.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량은 기존에 계획했던 연 7만 호에서 12만 호...
이번 협약을 통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DL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방안을 찾고,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 전 현장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민 청장은 “DL건설 전 현장에 안전보건체계정착으로 ‘중대재해 제로(Zero)’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와 함께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 확대가 타 건설사 현장에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CSO는...
사찰에서 관리업무와 행정업무를 수행한 부주지 A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화제가 됐다. 해당 사찰에서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사찰 소유자에 해당하는 재단법인이 A 스님을 문자메시지로 부주지 직위에서 해임했다. 그러자 A 스님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노동위는 A 스님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으나...
우선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중 홍수취약지구를 점검한 결과 364개 교량이 관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17개 교량은 특히 교량 접속부를 통해 하천수가 제내지로 범람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가하천 구간과 국가하천의 배수(背水)...
13일에는 강원 원주지방환경청 홍수대응상황실을 방문해 CCTV 실시간 운영 상황, 감시(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한 신속한 상황 전파 등 홍수기 대비 국가하천 상황관리체계를 살폈다.
한 장관은 이날 군남댐에 이어 19일 전북 섬진강댐을 찾아 홍수기 댐 운영계획, 홍수 취약지구 관리 등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홍수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HJ중공업 건설부문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발주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공사는 활주로, 계류장, 관제탑, 항행 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사로, 약 5600억 원 규모다.
HJ중공업은 컨소시엄의 대표주간사로서 35%의 지분을...
2026년 구축 사업 시작해 2032년 최종 준공…운영 기간은 2030년부터 20년간연구시설 내 방폐물 반입 안 돼…고준위 방폐장과 별개 부지에 건설
안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방폐장을 짓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을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공모 대상은 연극 또는 뮤지컬 교육 운영 및 창작개발이 가능한 도내 공공 공연장 운영 주체(기초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다. 모두 8개 단체 안팎을 선정해 기관별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단체는 다음 달 8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모 선정 결과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7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18일 참여 기업들과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공공분야 지원사업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구축...
먼저 공정 관리를 위해 신축매입임대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물량(3만3000가구)의 월별 이행계획 및 실적달성 관리에 나선다. 지자체를 포함한 주택공급점검 TF를 구성·운영해 매월 공정 점검 실시하고, 인·허가 기준(용적률, 주차기준 등)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또 불필요한 업무 기간을 줄이고, 매입심의 횟수 확대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