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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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하청 폐업 12년만에 최대...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②]

[편집자주] 건설사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21년 내 최다로 치솟았고, 회생을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줄을 잇는다. 분양 시장이 식고 미분양이 쌓이자 공사비를 떠안은 시공사가 흔들리고, 그 충격은 하청과 자재업체, 수분양자에게로 번진다. 본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원 회생 기록, 국토교통부 건설 행정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도산 위험도를

2026-07-10 05:00
공사대금 지급보증제, 민간에선 ‘유명무실’

발주자에게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운용하는 지급보증제가 민간 영역에서는 ‘유명무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민간건설공사 지급보증제가 도입된 2013년 이후 민간건설공사 분쟁 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건설공사 분쟁 건수는 지급보증제 도입 전인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연

2018-03-14 10:00
LH, 2016년 전세임대주택 2만호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지속되는 전세난속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키로 하고 조기 입주자모집에 나선다RH 27일 밝혔다. 당초 LH는 2016년도에 2만5000호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하고 지난 11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5000호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에 착수 한 바 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2만호는 주거

2015-12-27 15:18
공정위, 건설기계 대여자금 지급보증 여부 표시하도록 약관 개정

건설기계 대여자금의 지급보증 여부를 표시하도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건설기계임대차 시장의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지급보증제가 시행된 이후 지급보증 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는 건설현장에

2015-11-08 12:00
[현대건설 해외수주 1000억달러]현대건설 해외수주 1000억 달성으로 돌아본 해외건설史

국내건설사의 해외건설 진출 역사는 말 그대로 피·땀·눈물로 이뤄진 것이다. 한때 석유파동에 따른 중동붐이 일면서 일감을 많이 확보하기도 했지만 1980년대 중반 원유가격 하락과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등의 여파로 해외건설시장 지배력이 급격히 축소되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2007년 이후부터는 수주가 급증하며 건설업이 국내 수출주력 상

2013-11-24 11:00
건설업계 ‘갑-을 관계’도 바로 잡는다

건설업계에도 갑·을 관계 바로잡기가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23일 건설사(원청)가 하청업체에 공사를 발주할 때 수주 업체에 제공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가 이른바 ‘갑을 종속관계’로 인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한을 정함으로써 추후 공정거래위원회 등

2013-05-23 08:41
50억↓공사 원도급자 시공 의무화

이달 25일부터 예정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가 직접 공사를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종전 공사예정금액의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직접시공 의무 비율을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화했다. 그동안 3

2011-11-10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