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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청문회’서 2000명 증원 정한 ‘배정위’ 회의록 파기 밝혀

교육부가 대학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결정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원본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16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배정위 회의록 파기를 언제 했냐는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질문에 “배정위 운영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오

2024-08-16 14:54
'직무 정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중이라 답변 못 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14일 방송장악 청문회 출석"오늘 왜 나왔냐" 질문에 "내 말이 그말" 응수동물농장 비유하며 "모든 동물 평등하지 않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법과 원칙,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임을 했다"면서 구체적인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탄핵 중이므로 제 직무와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

2024-08-14 15:45
"건방 떨지마" vs "여기가 고문장이냐"…여야 고성오간 과방위

14일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오전 증인 출석한 김태규 직무대행에…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 질의 쏟아져김태규 "답변할 권한 없다" 반복하다 여야 언성 높아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및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2차 청문회에서 반말과 고성이 오갔다.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채택과 자료 제출로 여야 갈등이 이어졌고, 야당 측에서 이사 선임 회의 과정에 대해

2024-08-14 13:31
이진숙 청문회, 본격 시작도 안했는데…여야 갈등 끝에 국힘 퇴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5일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 이틀…이례적일정·증인 채택 두고 여야 갈등…여당 반발·퇴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25일 양일간 국회에서 열린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일정 논의 시작부터 갈등을 빚었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

2024-07-16 17:17
추경호 “野, 검찰총장까지 증인채택하려…출석거부 정당방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를 열어 이 총장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2024-07-16 10:12
'尹 탄핵 청문회'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고성 오간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비롯해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비롯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

2024-07-09 17:22
[1보] 野, 법사위 '尹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모녀 등 39명 증인 채택

[1보] 野, 법사위 '尹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모녀 등 39명 증인 채택

2024-07-09 15:29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면서다. 민주당은 이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여야는 '11대 7'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합의하면서, 6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

2024-06-24 17:18
민주, '7개 상임위원장 수용' 與 입장에…"국회 일정 조속히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의힘의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수용' 입장에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은 합의한 셈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24일)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 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그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2024-06-24 16:49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오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기소했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수사농단을 벌인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밝힌 연어술파티 진술조작과 관

2024-06-12 17:00
‘이정섭 검사탄핵 심판’ 처남댁 증언 불발…헌재, 증인신청 전부 기각

이 검사 처남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능력은 추후 결정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이 검사의 처남댁을 비롯한 국회 쪽 증인 신청이 전부 기각됐다. 이 검사는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 검사의 처남댁인)

2024-05-28 16:42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 채택 이유로 “이종섭

2024-05-17 19:45
박수홍 측 “부모 증인 신청 이해 안 돼…지나친 사생활 비방 우려”

방송인 박수홍 측이 형수 측의 박수홍 부모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여러 매체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 사안은 박수홍의 부모와는 상관이 없다. 특히 아내인 김다예는 박수홍 부모와 교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

2024-03-22 17:20
“박수홍ㆍ김다예, 결혼 전 동거 사실” 박수홍 형수, 부모 증인 신청

박수홍과 그의 부모가 증인으로 재판장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의 심리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 이 씨가 출석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과 박수홍의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박수

2024-03-22 14:48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핵심 증인 채택을 두고 조율이 한창인데,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셈법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다음 공판 기일을 다

2024-03-07 15:50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내달 4일 전국법관대표회의…非인권법 의장 이끌어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5~6일 양일 열려대법원장 공석‧영장판사 비방 관련 법원행정처 질의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5~6일 이틀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 전날 전국에서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전국 법관 대표자 회동은 때

2023-11-27 17:32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28일 인사청문계획서→다음달 7일 보고서 채택공석사태 장기화 땐 내년 초부터 세 자리 비어헌재 소장‧후임 재판관 부재로 11월 선고 못해헌재도 14일부터 이은애 ‘권한대행 체제’ 가동 여‧야가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6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2023-11-22 16:52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정무위, 윤종규 KB금융 회장 불출석에 질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과 관련해 비효율 요인을 정비한 취지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R&D 예산 복원 계획이 없는지 묻자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했는데 급증 과정에서 비효율·낭비

2023-10-26 11:06
갑갑한 '정무위 국감'…또 보여주기식 그치나

'송곳 질문'도 '명쾌한 답변'도 없어증인채택 요구하며 고성만 오가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17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의원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한 것이었다. 백혜련 국

2023-10-18 17:00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국정감사가 한창인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자료 제출 공방에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료 제출 강요’ 발언으로 잠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2023-10-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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