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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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투자 앞두고 주식 증여⋯당근마켓 창업자 배우자, 12억 증여세 소송 패소

1800억원 투자 유치 앞두고 보통주 1만주 증여증여 직후 주가 1000원대에서 30만원으로 급등法 “증여 직전까지 40만~48만원 매수 수요 有”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두고 남편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김재현 당근마켓 창업자의 배우자가 12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2025-10-14 14:53
주식 증여 후 가업승계 안 하면 세제특례 제외⋯헌재 “합헌”

주식 지분 30% 증여⋯5년 내 취임 않아 증여세 4억원 부과헌재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가업승계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는 세제 특례제도와 관련해 경영권을 이전받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내 대표이사직에 오르지 않은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2025-07-27 12:00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신의 계좌를 빌려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수억 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 A 씨는 아버지 B 씨가 1983년부터 운영하던 화랑에서

2024-01-28 09:00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한날 주식 증여받은 복수 공익법인…“선후관계 따져 과세”대법 “기증자가 고려한 ‘비과세’ 순서 존중해야”…파기환송 오뚜기 창업주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형태로 주식을 기부한 데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부라는 출연자의 좋은 뜻에도 기부 받은 단체에 대한 증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므로 증여

2023-03-20 16:53
법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21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처분' 부당"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측이 낸 2100억 원대 증여세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고(故) 신 명예회장 측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

2022-07-12 11:04
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다스’와 관련된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권 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애초 부과된 9억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모두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11-04 15:42
법원 "경영권 프리미엄 붙은 비상장 주가, 시가로 봐선 안 돼"

비상장 회사를 인수합병(M&A) 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거래가 이뤄졌다면 이를 시가로 봐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 A 씨가 반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비상장 B 사 주식 55

2021-09-13 14:38
대법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제공 증여세, 이익 따라 부과해야"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한 재산을 주주 이익으로 간주해 무조건 증여세를 내도록 한 세법 시행령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씨 등이 성북·서초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부모와 함께 B 사 등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세무서는

2021-09-09 18:23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A 씨 등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증여세 조사를 시행해 이 전 대통령이 특

2021-07-18 09:00
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4일 K스포츠재단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30억4000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2020-12-27 10:00
법원 “정유라 증여세 5억 원 중 1억7500만 원 취소”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1억7500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1

2020-04-02 14:49
대법 “증여 재산으로 신설 법인 주식 인수, 증여세 부과 위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신설 법인이 주식 시장에 상장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성필 전 락앤락 대표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장 전 대표는 2005년 김준일 회장으로부터 1억60

2018-12-24 12:11
국세청, 수 십억 증여의제 과세 패소...무리한 과세 '도마'

직원들의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전 상장사 오너에게 과세당국이 이중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 증여의제로 과세한 부분에 대해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국세청 패소 결정이 내려졌다. 증여의제란 법률상 증여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상으론 증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증여인 경우

2018-07-11 12:00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2100억 원대 증여세 낼 수 없다"...불복 소송

신격호(96)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016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돼 국세청이 부과한 2100억 원대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9일 서울행정법원에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령에 중증 치매 증세가 있는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을 맡고 있은 사단법인 선

2018-05-30 08:06
이호진 전 태광 회장, 450억 대 증여세訴 승소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이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해 450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세무서 15곳의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아버지 고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13만 주

2017-01-26 12:00
대법원, "연금보험 물려받을 때 세금은 '환급금' 기준" 첫 판결

상속받은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세금은 보험사로부터 받는 돈의 액수가 가장 클 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즉시연금보험은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2016-10-05 15:57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자녀들, '328억 증여세 소송' 최종 승소

박문덕(66)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328억여원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박 회장의 장남 태영(38)씨와 차남 재홍(34)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08년 자신

2016-06-28 14:18
'SK횡령' 김원홍 씨 200억대 조세소송 승소…법원, "최태원 보낸 돈에 세금 못 물려"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이 돈에 물려진 200억원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김 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선물투자금 명

2016-05-22 20:2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7일

◆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오늘 시작… 팽팽한 협상 예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오늘 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합니다. 통상 3개월 동안 협상을 거듭해 6월말이나 7월초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은 12차례 회의를 거쳐 8.1%인상한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세계각국의 최저임금 인상 분위기와 정치권

2016-04-07 08:16
LG창업주 증손들, 10억원대 조세소송 패소

증여의 방편으로 코스닥 상장 예정사의 주식을 취득한 LG그룹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증손들이 10억원대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구본천(51) LB인베스트먼트 사장의 세 자녀와 조카가 강남세무서 등 세무서 2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구 회

2015-12-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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