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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경찰, 보완수사 안 했다"

투자자 속여 IPO 앞두고 지분 팔게 해경찰, 반려 6일 만에 구속영장 재신청검찰 재기각 "보완 수사 이행되지 않아"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두 번째 기각했다. 경찰에게 요구했던 보완수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방 의장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를 속여 보유지분을 매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사기적 부정거

2026-05-07 21:17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됐다⋯검찰 "소명 부족, 보완 수사 필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신청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음을 알렸다. 이에

2026-04-24 20:27
주가조작 '먼저 입 열면 감형'...리니언시 도입에 증권가 긴장

형량 상향에 특별감경까지…'먼저 입 열면 감형' 법조계 "내부자 제보 유인, 실효성 높아" 증권가 "업계 전반에서 이슈 예의주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현실화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특별감경인자 반영까지 더해지며 증권가에 긴장감이 번지

2026-04-01 16:27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법원, ‘기습 공탁’도 막는다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 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증권·금융

2026-03-31 15:25
검찰, ‘코스닥사 주가조작 혐의’ 전 증권사 직원·기업인 구속기소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전날 전 대신증권 직원 A 씨와 기업인 B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신증권 경기 지역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초 B 씨, 유명 인플루언서의

2026-03-24 10:42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

검찰이 국내 로봇 전문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현직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자택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2

2026-03-18 15:19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6명 신규 선임…‘13인 체제’ 확대

법무법인 세종이 기업 송무, 형사, 인수합병(M&A),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등 법률 시장 핵심 분야 파트너 변호사 6명을 대표변호사로 신규 선임, 대표변호사단을 확대했다. 세종은 12일 구성원총회를 열고 최창영·장영수·이동건·장재영·장윤석·강신욱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임된 변호사들은 기업 송무, 형사, M&A

2026-03-13 15:09
[인사] 법무부

◇ 법무부 △대변인 최태은 △감찰담당관 박철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소연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박은혜 △법무심의관 권내건 △송무심의관 강선주 △법무과장 이윤구 △통일법무과장 권영필 △상사법무과장 최성수 △행정소송과장 김현우 △검찰과 검사 임하나 △형사기획과장 조재철 △공공형사과장 박지훈 △형사법제과장 최형규 △인권구조과장 반지 △여성아동인권과장 차경자

2026-01-29 16:22
“압수수색부터 수사 대응까지…‘디지털 리스크’ 통합 컨설팅”

< ‘엔드 투 엔드’ 구조…융합형 조직 구축 >로펌 자체 내부 조사에서 범행 실체 규명증거 위치 ‘클라우드’로…가상자산 등장‘인공지능‧자동화 시대’ 방대해진 데이터블록체인 거래 흐름도 추적하는 기술력압수수색 → 디지털 정보선별 → 포렌식수사‧조사 전략수립 全과정 단일팀 수행공정 거래‧금융 변호사 등 30여 명 포진 #. A 회사는 기술 유출 비위가 의

2025-12-25 11:00
커지는 항소 포기 논란…입 닫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 대장동 수사팀서 전국 검찰로 반발 확산 ]‘대북송금’ 수사팀장 사직하며 수뇌부 직격“법과 원칙 입각한 신념에 따른 업무 처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주말 입장문을 내는 등 적극 대처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 검사)이 정작 논란 이후 첫 출근길에선 입을 닫았다. 검찰 내 반발이 커지는 상황을 수습할 대책 마련에 고심하

2025-11-10 12:18
[인사] 법무부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김승재 △법무부 행정소송과 조병기 △법무부 검찰과 신동규 △법무부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 △법무부(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대영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차상목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여혜진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정찬호 △대검찰청 법과학

2025-09-30 13:54
이브이첨단소재 “임시주총 열고 사외이사 선임 안건 상정…투명경영 강화 의지”

이브이첨단소재는 10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한연규 에프앤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와 조권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브이첨단소재 관계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 영입을 통해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연규 변호사는 전주지

2025-08-27 17:31
다올투자증권 前 2대주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이병철 다올투자증권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부는 12일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2023년 5월 다올투자증권

2025-06-23 17:03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무죄 확정

금품‧향응 수수 혐의…대법 “뇌물로 보기 어려워”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1호 기소’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모(연수원 26기) 변호사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2025-05-13 12:00
檢, 고려아연 이어 MBK 압수수색…경영권 분쟁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안창주 부장검사)는 24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경영진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MBK파트너

2025-04-24 14:49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2025-02-19 11:01
'주식·코인' 리딩방 피해자 구제 기대했는데…기관별 대응 ‘제각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확대’ 대법원 판결금감원·수사기관·금융권 대응 제각각교묘해진 금융 범죄"개정안 입법·피해구제 적극 나서야" 불법 리딩방 사기 등 금융투자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수사기관과 관계기관 등이 피해자 구제에 제각각으로 대응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기관들이 서둘러 통일된 피해자 구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025-02-09 14:19
검찰, ‘채권 돌려막기 의혹’ 관련 증권사 8곳 압수수색

검찰이 레고랜드 사태 당시 불거진 ‘채권 돌려막기’ 의혹과 관련해 증권사 8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6일 채권 돌려막기 의혹을 받는 9개 증권사와 거래한 증권사 8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부국증권, i

2024-12-16 16:03
野 “입증 안되면 삭감”…검찰 특활비 삭감 가능 커졌다

“법무부 여전히 특활비 공개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입증 되지 않는 특활비는 전액 삭감할 것”이라며 대규모 삭감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이 특활비 예산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

2024-11-06 16:06
코인 재산 다 잃었다던 권도형…6조 원 규모 대규모 벌금 낼 수 있나

권도형, 미 SEC와의 민사소송에서 약 6조 원 규모 벌금 합의2022년 6월 외신 인터뷰에서 코인 재산 잃었다고 답변이후 비트코인 몰래 이체시키며 현금화한 정황도 확인테라-루나 디페깅 당시 보유 자금 투입했는지도 미지수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전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44억7000만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2024-06-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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