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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부터 법정 공방…기업 불복에 공정위 ‘속도전’ 제동

쿠팡 현장조사 잠정 중단·한화 자료제출 명령 효력 정지인쇄용지·밀가루 가격 재결정 명령도 잇따라 집행정지 민생 분야 조사와 제재에 속도를 높여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잇단 법적 대응에 부딪혔다. 쿠팡과 한화가 현장조사 단계부터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가운데 담합 기업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도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2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

2026-09-20 09:22
공정위, '베지밀' 정식품 대리점법 위반 의혹 현장조사

8~11일 청주 본사 현장조사…대리점 상대 물량 밀어내기 혐의 점검아성다이소·CJ올리브영 이어 유통·식품업계 불공정행위 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유 브랜드 '베지밀' 제조사인 정식품의 대리점 물량 강제 할당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8일부터 11일까지 충북 청주 정식품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리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2026-09-14 20:42
‘빈손 철수’ 일주일여 만에…공정위, 쿠팡에 조사관 30여명 또 투입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업활동 방해 혐의…10년 치 자료 요구대규모유통업법 조사와 별건…쿠팡 이번에는 조사 수용 쿠팡의 거부로 현장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채 철수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주일여 만에 조사관 30여명을 또 투입했다. 앞선 조사와 별개로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다른 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2026-09-01 16:41
공정위 조사 네 차례 막아선 쿠팡…美 ‘기업 차별’ 주장에 달라졌나

쿠폰 할인 비용 납품업체 전가 의혹…직권조사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쿠팡 “7일 전 통지 의무” vs 공정위 “공정거래법 준용해 예외”대법원까지 가면 3~4년 걸릴 수도…조사 거부 제재는 과태료 2억원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네 차례 거부하고 직권조사 취소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전에는 같은 법 위반

2026-08-27 18:32
‘내란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法 “국회 봉쇄 직접 지휘”

김대우 5년·이상현 10년…김봉규·정성욱 각 7년박헌수·고동희는 무죄…김현태 등 3명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2026-08-27 15:39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논란...“적법 절차 요구한 것”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현장조사 첫 무산쿠팡 “7일 전 사전 통지 없어”...직권조사 취소 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해 응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2026-08-26 09:34
‘자영주유소 불공정거래’ 정유 4사 첫 재판…혐의 부인

현대오일뱅크, 유가담합 혐의도 부인 자영주유소가 자사 석유제품만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정유 4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에쓰오일·GS칼텍스

2026-08-20 14:43
日경찰 ‘스마트폰 잠금해제’ 강제 추진한다⋯법원 ‘신체검사영장’ 활용

얼굴 강제로 인식해 잠금해제 추진법원이 발부한 ‘신체검사영장’ 활용 과거 이를 위한 영장발부 사레 존재인권 등 강제수사 논란 여지 많아 일본 경찰이 피의자 지문과 얼굴ㆍ홍채 등 생체정보를 강제로 인식시켜 스마트폰을 '잠금해제’하는 수사 기법을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신체검사영장(身体検査令状)’의 활용한 사례다다.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2026-08-12 15:40
'양정원 고소 사건' 무마 의혹…전 수사팀장 결국 구속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5일 서울남부지법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었을 당시 양정원 남편인 이모씨로부터 금품과 룸살룽 접대를 받고 고소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의혹을 받는다. 검

2026-08-05 22:59
자수자 경찰서 밖 유인 체포…현직 경찰관 기소

검찰 "도주 우려 없는데 긴급체포""노상서 우연히 발견" 허위 체포서 작성압수 경위도 허위 기재 혐의영등포경찰서 대기발령·감찰 착수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불러낸 뒤 긴급체포하고 관련 서류까지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14일 영

2026-07-14 20:44
‘무상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1심 징역 2년...명태균은 1년 6개월 ‘법정구속’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法 “정치 불신 가중해 민주주의 발전 저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원을 선고했다.

2026-07-13 16:39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前비서실장 "尹 정부 몰락...어디에 영향 미치겠나"

특검 측 "모든 증인 진술에 부동의...증거인멸 우려 有"김대기 측 "36년간 공직에 헌신...보석해달라"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공사비를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예산 전용은 행정부의 재량이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김

2026-07-02 14:14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소…신도 당원 가입 강요 혐의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9일 이 총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사실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 혐의를 정당법 위반 등으로 우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년 7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2026-06-29 20:01
이만희 신천지 회장 구속⋯일본·베네수엘라 지진 발생 外 [오늘의 주요뉴스]

이만희 신천지 회장 구속 신도들의 특정 정당 집단 가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월 정교유착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

2026-06-25 08:43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구형보다 5년 무거워

法 "헌법 수호 의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 선택" 질타구형보다 5년 무거운 중형 선고…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2026-06-22 16:03
'가세연' 김세의 구속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2026-05-27 06:59
검찰,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핵심 임원 기소

검찰이 약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주요 식품업체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CJ제일제당, 삼양사, 사조CPK 등 경쟁사 임원들과 공모해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2026-04-16 20:02
툭하면 비공개되는 기업 판결문…법원 결정 기준 불투명·통계 부재 [닫힌 판결문②]

재판부, 민사 규칙·형소법 따라 판단…결정 내용은 알 수 없어법원행정처, 판결문 비실명화 사업소 운영…인력 부족 우려도 기업 관련 사건 판결문 상당수가 비공개되는 가운데, 비공개 결정 사유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통계와 운용 현황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부분 공개를 위한 행정적 여력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5일 본

2026-04-16 05:00
금융위, 자본시장 범죄 대응 강화⋯특사경 인지수사 가동

범죄 혐의 크고 증거인멸 우려 시 수삼위 거쳐 수사 전환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손질⋯불공정거래 신속 수사 기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문턱을 낮췄다. 금융위·금융감독원 조사 사건도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15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

2026-04-15 17:39
양주 ‘의식불명’ 3살 아이 친부 구속...“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아동학대 의심...뇌수술 후 위중작년 12월 신고 있었지만 불기소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머리 외상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친부가 구속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9일 오후 6시 44분쯤,

2026-04-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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