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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갈등’으로 포장됐던 생곡센터… 복마전(伏魔殿) 실체 드러나며 9개 죄목 구속수사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단순한 운영 논란을 넘어 다수의 형사 범죄 혐의로 구체화되며 수사가 전면 확대되고 있다. 주민 갈등으로 치부되던 사안이 현 운영진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공공자금 유용과 보복 범죄로 이어졌다는 판단 속에, 사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수사기관 안밖의 전망이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횡령

2026-01-21 14:58
[단독]생곡자원재활용센터 비리 수사 '정점'… 박희라 전 대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박희라 전 대표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장기간 지역 갈등과 행정 논란 속에 방치돼 온 생곡 사안이 형사 사법 절차의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박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

2026-01-14 10:40
민병덕 "MBK 김병주 구속해야…약탈적 사모펀드 응징 시작"

"홈플러스 파산 알고도 820억 전단채 발행"13일 영장심사 앞두고 법원 결단 촉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회장 등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0만 노동자와 점주, 협력업체

2026-01-12 15:11
국힘 “무안참사 진상 규명해야…'2특검·1국조' 협조해야”

국힘, 무안공항 참사·대북 대응·공천비리 전방위 공세장동혁 “콘크리트 둔덕 은폐 규명…특검 불가피” 국민의힘은 12일 무안공항 참사 진상 규명,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대응, 민주당 공천비리 의혹 등을 거론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전 무안공항에서 179명의 생명을

2026-01-12 09:21
[종합2] 이찬진 “쿠팡 검사 전환 가능성 열어둬…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도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파이낸셜의 이자율 산정 방식과 거래 구조를 두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비쳐진다”며 검사 전환을 시사했다.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연장하고 쿠팡 본사와의 정보 연계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플랫폼은 익일결제 구조로 운영하는데 쿠팡은 유독

2026-01-05 16:24
법원, 윤석열 추가 구속…尹측 “자판기 영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결정으로 추가 구속됐다. 2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으로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이후 서로 다른

2026-01-02 20:00
'마약 혐의' 황하나, 해외 도피 중단한 이유⋯"캄보디아서 출산, 아이 책임지고 파"

마약 혐의 수사 중 해외로 도피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최근 출산한 아이를 위해 귀국을 택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다. 황씨는 지난 2023년 7월 지인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

2025-12-27 18:29
'마약 혐의' 남양유업 3세 황하나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구속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

2025-12-26 21:50
쿠팡 자체조사 발표에⋯소비자단체 “증거인멸 우려, 영업정지 등 최고 수준 제재 필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조사 내용 발표에 선을 그었고, 소비자단체들은 쿠팡의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강력 항의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협의회)는 “쿠팡의 조사는 국가 수사체계를 무시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있는 행위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쿠팡에 대해 영

2025-12-26 14:46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 심문…발부 시 6개월 연장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

2025-12-23 16:55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직

2025-12-17 08:07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윤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尹·김용현·이상민 신병확보 성과⋯한덕수 등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조은석 특검, 15일 수사결과 발표⋯尹 계엄 선포 동기 등 전모 설명 남은 사건 기록 정리·공소 유지 총력⋯재판서 쟁점 다시 다툴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을 대거 기소하

2025-12-14 15:28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法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 필요"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오전 영장을 기각했다. 이

2025-12-03 06:49
[종합] 내란특검, 법원에 추경호 체포통지서 제출⋯다음 주 구속심사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영장⋯172명 찬성현역 의원 가운데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2025-11-27 20:22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法 "주요 혐의 소명 부족…도주·증거인멸 우려도 낮아"특검, 국고손실·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영장 청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피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2025-11-19 23:21
3대 특검 영장 잇단 기각…"범죄 소명 부족, 무리한 청구" 지적

3대 특검 영장 전략 '빨간불'"영장 요건 검증 더 엄격해야" 3대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속 제도는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특검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2025-11-18 15:14
조태용 구속 적부심 기각...배정남 "산책 도중 시신 발견" 外 [오늘의 주요뉴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적부심 기각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며 구속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진행된 심사 이후 17일 새벽 “구속 사유가 여전히 인정된다”며 조 전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시 국정원 보고를 받

2025-11-17 09:36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시작

12일 "증거 인멸 염려" 구속계엄 전후 전반에 관여 혐의특검팀, 135쪽 의견서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를 진행하고 있다. 조

2025-11-16 15:13
'주가조작'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법원 "혐의 소명·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부족"특검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세를 움직이려 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

2025-11-16 09:20
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청구

특가법상 국고손실·업무상 횡령 등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과 관련해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5-1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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