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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음은 경찰…與, 커진 수사권 견제 나선다

김민석 “수사 역량 높이고 통제 시스템화”국회선 공수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발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시작되면서 경찰개혁이 여권의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막을 견제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에서도 일선 수사관의 범죄를 외부 기관이 수

2026-10-03 09:00
김민석 "공소청·중수청 안착되게 법령·조직 신속 정비…경찰개혁도 박차"

"대미 투자, 원리금 회수까지 수익 배분 5대 5""비공개 협상 내용 공개는 국익 훼손" 野 비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청 폐지로 출범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안착하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만들기로 했다. 김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2026-10-02 10:47
김민석 “제주 실종 사건, 檢 보완수사권 작동 중 발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에 대해 해당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졌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 수사의 폐단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아닌 민주적 통제 강화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국민의 공분

2026-08-26 08:54
특검, 쿠팡CFS 대표·검찰 간부 기소…‘퇴직금 미지급’ 수사 90일 종료 [종합]

쿠팡 일용직 퇴직금 1억여원 미지급 판단…부천지청 불기소 뒤집어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업무상 과오…은폐 지시 확인 못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온 상설특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당시 검찰 간부 등을 재판에 넘기며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관봉권 띠지 폐기 의

2026-03-05 16:19
통신사 해킹 정황 발견 시 서버 폐기 차단…박충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동통신사에서 해킹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서버를 자체 폐기해 고의 은폐 논란이 잇따르자 침해사고 발생 우려 단계에서도 정부가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정부가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2025-12-30 17:02
상설특검, 한국은행 수색·검증 영장 집행…첫 강제수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상설특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집행이

2025-12-19 10:10
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지시∙고의 없었다"⋯법무부에 보고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지검장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과실은 있지만, 증거 은폐를 위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분실은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2025-10-23 14:53
볼드윈, ‘촬영장 총기 사망’ 법원 기소 기각에 눈물

법원, “주 검찰 증거 은폐” 주장 받아들여 할리우드 유명 배우 알렉 볼드윈이 영화 촬영장에서 일어난 총기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기소를 기각하자 눈물을 보였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메리 말로우 소머 판사는 주 검찰이 증거를 은폐했다는 피고 측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볼드윈에 대한

2024-07-13 14:13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7월부터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마약가액 ‘10억 이상’ 대량범 경우도 법정최고형대법, 대마 단순 소지도 3년 양형 마약 사범들에게 한국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저위험 고수익’ 시장으로 통한다. 사법부가 올해 7월부터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배경이다. 6일 법조계

2024-06-07 05:00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정부가 ‘사교육카르텔’ 집중 조사를 진행해온 가운데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났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교육카르텔·부조리 신고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

2023-07-03 15:00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 법원 결정에檢 “혐의소명 판단 다르지 않을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시작돼 4시께 종료했다. 김 전 청장과 변호인들은 심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

2022-11-10 17:36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수사 급물살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고위 인사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전 정부의 안보라인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서 전

2022-10-22 09:51
검찰 "조국→정경심→조범동 통화 패턴 반복…증거 은폐 지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및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지속해서 통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혐의 등 3차 공판에서 이들이 지속해서 전화 통화한 기록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4일 사모펀드

2020-02-05 17:56
[전문] LG화학 "SK이노베이션 여론전 멈춰야…CEO간 손해배상 논의 가능"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핵심 인력과 기술 유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전제가 된다면 최고경영자(CEO)간 대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잘못을 인정하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만나 손해배상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여론전’을 멈추고

2019-09-03 09:56
LG화학, "SK이노 여론전 그만…잘못 인정하면 CEO간 손해배상 논의"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핵심 인력과 기술 유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전제가 된다면 최고경영자(CEO)간 대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해배상 방안을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여론전’을

2019-09-03 09:40
[특징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 은폐 의혹에 ‘하락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거 은폐 의혹이 불거진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8일 오전 9시17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보다 4.33% 하락한 30만9000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이 회사는 일부 직원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관련 직원은 이날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2019-05-08 09:18
검찰, '증거 은폐' 삼바 공장 압수수색…바닥 뜯고 자료 묻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7일 숨겨진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은닉된 서버, 노트북 등 분식회계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019-05-07 16:54
LG “SK에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당했다…강력 법적 대응”

LG화학이 29일(현지시각)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30일 “앞서 이미 두 차례 SK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 공문을 통해 당사 인력 채용 중단을 요청한 바 있으나 SK이노베이션은 당사의 핵심인력을 지속 채용해왔다”며 “이

2019-04-30 09:00
가습기특위 “김앤장 의혹 진상규명해야… 21일 옥시 영국 본사 방문”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7일 법무법인 “특위에서 각종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앤장에 대해 청문회 직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면서 이와 관련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미리 알

2016-09-07 14:16
[카드뉴스] '동두천 여경 사망' 유족 "경찰이 증거 은폐했다"

부산행 관객수, 600만 돌파…인천상륙작전ㆍ제이스본 협공 막아낼까? 강정호 성폭행 수사 의뢰인은 1993년생 백인 여성 '자살 검사' 상관 부장검사 해임… 유족들 "검찰총장 사과, 형사처벌 해야" 일본 장애인 시설 칼부림 용의자 '섬뜩한 웃음' [카드뉴스] '동두천 여경 사망' 유족 "경찰이 증거 은폐했다" 감찰을 받은 직후

2016-07-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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