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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근 의원 “K-건설 빛날수록 해외 하도급 피해도 살펴야” [인터뷰]
    김남근 의원 “K-건설 빛날수록 해외 하도급 피해도 살펴야” [인터뷰]
    하도급법 개정안 6월 30일 발의추가 공사비·분쟁 비용 피해 잇따라국외 건설위탁·계열 외국 법인 적용국제중재 전속 조항 부당특약 규정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거나 국제 분쟁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공정한 거래 질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
    2026-08-02 14:59
  •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소위 의결…野 퇴장 반발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소위 의결…野 퇴장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절차적 권
    2026-07-28 23:54
  • 박보검 악플러들 꼬리 잡혔다⋯"벌금 200만원ㆍ검찰 송치" [전문]
    박보검 악플러들 꼬리 잡혔다⋯"벌금 200만원ㆍ검찰 송치" [전문]
    배우 박보검에 대한 악성 게시물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박보검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은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왔다"며 "그 결과 소속 아티스트 박보검을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일부 가해자는 벌
    2026-06-23 15:32
  • '환승연애4' 곽민경, '의사' 신승용과 열애 후 악플 세례⋯"법적 대응 시작"
    '환승연애4' 곽민경, '의사' 신승용과 열애 후 악플 세례⋯"법적 대응 시작"
    ‘환승연애4’ 곽민경이 악플러에 칼을 빼 들었다. 14일 곽민경 소속사 레이어엔터테인먼트는 “곽민경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성 게시물과 댓글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관련 게시물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형사 고소 및 법적 대
    2026-05-14 17:48
  • [넥스블록]"국세청, DeFi·믹싱 자금까지 들여다본다"
    [넥스블록]"국세청, DeFi·믹싱 자금까지 들여다본다"
    가상자산 거래추적 교육 발주…DeFi·믹싱서비스 자금 흐름까지 분석국세청 “니모닉 코드 유출 사고와 직접 관련 없어…거래 추적 역량 강화 차원”과세 시행 앞두고 조사 인프라 정비…납세자 신고 기준 마련은 과제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분석하고 탈세 유형을 식별하기 위한 전문교육에 나선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온체인 거래와 탈중앙금융
    2026-04-29 16:59
  •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신청⋯"사생활, 방어권, 평등권 침해"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신청⋯"사생활, 방어권, 평등권 침해"
    유튜버 구제역이 징역형 선고 후 재판소원 관련 입장을 밝혔다. 13일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경우 재판으로 인해 소송당사자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라며 재판소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카라카쵸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USB 내 통화녹음파일은 17
    2026-03-13 19:59
  • 카카오엔터 불법유통대응팀 “글로벌 불법 콘텐츠 10억건 삭제”
    카카오엔터 불법유통대응팀 “글로벌 불법 콘텐츠 10억건 삭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대응팀 피콕(P.CoK)의 지난해 하반기(7~12월) 성과가 담긴 제8차 불법유통 대응백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백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누적 단속 성과다. 피콕이 공식 출범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 1개월간 삭제한 웹툰, 웹소설 등 글로벌 불법 콘텐츠 숫자는 총 10억건을 넘어섰다. 하
    2026-03-11 10:12
  •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法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 필요"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오전 영장을 기각했다. 이
    2025-12-03 06:49
  • 경찰·노동부, 사망사고 관련 압색…한화오션 “최대한 협조”
    경찰·노동부, 사망사고 관련 압색…한화오션 “최대한 협조”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인력 4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7일 오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증거 수집을 위해
    2025-11-27 14:59
  • K디스커버리법 상임위 통과...연내 입법 초읽기
    K디스커버리법 상임위 통과...연내 입법 초읽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는 'K디스커버리법'의 연내 입법 가능성이 점쳐진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에는 이른바 K디스커버리 도입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2025-11-24 14:29
  •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 첫 재판…특검 기소권 놓고 공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 첫 재판…특검 기소권 놓고 공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金 측, 특검 기소권·파견 검사 공소유지 위법성 제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으나 첫날부터 공전 양상을 보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특별검사팀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2025-11-10 12:43
  • [생활 속 법률-이혼]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 위치 추적해도 될까
    [생활 속 법률-이혼]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 위치 추적해도 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가장 흔한 이혼 사유 중 하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려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쉽지 않다. 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수사기관을 통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기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요
    2025-10-18 10:00
  • 성범죄 2차 가해 막는다…서울시, ‘명예훼손 피해’ 무료 법률지원
    성범죄 2차 가해 막는다…서울시, ‘명예훼손 피해’ 무료 법률지원
    #.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A씨. 경찰 신고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앙심을 품은 가해자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SNS에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이후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연락에 시달리다 결국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다. 이처럼 범죄 피해 이후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로
    2025-10-15 11:15
  • 벤처업계, 주병기 공정위원장에 기술탈취 근절 등 제도 개선 요청
    벤처업계, 주병기 공정위원장에 기술탈취 근절 등 제도 개선 요청
    벤처업계가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5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주 위원장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해 권성택 ㈜티오더 대표이사, 조영수 ㈜씨지아이 대표이사 등 벤처기업
    2025-09-25 11:11
  •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항소심 "압수수색 범위 넘어 증거 수집…증거능력 없어"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적법하게
    2025-09-19 14:57
  • 구윤철 "韓경제, 성장잠재력 높일 '필승전략' 필요…향후 5년이 골든타임"
    구윤철 "韓경제, 성장잠재력 높일 '필승전략' 필요…향후 5년이 골든타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필승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두주자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면 충분했던 그동안의 성공 방
    2025-09-10 08:56
  • "中企 기술탈취 막는다"...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손해배상액 현실화
    "中企 기술탈취 막는다"...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손해배상액 현실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기술탈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법원이 행정조사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침해 당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비용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배상액을 현실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한 시장질서
    2025-09-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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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오는 노인 학대 예방의 날, 여전한 무관심과 문제들
    다가오는 노인 학대 예방의 날, 여전한 무관심과 문제들
    6월 15일은 UN이 정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다. 그러나 학대는 여전히 가정과 시설의 문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보호는 있었지만 권리는 없었고, 존중은 말뿐이다.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단지 ‘노인을 돌본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왜 학대가 반복되는가’보다 중요한 질문은 ‘왜 노인의 권리가 사라졌는가’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려면 복지의
    2025-06-04 08:10
  •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2024-08-28 08:17

넥스블록

  • "국세청, DeFi·믹싱 자금까지 들여다본다"
    "국세청, DeFi·믹싱 자금까지 들여다본다"
    가상자산 거래추적 교육 발주…DeFi·믹싱서비스 자금 흐름까지 분석국세청 “니모닉 코드 유출 사고와 직접 관련 없어…거래 추적 역량 강화 차원”과세 시행 앞두고 조사 인프라 정비…납세자 신고 기준 마련은 과제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분석하고 탈세 유형을 식별하기 위한 전문교육에 나선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온체인 거래와 탈중앙금융
    2026-04-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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