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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비중증 통원 20만원' 제한⋯GA 책임·자본규제도 손질

급여 통원은 건보 본인부담 연동…급여 입원 본인부담률 20% 유지기본자본 K-ICS 의무화 예고…GA 내부통제·영업보증금 상향도 추진 금융당국이 상반기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담보를 설계하도록 규정을 손질한다. 중증 비급여는 보장을 확대하는 대신,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을 높이고 한도를 낮춰 과잉 이용을

2026-01-15 13:32
실손보험 손해율 120%…"비급여 과잉이용이 문제"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으로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공·사보험 상생 방안' 발표에서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합산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이 119.3%이라고 밝혔다. 세대별로 보면 1세대 위험손해율은

2025-12-08 20:35
"상위 9%가 보험금 80% 수령"⋯금감원, 실손보험 손질

금감원,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 실손보험 개선 방안 토론회"도수치료 등 고위험 과잉 의료 비급여 보장 제외"자기부담률 상향 조정⋯부당 지급 거절 무관용 원칙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분쟁 해결과 과잉 의료 근절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인다.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2025-11-18 17:31
‘태세전환‘ 생보업계, 5세대 실손에 눈독…고객·건강 데이터 확보 기대

자기부담률 최대 50%까지 올려손해율 개선⋯적자 해소 기대감 '쑥' 비급여 남용 문제로 '계륵' 취급을 받던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사들의 관심을 다시 끌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자기부담률을 상향한 새로운 실손보험(5세대)을 예고하면서 판매를 중단했던 생명보험사들이 시장 복귀를 저울질하고 있다. 수익성 회복은 물론 신규 고객 유입과 건강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2025-07-07 05:00
'자부담 50%↑' 새 실손보험 등장에 정액형 건강보험 뜬다

실손 하나만으로 의료비 감당 어려워져한 번의 청구로 확정된 금액 일시 지급3대 질환, 치매, 당뇨 등 상품 다양화 올해 새롭게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5세대)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아지면서 보험시장 판도가 서서히 바뀔 전망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장 범위는 줄어들고 청구가 번거로운 실손보험보다 특정 치료나 사고 진단 시 정해진 금액

2025-04-14 05:00
연말 '반값' 실손보험 나온다…중증 환자 보장 강화

실손보험료 최대 50%↓대신 자기 부담률 올라연말 새 상품 출시될듯1·2세대 강제 환승 없어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바뀐다. 자기 부담률을 올려 과잉 의료를 막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소비자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는 대신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축소될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을 보편

2025-04-01 12:00
과잉 우려 비급여 '본인부담 95%' 적용…미용시술 등 급여 끼워팔기 제한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에 편입시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또 실손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미용시술 등에 급여 항목을 ‘끼워파는’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5-03-19 17:05
실손보험 이렇게 바뀐다…내년부터 ‘울며 겨자먹기’ 환승 시작 [5세대 실손이 온다上]

정부, 비급여·실손 개혁안 공개보장↓부담금↑ 보험료는 싸게암 등 중증질환은 축소 예외로도수치료 등 건보 '관리급여' 편입 새로운 실손의료보험(5세대)은 중증과 비중증 치료를 구분해 보장하고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로 증가하고,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은

2025-01-09 17:23
'반값 실손' 나온다…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30→50% [5세대 실손이 온다]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은 중증과 비중증 치료를 구분 보장해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출 것으로 보인다.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로 상향 조정되고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건복지부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을 공개했다.

2025-01-09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