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 120%…"비급여 과잉이용이 문제"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8일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으로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공·사보험 상생 방안' 발표에서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합산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이 119.3%이라고 밝혔다.

세대별로 보면 1세대 위험손해율은 113.2%, 2세대는 114.5%로 집계됐다. 3세대는 작년 동기(145.1%)보다 낮은 137.9%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4세대는 147.9%로 같은 기간 18.2%포인트(p) 올랐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원인으로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이용이 문제로 지적된다"며 "4세대 실손의 경우 비급여뿐만 아니라 급여 손해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손보사 지급보험금 12조9000억 원 중 10대 비급여 관련 금액이 3조9000억 원으로 약 30.1%를 차지했다. 도수·체외충격파 등 물리치료가 2조3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급여 주사제(6525억 원)가 뒤를 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근골격계 질환(도수치료 등)과 비급여 주사제 등 치료적 필수성이 낮은 항목들의 비중이 높다"며 "무릎 줄기세포 등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 치료도 큰 폭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내년 초 도입되는 5세대 실손보험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중증 질환 보장은 강화하되 비중증 비급여는 상대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 팀장은 18일 열린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 부담률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보장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 팀장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진료기준·가격 등의 설정을 통해 과잉 의료를 방지하고 안전성·유효성이 낮은 비급여 치료의 퇴출기전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대상으로는 도수치료, 등근골격계질환 이학요법, 비급여주사제,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