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강좌 및 워크숍은 △리더십과 소통 △전략적 사고 △경영 에센스 △행복한 CEO등 중소기업 CEO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구성된 4개 모듈로 진행되며 KBIZ AMP+조찬특강을 통해, 18기 입학생뿐만 아니라 기존 졸업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원우들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국내 워크숍', 하반기에는 '해외 워크숍'을 운영할 예정이다.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근 고물가, 산업변화 등을 감안해 업종별 적정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확인 기간 단축(통상 1~2주),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동심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5년)에 맞춰 ‘조세특례 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정책 과제 중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 △보험사기 방지법(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이다.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동통신...
국내에선 중소기업이 매출 기준을 넘어서 중견기업이 될 때 졸업 유예기간(3년)을 적용,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 중소기업이 완전한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중견으로 가는 완충지대가 있는 만큼 굳이 개편할 필요성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내실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액 증가만으로 예비...
이외에도 △건설금융제도의 선진화 △대·중소기업 간 건전한 동반성장 △불합리한 중복 처벌 법령 정비 △건설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윤리·투명경영을 통한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8년 2월 29일까지로, 건설협회장을 맡으면서 △건설기술교육원 이사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사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요건 등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은 줄고, 매출액 규모만 증가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 없이 중견기업 진입을 앞두고...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탈법 행위 역시 엄단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제조 현장 디지털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환경 등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발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졸업’을 5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중기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졸업을 유예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정부 지원 등을 이유로 기업이 스스로 성장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에 머무르거나...
이어 ‘중소기업 정책의 합리적 개편(연명·보호 중심→성장·생산성 중심)’(23.4%),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 개선’(21.3%),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확대’(8.3%)를 차례로 답했다.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제 1위 역시 ‘조세 부담 증가 폭 완화’(38.7%)로 조사됐다. 이어 ‘인력 확보 지원 확대’(30%), ‘R&D지원 확대’(22.7%), ‘해외 진출 지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00억~1500억 원 기준이 결코 낮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디플레이션이 왔을 때 기준을 다시 하향조정 할 수는 없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기준선을 재정비하기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늘려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매출 문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분명 있다”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짧아 중견기업으로 안착하기 어려운데다, 지원이 미흡하고, 중견기업특별법이 여전히 한시법이라는 점 등이 중견기업 진입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기업 쪼개기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성장을 포기하는 일이...
한시법인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법 전환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의 연장이다.
업계에선 중견기업의 존재 근거인 중견기업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견기업법은 중견기업을 정의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제정됐다.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ㆍ판로 지원 등을 담고 있어 중견기업계의 존재...
않도록 기업은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만 첨단분야 외국인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민 고용인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ㆍ벤처기업은 기업 설립 후 3년까지 고용 제한을 유예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신성장 산업 인력 문제 해소 방안을 발굴하고, 국가 성장을 지원하는 비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매출(업종별 10억~120억 원 이하)이나 고용 규모(업종별 5인 또는 10인 미만)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한다. 갓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마지막으로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심사승인 후 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장려금 혜택을 받은 뒤엔 6개월간 중소·중견 기업에서 의무종사를 해야 합니다. 군대나 출산, 질병, 상해 등으로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필요할 경우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A기업 대표 외에도 △외국인 투자기업 신규 투자 시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전략물자 수출 시 동일 품목의 경우 1회 허가로 1년간 수출 허용 등 다양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수출기업 규제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13일 인천 쉐라톤 호텔에서 ‘해외시장...
◇금융 부담 지원…수수료 면제·이자 유예·임대료 할인
농협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을 위한 금융 지원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임대료 할인에도 적극 나섰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이달 말까지 모든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전자금융수수료를 면제했다....
이 은행장은 "하루 빨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농협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개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은 최대 1억 원, 기업은 최대 5억 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최고 1.00% 이내(농업인의 경우 1.70%)의 대출금리 감면과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 등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최대 1200만 원 한도에서 연 3.6~4.5% 금리로 지원한다. 취업준비를 위해 휴학 또는 졸업유예 중인 경우도 이용할 수 있다.
내년 8월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이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