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1년마다 ‘냉·온탕’ 오간다

업계 “혼란 최소화 제도 인프라 미흡…中企 생멸통계 구축 필요”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큰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만 중소기업을 분류하기 앞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갖춰야 할 제도적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11일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분류하는 것은 기본을 깨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현재 중소기업 통계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은 통계청과 한국기업데이터 등에 한정돼 있다”면서 “이른바 ‘중소기업 생멸통계’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성장과정을 추적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최초 1회 제한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경계를 자주 넘나드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매출이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 특성상 한 번 유예 혜택을 본 업체들은 일시적 현상으로도 중견기업에 포함됐다가 또다시 중소기업이 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혜택은 줄고, 규제만 증가하는 중견기업 성장을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에도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서는 피터팬 증후군의 폐해인 ‘기업 쪼개기’가 더욱 성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실제 성장한 기업임에도 중소기업에 잔류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정반대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한 것은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중소기업으로 남기 위해 속칭 기업 쪼개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중견기업이 될 경우 각종 규제만 늘어나는 근본적 문제점을 풀지 않고서는 절대로 피터팬 증후군을 해결하기 힘들다”면서 “그저 단순한 잣대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나누는 데 치중하는 정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세부적 보안책을 더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 지원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