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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정부가 27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내놨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의료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2024-02-27 13:43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자료가 부실 제출된 1곳을 제외한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2024-02-27 11:27
수원 8층 상가 건물서 불…연기 마신 30대 남성 중상

수원 영통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오전 0시 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한 8층짜리 상가건물에서 불이 났다. 출동한 소방대는 화재 발생 2시간 만인 오전 2시 44분께 불을 껐다. 불은 6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불로 3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마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

2024-02-27 07:10
날아든 화물차 바퀴, 관광버스 유리 관통…2명 사망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의 뒷바퀴가 빠져 반대편 차로에 있던 관광버스를 덮치면서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 9분께 경기 안성시 공도읍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59km 지점에서 25t 화물 트레일러 차량이 5차로에서 3차로로 달리던 중 운전자 기준 트레일러

2024-02-26 06:36
[마감 후]'성장보단 내실' 금융권 CEO의 이유있는 목소리

"작년만 해도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했지만, 올해는 자본 확충과 건전성에 1순위를 둔 경영에 나설 것 같아요." 최근 만난 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의 이야기였다. 성장보단 내실을 추구하는 금융권 CEO의 이야기는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이런 조짐은 연초부터 피부로 느낄

2024-02-25 17:00
“고금리, 민간소비 둔화에 영향…30·40대 ‘금리 손해층’ 비중 커”

한은 조사국 ‘가계별 금리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 보고서“가계, 팬데믹 이전 대비 소득 늘었으나…소비성향 약화”“금리상승 손해층, 주택보유비중 커…부동산 담보대출 비중도 높은 수준”“금리 낮아지면 소비 긍정적이지만, 30·40대 부채비율 높아 정책 노력 필요” 고금리 기조 속에 30·40대가 ‘금리상승 손해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

2024-02-25 12:00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 실질 따져봐야”임금 목적으로 종속관계서 사용자에 근로제공 운송회사 화물차의 지입차주가 하청 받은 ‘문서 파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차주 A

2024-02-22 12:00
세이프웨어, ‘2024 코리아빌드위크’서 C3 업그레이드 버전 공개

휴먼 세이프티 솔루션 기업 세이프웨어는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2024 코리아빌드위크(Korea Build Week)’에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 24일까지 개최되는 코리아빌드위크는 건축 기자재 및 기술을 중심으로 설계, 시공, 디자인, 유지관리까지 건설, 건축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의 건설, 건축, 인테리어 전문 전시회로 올해

2024-02-22 11:08
시드니 한인가족 살인사건…유력 용의자 한인 체포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 가족이 각자 다른 장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현지 경찰이 체포했다. 20일 연합뉴스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경찰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시드니 서부 지역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49세 한인 남성 유모 씨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이

2024-02-21 15:55
시드니 태권도장 한인 일가족 살인사건…유력 용의자 병원 치료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 가족이 각자 다른 장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연합뉴스는 호주 경찰이 시드니 태권도 학원 등에서 일어난 일가족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데일리메일과 브리즈번 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를 살펴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이 시드니 북서부 볼크햄힐스의 주택에서

2024-02-21 07:14
완도 해상서 화물선-LNG 운반선 충돌

17일 오전 4시20분쯤 전남 완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인근 남서쪽 6㎞ 해상에서 5900t급 제주 선적 화물선과 9000t급 파나마 선적 LNG 운반선이 충돌했다. 화물선에는 승선원 58명과 차량, 컨테이너 등이 적재돼 있었다. LNG 운반선에

2024-02-17 11:03
서커스단 탈출한 ‘이름없는’ 소녀의 기구한 인생사…현재 근황은?

본명과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린 소녀의 기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서커스 소녀,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서’라는 부제로 한 소녀의 기구한 인생사를 풀어냈다. 1991년 10월, 심주희(11) 양은 서울의 한 봉제공장으로 들어오며 “서커스단에 속해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공연을 하다

2024-02-16 17:07
2022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26.2조…전년대비 2.6% 감소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많이 줄었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26조 원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이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비용, 사회기관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비용은 약 26조2833억 원으로 전

2024-02-15 09:17
미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서 구글 자율주행차 방화

6일 자전거와 충돌 등 잇따라 사고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사람들에 의해 불에 탔다. 현지 매체는 자율주행차의 잇따른 사고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풀이했다. 12일(현지시간) LA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웨이모 차량 1대가 사람들에 의해 불에 탔다. 사건 당일 오후

2024-02-13 08:13
광진구 원룸 건물 화재…연기 피하다 추락한 20대 중상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서울 광진구의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크게 다쳤다. 소방당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8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6층짜리 원룸 형태 다가구 주택 3층 세대에서 불이 나 1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었다. 4층 거주자 20대 여성은 아래층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대피하다가 추락해 머리를

2024-02-12 09:44
“고령화 시대 주택 전망은?…한미글로벌,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6일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를 개최하고 시니어주택 개발사업 최신 경향을 공유했다. 한미글로벌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시니어주택 사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었다. 한미글로벌이 주최하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한국주거학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시니어주택 사업에

2024-02-06 17:04
한반도 서식 국가생물종목록 6만여 종 달성…생물주권 근거 강화

2007년 2만9000여 에서 16년 만에 두 배 이상 늘려나고야의정서로 생물자원 중요성 확산…한반도 생물종 현황 파악 토대 마련 #아프리카 남부 칼라하리 사막의 산족은 선인장과 닮은 '후디아'란 식물을 씹으며 배고픔을 달랬다. 후디아를 씹으면 배고픔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수 천 년 이어진 산족의 전통 지식이다. 영국의 한 제약회사는 2001년 후디아에서

2024-01-30 12:00
경북고속도로 판교IC 부근서 버스 3중 추돌…버스 기사 등 10여 명 중경상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에서 3중 버스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판교IC 부근에서 버스 등 3대가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승객 등 13명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편도 5개 차로 중 3개

2024-01-27 18:10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들어 홍보성

2024-01-27 08:00
버스 종점 간이 화장실로 돌진한 벤츠…안에 있던 60대 버스기사 사망

승용차가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들이받으면서 그 안의 이용자가 사망했다. 26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오후 3시10분경 북구 도남동의 한 버스 회차 구역에서 벤츠 차량이 간이 화장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장실을 이용 중이던 버스기사(60대)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또한 운전자 A(60대)와 동승자도 중상을 입고

2024-01-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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