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호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회장은 “회원사들이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 법‧제도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전문가를 통해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애로 해소, 중대 재해 안전관리, 입찰 담합행위 예방 등 회원사 지위...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헌재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를...
세아베스틸은 잇따른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11시 43분경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A 씨는 무게 0.5톤(t) 소음기 배관에 깔려 사망했다.
A 씨는 그라인더를 이용해 소음기 배관 하부를 절단하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안내서는 중대법 준수를 위한 실무적인 내용을 30페이지 분량으로 정리됐다. △중대법 개요 △사업장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중대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10가지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특히 자율진단...
대륜은 △군납‧무기 및 장비품 관련 계약서 검토 △국방안보 분쟁 대응 △국방기밀 보안 법률 검토 △중대재해 예방‧대책 등 법률 이슈에 대응한다.
김 대표는 “대륜의 혁신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전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권리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고 근로자 포상과 협력업체의 손실 보장 등 안전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270건, 5분마다 한 번씩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직원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장이 처벌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대비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다.
문제의 실마리는 의외로 쉽게 풀렸다. 바로 회사로 배송된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공문 덕이다. 사업장의 안전을 간단히 자가 진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관리직원과 함께 천천히 읽어보았다. 그리고 붙임자료의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야권은 아무래도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친화적 정책을 주로 펴 왔다"며 "앞으로 좀 더 강성 노조들이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기대했던 유통업계도 불안감이 커지게...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경제계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다. 기업들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지만, 거대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여지도...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에 더해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 예우법)’이나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도 임시회 처리 대상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2020년 5월 20일 열렸다.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가장 시급주52시간 등 근로시간도 개선 필요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해야
경제계가 22대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잘못된 노사 관련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경제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차세대 먹거리가 국가 간...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대재해 관련 1심 판결 중 선고 형량 가장 높아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의...
서울시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설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점검 이력이 없는 시설을 우선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수리·교체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은 관리 주체에게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뒤 조치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개선 명령을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이날 선출된 추문갑 위원장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알리·테무·쉬인 등 플랫폼의 성장 등 경제 이슈를 이투데이가 선도하고 있다”며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은 냉철히 비판해 최고의 경제신문이 되도록 돕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하진 부위원장은 “인식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명확히 인식하는 인재들이 좋은...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처벌 수위와 조문의 모호함에 대한 비판은 법 시행 초기부터 이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계가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은 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과 4조에 있는 사업주의 안전 의무 규정의 불명확함이다. 이를 두고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직접 행위자가 5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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