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 중소건설사…정부 지원없이 미래도 없다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⑤]

▲시공 중단된 한 건설 현장 모습. (출처=연합뉴스)

건설업계 내에서도 중소·중견사의 어려움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브랜드 인지도와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사실상 주택사업만 하는 곳이 많아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 중견사는 개인 기업에 가깝다는 점에서 무너지는 곳이 늘어나면 지역 경제와 직결될 수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공공 발주 물량 확대와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종합 건설업체의 폐업 신고 건수는 1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4% 늘었다. 이는 2011년 1분기(164건) 이후 14년 만의 최대치다.

반면 신규 등록 업체는 줄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협회 신규 등록사업자는 2021년 2191곳에서 2023년 429곳으로 80% 급감했다. 지난해에도 421곳이 신규 등록하는 데 그쳤다.

중견급 건설사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시평) 71위 기업인 삼부토건은 올해 2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달에는 시평 58위 신동아건설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밖에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대흥건설(96위), 대저건설(103위), 삼정기업(114위), 이화공영(134위), 안강건설(138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도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중소·중견 업계는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불확실성이 큰 해외에서 오랜 기간 버틸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 중소건설사가 동남아 도로 공사 입찰에 참여했으나, 입찰보증금과 선급금 보증서 발급비용 부담으로 포기한 사례도 있다.

어렵게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현지 상황에 대응할 인력 부족, 유동성 위기 등에 직면해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단일 현장에서 대금 지급이 막히면 기업 전체의 유동성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며 "공사 중 현지 공무원과 커뮤니케이션 미흡으로 설계 승인이 지연되거나 인허가 정보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등 해외 인력 풀 부족에서 나오는 어려움도 크다"고 설명했다.

대형사들은 업황 악화 속에서도 모듈러 주택으로 대표되는 탈현장 공법 등 미래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중견사에게는 언감생심이다. 막대한 초기 투자 설치 비용과 연구개발(R&D) 비용 등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중소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위험에도 더 크게 노출된 상태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 분석을 보면, 올해 3월 17일까지 유죄 판결 33건 중 건설업이 17건(46.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중소 건설사 사건이 45.5%에 달한다.

홍성호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중소 건설사에 대한 유죄 비율이 다른 기업 유형보다 높은 것은 인력·예산 부족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건설업 특성 때문"이라며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공공 발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중소건설사들의 어려움이 한층 커졌다며 적정 공사비를 책정한 증액 발주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 시설공사 물량은 8420억 원 규모로 전월(3조5132억 원) 대비 76% 감소했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건설사는 공공 공사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발주 물량이 크게 줄었다"며 "기발주 물량 중 '적자 수주' 우려로 유찰된 공사도 많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금액을 책정한 공공 물량 발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부 주도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금융 지원이란 제언이다. 박 위원은 "내수 활성화에 있어서 건설업이 가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역 특화산업 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발을 활성화 해야한다"며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 인센티브, 저금리 혜택 등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어야 여러 건설 수요들이 발생하고 다른 제반산업도 살아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