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고려 안해”일몰 직전 매물 증가 가능성⋯이후 ‘거래절벽’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단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주택 시장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매물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5월 일몰을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연장 여부를 두고 주택시장이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주택 공급 부족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중과세가 부활할 경우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잠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동시에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는 세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정책 엇박자라
다주택자 과세,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종부세 대상 기준 공시가 6억→9억 상향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징벌 과세를 원점으로 돌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주택시장 답보 상태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도세 중과 완화에 매물 출회 ‘효과’수도권 매물 18만7297건…10.4%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 새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0일부터 1년간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박기녕 경기도지사 후보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부동산을 망가뜨린 ‘추가 대책 전문가’ 김동연은 부동산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당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정책
수년간 전국 60곳 방문…누구보다 서민 공감↑ 부동산 문제는 '종합예술'…"교육, 교통, 환경 모두 아우러져야"규제 혁신 '패러다임 변화'로 10만 개 스타트업·100개 유니콘 양성"1년간 멍때리며 인생설계 권리 인정"…'5대 청년 권리장전' 준비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도 안된다."
과거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했던 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제안으로 추진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1일 결국 용두사미가 되는 분위기다. 이를 주도하던 이 후보가 대선 뒤 이행 여지를 남기고, 송영길 대표는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마이크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의 대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로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가 정부내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국회 등 일각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다주택자 전체 주택 매도량은 7·10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해 6월 7886건이었으나 발표 이후인 7월 7140건으로 줄었고 8월에는 3342건
다주택자 증여 우회…매물 잠김 심화“양도세 인하로 시장 숨통 틔워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정부가 기대했던 급매물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계속 보유하고 버티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학습효과가 만연해 매물 잠김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세
주택 처분을 압박하는 정부의 세금 강화에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맞서면서 부동산 정책 스텝이 꼬이고 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양도세 중과세 정책이 오히려 매물 가뭄 현상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 증세 맞춰 증여도 급증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증여는 하반기 들어 급증했다. 상반기만 해도 3만5454가구가 증여됐지만, 7~11월
“침체의 골이 깊은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전은 아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여섯번째 대책을 내놨으나,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 8개월째 하락하는 있는 시장을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보금자리주택 지속 공급에 따른 수도권 집값 추가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은 데다, 유럽 재정 위기 등 글로벌 경제 위기가 여전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폐지 조치가 1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동안 밀어내기식 분양도 자취를 감췄다. 한 동안 분양 공백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곧 위례신도시, 세곡2ㆍ내곡지구 같은 알짜 보금자리주택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또 유망물량으로 꼽히는 서울 역세권 재개발ㆍ재건축 일반분양사업장이나, 판교ㆍ광교신도시 등은 올해도 인기를 이어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2010년 부동산 시장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2분기 이후 본격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상반기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지역에서 지나치게 가격이 많이 올라 금리와 대출 규제 등 정부 정책의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작은 정책에도 가격이 출렁일 수 있는 변동성은 커졌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