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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집주인ㆍ공인중개사 근절 법 추진…단속 실효성↑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집값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18일에는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 두 법안 모두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2018-10-22 21:35
윤호중 의원 “공인중개사 시세 조작ㆍ단체 중개보수 정하기 담합”…법안 발의

공인중개사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산악회 등 단체를 구성해 중개 수수료율을 정하는 등의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나왔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기도 하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들의 담

2018-10-22 09:49
‘담합세력’ 지목 중개사들 “억울하다...우리도 피해자”

정부가 호가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재대상에 중개업자들이 포함된 데 대해 중개업계가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중개업자의 시세왜곡 및 공동의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8-09-21 10:00
김동연 "부동산카페 등 모니터링 강화ㆍ처벌 가능성 점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처 간부들에게 부동산카페 등의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당부했다. 또 현행 법규를 통한 처벌 가능성 점검 및 공인중개사법 등 개정, 신규 입법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내 1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주요 경

2018-09-17 15:53
김동연 "온라인 카페 등 집값 담합, 새로운 입법 통해서라도 대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아파트 입주민 단체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방향의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14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

2018-09-14 10:27
‘종부세법’ 놓고 민주-한국 충돌

여야가 13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나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관련 세법 개정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2018-09-14 10:27
등 돌린 집주인-중개업소...“담합은 저쪽이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주민들과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가 서로 상대방이 담합 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집값 급등세에 동참해 호가를 올리려는 주민들과 거래 급감으로 호가를 낮춰야 매물을 팔 수 있는 중개업소의 이해 차이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올리는 중개업소를 엄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2018-09-12 10:00
허위 매물 신고 가장한 ‘호가 담합’…국토부, 영업 방해 여부 조사

정부가 아파트 주민이 자신이 원하는 수준보다 저가에 올라온 매물에 허위매물 신고를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다. 지난달 국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실제 허위매물보다 ‘호가 담합’을 위한 거짓 신고가 많다고 보고 중개업소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

2018-09-09 09:40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5곳 신규 지정...총 258곳 운영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공인중개서비스의 편의를 제공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올해 35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223곳이 운영중인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는 258개 업소로 확대 운영된다. 2008년 전국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매년 확대 지정돼 왔다. 올해 4분기 기준으로 서울시에 27만3

2018-08-17 08:32
직방,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으로 허위 매물 단속 강화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허위 매물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치는 ‘매물 광고 실명제’ 등 정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직방은 “허위매물을 뿌리 뽑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음에도 허위매물이 근절되지 않자 다시 한번 허위매물 정책 강화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직방은 공인중개사는 물론 중개보조원까지

2018-08-01 16:39
서울시, 외국인 위한 공인중개사무소 ‘글로벌 부동산’ 250곳으로 확대

서울시는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재 223곳에서 올해 250곳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8년 전국에서 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해 왔다.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시 거주 외국인은 27만3000여 명이다. 현재 223개소

2018-05-24 09:12
“공인중개사, 감정평가 할 수 없다”···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 위법 판결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수행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1단독 윤지상 판사)에 따르면 A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도씨는 지난 2014년 10월30일경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해당 부동산의 2012년도 당시 경제적 가치를 24억7천만

2018-04-12 16:02
부동산 특벌사법경찰단, 전국서 600명 넘는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이 전국적으로 600명을 넘어서게 된다. 8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특사경 지정 인원은 곧 지정되는 예정자까지 포함해 622명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특사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주택법

2018-04-08 19:54
국토부, 8·2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 2만4천여건 행정조치

정부가 지난 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꾸준히 현장단속을 실시해 불법을 대거 적발했다.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단속과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

2018-01-09 10:00
(종합)'복덕방 변호사' 공승배, 항소심 벌금 500만 원… "무등록 중개 유죄"

'복덕방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공승배(46·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 대표가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 대표가

2017-12-13 15:08
‘복덕방 변호사’, 항소심서 유죄…트러스트 "상고 나설 것"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트러스트 부동산이 상고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트러스트 부동산은 2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수수료 99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회사 홈페이지와 네

2017-12-13 15:04
[속보] '복덕방 변호사' 공승배, 항소심 벌금형…1심 뒤집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6·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수수료 99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트러스트 부동산’이라

2017-12-13 14:16
올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정부는 지난 19일 분양권 전매제한, 대출규제, 재건축 규제 강화 등을 담은 새 부동산규제대책을 발표했다.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많다. 이에 부동산114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한다. 먼저 이달 3일 부터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추진위원회

2017-06-29 14:49
공인중개사, 앞으로 매입·입차인에 건물 내진 성능‧여부 알려야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 공인중개사는 내진설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또한 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소화전과 비상벨을 대신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와 설치된 경우 그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하게 돼 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

2017-06-08 06:00
‘트러스트 부동산’ 법정공방 2라운드…검찰, 중개사법 위반 입증 주력할듯

‘복덕방 변호사’ 트러스트부동산과 기존 공인중개업계 간 두 번째 법정공방이 벌어진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트러스트부동산의 공승배 대표 변호사의 항소심 공판이 오는 19일 열린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트러스트부동산을 오픈해 중개시장에 뛰어들었다. 공인중개업계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보수

2017-05-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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