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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신’, 실체는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이른바 ‘부동산의 신’이라 불리며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 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배우나 운동선수 출신 유명인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부동산 투자

2022-08-05 15:42
방송 탄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2022-08-05 09:52
‘중개보조원’ 박종복, ‘공인중개사’ 사칭으로 수사 예정…방송사들은 ‘손절’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박종복 씨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방송사들은 그가 출연한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박 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KBS 2TV ‘자본주의 학교’와 MBC ‘라디오스

2022-06-14 17:14
한효주 등 톱스타가 고객이라던 부동산업자, 중개사 사칭 의혹

각종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부동산 업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부동산 업자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022-06-13 16:10
채용취소 통보 받은 청년 위한 법적대응 무료서비스 내년초 시행

코로나19 등을 사유로 채용취소 통보를 받은 청년 구직자가 취소 통보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무료 법률 서비스가 지원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하고 청년의 삶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과제 17건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채용과정이나 고용 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사항 개선 △청년 전세불안

2021-11-30 15:11
오늘부터 '반값 복비' 시행…10억 매매시 900만→500만원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2021-10-19 08:08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업계·소비자 갈등 잦아드나

'반값 복비'에 중개업계 반발협의 통한 요율 결정 유지…개편안 실효성 의문 제기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시장에 매끄럽게 안착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공인중개사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 편에선 개편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수수료 상한선은 지금의 절반 수준

2021-10-17 13:59
'반값 복비' 19일부터 시행…"부동산 계약 며칠만 기다리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가 19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19일 공포,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 매매·교환,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개보

2021-10-15 10:47
이달부터 '반값 복비'…중개수수료 덜 내려면

간이과세 부동산, 고객에 부과세 요구 못 해수수료 개편때까지 '계약 연기'도 유리 이르면 이달부터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내려간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차는 6억 원 이상 구간에서 상한요율이 세분화된다. 당장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될 때까지 계약을 미

2021-10-12 17:18
‘반값 복비’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9억 주택 810만→450만 원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본격 시행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 분류돼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2021-10-11 14:28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 헌법소원 제기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열린 중앙투쟁위원회 회의에서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투쟁위원회 측은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1-09-26 11:07
내달부터 10억 주택 중개수수료 900만→500만 원

다음 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10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고, 8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64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낮아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21-09-19 08:14
“중개보수 인하 반대” 댓글 우르르…"돈값 못한다" 여론은 ‘싸늘’

좌표 찍고 이틀 만에 반대 댓글 1000개소비자 “만족도 떨어지는 만큼 더 낮춰야”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개편안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이 올라오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직접 ‘좌표’까지 찍어가며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중개보수가 과하다며 중개

2021-09-16 17:20
공인중개사협회, 국토부 앞서 총궐기…"일방적 중개보수 인하 반대"

전국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과 관련한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정책실패 규탄 및 생존권사수 투쟁 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는 8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300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정책 실패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투쟁위원회는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2021-09-08 17:24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 예고…이르면 10월초 시행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확정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 요율(매매·교환 0.9%·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2021-09-02 14:57
부동산 복비 얼마나 낮아지나요?

이르면 10월 부동산을 사고팔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중개 보수)가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중개 수수료와 비교하면 매매 계약은 6억 원, 전·월세 계약은 3억 원 이상부터 수수료 상한이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올 2월부터 중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준비했습니다

2021-08-21 07:00
대법 “공매부동산 알선도 중개 업무…보수 제한해야”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 투자자인 A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수 제한 규정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

2021-08-20 11:13
부동산 중개수수료 갈등 심화…개편안 발표는 ‘차일피일’

부동산 업계에서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4월 '반값 중개수수료'를 내세운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법인명 다윈프로퍼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윈중개는 ‘매도인 무료, 매수자 반값 수수료’를 내세워 2019년 5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달 9일부터는 전국적인

2021-08-12 14:53
대검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 엄정 처벌하라"

검찰이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 대응을 강화환다. 대검찰청은 25일 전국 검찰청에 편성된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에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실거래가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교란 사범에 대한 수사를

2021-07-25 09:00
개업 전 부동산 매매 광고물 부착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개업하기 전 부동산 매매 등에 관련된 정보를 자신의 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부착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컨설팅사무실 전면 유리

2021-07-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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