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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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귀성길 '빨간불 우회전' 주의, 신호위반 사고 땐 '12대 중과실'

추석 귀성·귀경길 운전자의 주의를 요하는 복병이 있다. 교차로 우회전시 만나는 빨간불이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3년 1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교차로 앞에서 멈칫하거나 뒤차의 재촉 경적에 슬금슬금 가속페달을 밟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 경찰이 대대적인 특별단속까지 벌이며 제도 안착에 나섰음에도 현장 혼선은 현재진행형이다. 무

2026-09-25 09:00
추석 성수식품 점검했더니 150곳 적발…온라인 허위·과대광고도 47건

온라인 식품 광고 300건 중 47건 허위·과대광고일반식품을 건기식·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 내세워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8242곳을 점검한 결과 150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광고에서도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2026-09-23 09:42
반려견 등록 미뤘다면 지금이 기회…최대 100만원 과태료 면제

농식품부,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변경신고 누락도 면제이사·전화번호 변경 때도 신고해야…11월 공원·아파트서 집중단속 반려견 등록을 미뤘거나 이사 뒤 주소 변경신고를 놓쳤다면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등록정보가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

2026-09-13 11:17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法 “보호받아야 할 시설서 범행”

피해자들 진술 신빙성 인정 法 “권력관계 불균형 이용…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6-09-02 15:45
광해광업공단,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광산업계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광산 경영진과 머리를 맞댔다. 광해광업공단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엄격한 적용을 바탕으로 직접시행사업의 공정한 계약 및 수행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광해광업공단은 2일 강원도 원주 본사에서 대형광산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상생

2026-09-02 14:10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업체 등 점검해 7곳 적발

위생 취약시설 219곳 점검, 소비기한 경과 보관 및 위생 기준 위반 조치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요청…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 취약시설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 21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지방정부

2026-08-25 15:20
삼계탕·냉면·치킨 음식점 58곳 위생법 위반…김밥에선 식중독균

배달 음식점·달걀 사용 음식점 4915곳 집중 점검위생불량·건강진단 미실시·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적발조리식품 160건 검사…김밥 1건서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삼계탕과 냉면, 치킨 등을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김밥·토스트 등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58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제주 지역 김밥집에서 판매한 김밥에서는 식중독균인

2026-08-13 10:04
우유·요거트 위생관리 ‘구멍’…6곳 적발·3개 제품 미생물 기준 초과

식약처,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체 852곳 점검…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적발우유서 세균수·대장균군 초과 검출…요거트 2종도 대장균군 기준 넘어 여름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유와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6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692건 가운데 3개 제품에서는 세

2026-08-11 08:57
경부고속도로 지날 때 코 찌르던 냄새…안성·천안 축산농가 160곳 점검

8~9월 안성천교 주변 반경 3㎞…분뇨 보관·외부 유출 집중 확인위반 농가 시설 개선까지 추적 관리…컨설팅 이행 농가는 제외 여름철 경부고속도로 안성·천안 구간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주변 축산농가 160여곳을 집중 점검한다. 악취저감 장비뿐 아니라 가축분뇨 임시 보관시설의 청결 상태와 분뇨 외부 유출 가능성까지 살피고, 위반 농가는

2026-08-10 11:01
순창군, 청년 종자통장 설명회… 2년간 1080만원 자산형성 지원

청년 월 15만원 저축하면 군이 30만원 추가 적립자산형성 돕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순창군이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과 지역정착을 돕는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5일 순창군에 따르면 전날 순창군립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사업선정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다. 군은 이날 지원 내용과 준수사항, 적립금 관리방법

2026-08-05 10:41
경기도-GH, 건설현장 임금체불 '아예 제로'…건설기계·자재대금까지 직접지급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GH 건설현장의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을 뿌리 뽑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51개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도-GH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건설기계·자

2026-07-29 16:45
식약처, 팥빙수·우베 디저트 판매 93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배달 음식점·미슐랭 선정 업소 등 4624곳 집중 점검건강진단 미실시·위생 불량·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수요가 늘어나는 팥빙수와 우베(얌) 디저트 등을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인기 음식점을 집중 점검한 결과 9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팥빙수

2026-07-27 16:58
대한약사회 “안전상비약 확대 중단해야”…공공심야약국·공공약국 확대 촉구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보건의료취약지 내 24시간 판매 규제 완화 방침에 반발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대신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보건의료취약지 공공약국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국민 안전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은 일반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기”라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2026-07-24 10:15
중진공, AI 윤리헌장 선포…AI윤리 준수기관 지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AI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AI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AI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는 AI의 윤리적 개발·활용과 공공·민간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급한다. 중진공은 기관 전반의 AI 전환이 확대됨에 따라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026-07-21 09:47
[특별기고] 지속가능성공시, '방향·속도' 신중하지 않으면 천문학 비용

김의형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 회장 담론으로만 그칠 것 같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과제들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주 정부의 지속 가능성 공시 로드맵이 최종 확정되면서다. 확정안은 2월에 공개되었던 초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을 통해 2028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것인데 첫해에는 107개 기업부터 공시를 시작

2026-07-17 12:08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염소고기·삼계탕 취급업체 51곳 적발

염소 관련 업체 2886곳 점검, 조리식품 410건 검사서 1건 부적합질병 예방·면역력 강화 내세운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44건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에 맞춰 염소고기와 삼계탕 취급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51곳을 적발했다. 온라인에서는 질병 예방·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운 허위·과대광고 44건도 적발

2026-07-15 09:15
공익직불금 신청 2000건 늘었지만 면적은 2.5만ha 줄어…'소농 비중' 확대

133만2000건·104만6000ha 접수…신청액은 136억5000만원 감소소농직불 5% 늘고 면적직불 4% 줄어…실경작 검증 후 11월 지급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건수는 소폭 늘었지만 신청 면적은 2만5000ha 줄었다.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면적직불 신청은 감소한 반면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 신청은 5% 늘었다.

2026-07-14 11:00
"소비기한 위반" 식약처, 사회복지시설·산후조리원 급식시설 19곳 적발

급식시설 5730곳 점검…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곳으로 가장 많아조리식품·조리기구 765건 검사…완료된 703건 모두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5730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여름철 취약계층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2026-07-14 09:04
식약처, 여름철 축산물 취급업소 35곳 적발…갈비탕 3종 대장균 검출

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닭고기와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점검에서 위생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 35곳이 적발됐다. 갈비탕 등 식육가공품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축산물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2333곳을

2026-07-09 09:34
방미통위 “허위정보법 적용 네이버·구글·메타 등 8곳”…7일 뒤 효력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8곳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됐다. 지정 효력은 사업자 소명 절차를 거쳐 7일 뒤 발생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해 8일 통보했다고 밝

2026-07-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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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찜통더위에 살모넬라까지… 식중독 비상

연일 이어지는 찜통더위로 식중독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총 585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약자와 장애인, 아동, 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해 취약계층이 안전한 급식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

2025-07-10 13:42
대표적 친환경 장례 자연장의 모든 것

묘지에 시신을 매장하던 우리나라 장례 풍습이 근래 화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화장률은 9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90% 이상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 이후 골분을 모시는 방식도 점점 새로운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봉안(납골)당에 모시는 방식이었다면, 요즘은 자연장(自然葬)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2022-05-25 13:10
무조건 30초를 고수해야 하는 이유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 지하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한 개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다. 장애인 시설 기준에 맞춰서 최소한으로 설치한 것 같다. 장애인 엘리베이터의 평소 이용자는 대부분 노인이다. 요즘엔 걷기 싫어하는 젊은 층도 많이 이용한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젊은 사람들이 긴 줄을 만들고 있다. 젊은 사람들 중간중

2018-08-01 08:43

넥스블록

가상자산 이용자 1000만 시대… 제도 미비로 비즈니스 인프라 후퇴

가상자산 시장, 사업자 수는 주는데 이용자는 늘어법적 지위·인가 요건 부재로 산업 인프라 위축디지털자산기본법, 구조적 전환 계기 될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지만,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시장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계좌를 만든 국내 이용자가 1000만 명에 도달했지만, 각종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인

2025-07-17 15:56
코빗, 전사 준법교육 실시…전직원 ‘준법실천’ 서약도

코빗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준법교육과 준법실천 서약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초 오세진 코빗 대표는 2025년도 미션을 발표하면서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업계 신뢰도 제고’를 강조한 바 있다. 22일 진행된 이번 교육은 △윤리행동강령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외부활동시 준수사항 △이행상충 행위 금지 등 임직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주요

2025-04-23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