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해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 시설이 고장 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싱가포르·홍콩·중국 '내년부터 의무 공시'…日은 '법제화' 초강수韓 로드맵 지연에 기업만 골탕…법정공시·세이프하버 도입 시급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이 내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에 돌입하며 글로벌 자본 선점에 나선다. 반면 한국은 금융당국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로드맵 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기후 경쟁
내년부터 선불업자와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하위 PG사와 계약할 때 그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전한지, 불법 거래와 관련된 위험은 없는지 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평가 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하지 않거나 연장을 거부하고 필요하면 중간에 계약을 끊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1월 5일 온라인 전자금융 결제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연말을 맞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장애인 문화·자립을 지원하는 주요 행사에 연달아 참석하며 시민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현장을 직접 돌보며 통합 돌봄·문화 접근성·장애인 자립 등 용인의 핵심 사회 현안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 의장은 28일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2025 용인시 사회적경제
부산은 '재수'가 없다. 22대 총선에서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당선됐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발탁돼 서울로 떠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부산에 다시 '재수'가 있을 예정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완료되면 전재수 장관이 이끄는 '해양수도권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전 장관은 이번 이전의 의미를 “부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 시각이 27일 오전 12시 55분으로 최종 확정됐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26일 오후 8시 15분 나로우주센터 브리핑을 통해 “'누리호 4차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27일 새벽 12시 55분 발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오후 7시 30분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26일 오후 8시 15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의 목표 궤도 진입을 목표로, 누리호의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우주 환경,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7일 새벽 12시 55분 발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서울 서초 자동차회관에서 국내 자동차업계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역량 강화 및 탄소중립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료 채취 및 부품제조, 완성차 생산을 포함한 자동차 제작단계부터 운행,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4번째 발사를 위한 준비를 마친 누리호가 25일 발사대로 이송돼 기립을 완료했다.
누리호는 이날 오전 무인 특수이동 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 종합조립동에서 제2발사대까지 이송된 뒤 기립 장치인 '이렉터'에 실려 발사패드에 수직으로 세워진 뒤 발사대에 고정됐다.
이후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연료, 산화제) 등을 공급하는
27일 새벽 발사를 앞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호가 발사대로 옮겨져 기립을 마쳤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5일 오후 1시 36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대 기립 및 고정 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이날 오전 9시 누리호 무인특수이동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 종합조립동에서 출발했다. 1시간 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 서울 여의도 본점을 방문해 투자자 보호 체계와 정보기술(IT) 안정성, 모험자본 공급 계획 등을 점검했다. 키움증권은 19일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되며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최종 획득했다. 이 원장은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비대면 발행어음 가입 절차의 안전성과 소비자
24일, 키움증권 본사 현장방문비대면 발행어음 가입 절차·투자자 보호 체계 직접 점검모험자본 공급·IT 투자 확대 논의…반복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장애도 확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된 키움증권을 방문해 발행어음 업무 준비 상황과 투자자 보호 체계, 모험자본 공급 계획, IT 안정성 등을 전방위로 점검했다. 올해 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이번 4차 발사는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24일 전남 고흥군 등에 따르면 누리호는 3단 기체 조립을 마치고 19일 최종 총조립 작업에 돌입했다. 27일 0시 55분에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전북 익산통합RPC 방문…신동진1 전환 준비 상황 점검농업인 “신동진1 안착 전까지 기존 품종 지속 공급 필요”…정부 “현장수요 반영”
김장철을 앞두고 주산지인 전북 익산에서 신동진 쌀 생산 현황을 점검한 정부가 내년 신동진 보급종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품종 전환기 농가의 혼선을 줄이고, 단계적 보급종 체계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서울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내년 1월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구체적 적용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수도권 4자 협의체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세부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 또는 재활용 후 나온 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스포츠센터 위·수탁 계약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동일 업체와 10년 연장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임대차로 단정한 법률해석은 본질을 벗어난 판단”이라며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그는 “위수탁의 법적 성격을 혼동하면 잘못된 선례가 반복된다”고 경고했다.
17일 경기도의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점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12일 밤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해 배추·무·대파 등 주요 김장채소의 출하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산지·도매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송 장관은 “올해 김장재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으로 비교
5개 생보사 1차 출시…내년 1월 全 생보사로 확대이억원 "처음 시행하는 제도, 소비자에 안내 충실히" 당부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30일 시행됐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는 내년 1월 전 생명보험사 확대 시행에 앞서 1차로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을 출시했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상품이 30일 출시됐다. 현재 5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의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맞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방문했다. 한화생
회의 최종 결과물 '경주 선언' 놓고 미중 의견 팽팽...의장국 韓 역할 중요美 "중국 수출통제는 경제적 강압" vs 中 "다자주의 강조·보호주의 반대"
정부가 경주 APEC 정상회의 최종 결과물인 ‘공동선언문’ 채택을 위해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통상 부문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이를 조율하고 합의된 경주 선언을 끌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