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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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우선 지원 방안으로는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임대인 정보 제공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공언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해당 안은 주택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한...

2024-05-13 17:00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또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매자들이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다.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 차후에 다시...

2024-05-09 18:08
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국토연구원 제언도 마찬가지다. 연구원은 23일 지난해 공급계획 대비 실제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을 분석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백브리핑까지 실시했다. 이날 국토연은 지난해...

2024-04-30 20:25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시장에서 위기가 터질 때마다 금융위가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는 대표적인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가동되던 시장안정조치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자주 언급되기 시작한 시기는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때입니다. 강원도가 보증을 선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하면서 발생한 채권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 금융위는 ‘50조 원...

2024-04-28 13:22
"집값 살아난다"…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 대폭 상승

제주는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 작년 연말부터 상승 전환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주거 안정화를 위한 도 차원의 노력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했다. 강원은 삼척 '골드시티' 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봤다. 대전은 지난달 큰 폭의 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분석했다. 주산연은 "1·10 대책에 이어 CR리츠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2024-04-12 11:00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시행한 여러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2·21차 민생토론회(1월 10일, 3월 19일) 때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뉴:빌리지(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주거비 부담이 늘었다'는 취지로 현 상황부터 진단했다. 이어...

2024-04-08 17:00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양문석 자녀 '편법대출' 금감원-중앙회 검사 결과 위법 행위 적발검사반, 수성새마을금고서 취급된 주담대 사업자대출 53건 조사 중"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우회하기 위한 혐의 추가 발견"새마을금고중앙회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 예정"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2024-04-04 17:41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 주요 성과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에 더해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2024-04-04 11:41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선순위채권이 있는 주택은 월세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이 없는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일정 수준 '캡(제한선)'을...

2024-03-21 06:00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올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주택 수 산정 제외 기준이 제한되면서 충분한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1·10대책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

2024-03-20 05:00
[정책에세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주택 매매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다. 이 밖에 고물가의 영향은 다양하다. 여행수요가 상대적으로 물가가 싼 국가로 이동할 수도 있고, 소비로 풀릴 돈이 자본시장으로 몰려 투자 과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론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다. 물가 상승률만큼 소득·자산을 불리지 못했다면 소득·자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보통 고물가는 장바구니...

2024-03-17 12:00
박상우 장관 “건설업계, 경기 둔화·규제 등 삼중고 겪어…정기 소통 추진”

박 장관은 이어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이른 시일 안에 주택시장에 있는 규제를 걷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자주 진행해 업계와 정부가 남남이 아닌 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안정을 공유하는 파트너라는 생각을 하고 소통해 결과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2024-03-08 13:42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구조안정성 비중은 20%나 그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사업성을 개선할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 주택 안전이 중요한 시점에 안전진단 명칭을 변경하면, 자칫 시장에 안전을...

2024-03-05 17:17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최근 법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이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임기 내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산업 수익성 보장의 일환으로 공사비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기준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2024-03-05 16:22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주택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수출입은행의 납임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한 상황에서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2024-02-28 16:4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주택시장, 바이플레이션 대비를

그렇지 못하면 국내 주택시장에 큰 혼란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혹여 다시 거품 형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개발 시기를 분산시켜 전세수요의 속도를 조절하고, 이 과정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당할 서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반면 장기 침체 지역에...

2024-02-23 05:00
[마감 후] 억누른 물가, 총선 이후 청구서

총선 뒤 물가안정 대책 있을지 ‘걱정’ ‘물가안정’이란 착시효과를 던졌던 정부의 대책이 하나, 둘 사라진다면 그동안 억눌렸던 물가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그 시기는 머지않았다. 지난달 한은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시장은 단기 성장을 희생하는 정책을 선호하지 않겠지만, 물가안정 책무를 지닌 중앙은행은 최악의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2024-02-19 06:00
“오피스텔 거주, 청년ㆍ1인 가구 집중…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필요”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되거나, 구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주택 수 제외에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 측은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임대수익을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도심 속 양호한 주거공간에 거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 공급과 임대차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배 협회장은 “이번...

2024-02-15 15:00
“은행이 화수분입니까” 1.3조 상생안 내놓으니 또 다시 곳간 털기 나선 정치권

여당과 야당이 일제히 중소기업 등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자 은행 내부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A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수익은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지키고 글로벌 투자 등 금융시장 발전의 원동력”이라면서 “잦은 포퓰리즘 정책은 금융안정성을 저해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금융주를 외면받게 해 지속적인...

2024-02-15 05:00
‘유동성 위기설’ 지목된 건설사들, 재무구조 개선 안간힘 [위기설에 떠는 건설업계②]

주택경기 불황으로 업황이 침체된 가운데, 근거 없이 계속 시장을 흔드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유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자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보내는 것은 시장 흔들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주택경기 불황으로 힘든 상황인 만큼, 충분히 지지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4-02-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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