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추가규제 이번 주 발표…"주택시장 높은 경계감 필요"

서울·경기 집값 과열에 긴급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6·27 대출규제 9·7 공급대책 효과 미흡 판단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 마련키로
국정감사 앞두고 기업인 증인 출석 최소화도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2일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이번 주 내 발표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당일 오전에야 개최가 확정돼 공지됐고, 논의 안건도 보안 속에 진행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은 지난 6월 27일 대출규제와 9월 7일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더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130일 만에 당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고위당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향과 방안 일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급정책 실패로 서울 아파트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고, 윤석열 정부 3년간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당정은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감'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업들이 관세 대응 및 회복·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CEO 대신 실무자가 출석해도 되는 경우가 더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