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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세사기피해자등 765건 가결…총 매입실적 4000가구 이상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

2025-12-03 11:00
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약 5억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전액 예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

2025-11-17 16:30
LH, 신축매입 속도제고·우수물건 확보 위한 점검회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 LH 인재개발원에서 매입임대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전국 주택매입 현안회의’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 9·7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역별 주택매입 추진 현황 및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조경숙 LH 주거복지

2025-11-12 11:17
“무주택 국무위원 손들어보라”...野 "국가는 DSR 무제한, 개인은 40% 이율배반" [종합]

김윤덕 “행정소송서 지면 서울 도봉 등 규제 해제할 것”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불리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며 제기된 행정소송에

2025-11-10 15:57
국토부, 10월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에 걸쳐 열고, 전체 1049건 심의 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

2025-11-04 11:00
연말 대출절벽 앞두고 돈 길 바뀐다…주담대 '주춤'·거래대금 '껑충'

지난달 가계대출 2.2조 늘어…영끌 정점 찍던 6월의 '3분의 1'"관세 등 정책지원·MSCI 편입 본격화하면 머니무브 탄력" 이재명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와 은행권의 연말 대출총량 관리, 금리 반등이 겹치며 ‘자금의 물길’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집’으로 쏠리던 시중자금이 막히자 ‘비싼 돈(고금리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을 끌어 주식시장에 베팅하

2025-11-02 17:27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정책조율 시급한 ‘부동산 역차별’

서민·청년층 ‘내집 마련’ 기회 박탈중국인 특혜속 토지소유 급속증가‘주택매입 규제’ 美 정책 본받을만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통째로 부정한 최악의 규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개인당 주택대출의 여신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규제책에 이어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전세를 끼고 집을 구

2025-10-29 19:08
SH, 모아주택 사업성 검증·금융지원 강화...활성화 후속조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모아주택의 사업성 불확실성 해소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실행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 서울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업성 검증 강화·금융 지원 신설·공공 관리 확대·임대주택 매입가 상향 등이 핵심이다. 서울시 방안에는 △사업성 보정 계수 도입, 역세

2025-10-29 11:33
10·15 대책 후속조치…국토부,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거래 전면 조사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위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9~10월 조사분부터

2025-10-26 11:00
[세무, 톡!] ‘부의 대물림 차단’ 나선 국세청

최근 국세청이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거래자 전수 검증’을 예고하며 자금출처 조사 강화에 나섰다. 20~30대 사회초년생이나 미성년자의 고가 주택 취득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이른바 ‘부모 찬스’를 통한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 논란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자금의 원천을 추적하는 정밀 분석

2025-10-20 18:59
“정부는 반지하 개선이라더니, LH는 서울 신축만 샀다”…경기도는 42건 ‘0매입’ [국감]

2022년 8월 신림동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정부의 ‘반지하(지하층) 주택 매입사업’이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해당 사업에서 경기도 신청 물량이 전국의 절반을 넘겼지만, 매입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2025-10-17 14:32
"이번 주 접수분도 바뀌나요?"…은행 창구 '적용시점·예외기준' 문의 쇄도 [10·15 대책]

16일 주담대·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문의 폭주은행권 비대면 대출 중단 등 혼선 최소화 '총력' 정부가 15일 집값을 잡기 위해 유례없는 고강도 카드로 대출을 조이겠다고 발표하자 은행 창구는 혼란에 빠졌다. 일부 영업점은 문의가 쇄도하는가 하면 평일 오후 시간대 평소보다 많은 대출 민원인이 몰린 곳도 있었다. 시중은행들은 새로운 규제 반영을 위해 비대면

2025-10-15 17:12
“지방 미분양, 리츠 매입후 임대주택 전환”…AI·매수청구권 결합한 민관 해법 제시

수도권 과열·지방 침체 이중난 진단“공공은 언덕, 시장은 스스로 서게 해야” 국내 주택시장이 수도권 과열과 지방 침체라는 양극화의 벽에 갇힌 가운데,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장의 매수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매수청구권(풋옵션) 민관협력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도걸·정준호·손명수

2025-10-15 16:42
2금융 후순위 대출도 봉쇄…상호금융·저축銀 '긴장' [10·15 대책]

'핀셋 규제'에 저축은행·상호금융 직격탄…"수신만 남을 판"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매입 자금의 '마지막 숨통'으로 여겨졌던 2금융권 대출까지 사실상 틀어막았다. 그동안 은행 한도를 모두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 등에서 후순위 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이런 경로는 사실상 차단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긴급

2025-10-15 16:35
풍선효과 ‘원천차단’한다지만…“단기적 거래 위축ㆍ현금 부자 억제는 글쎄” [10·15 대책]

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분당, 광명 등 주요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지만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여전히 지배적이다. 15일 부동산ㆍ금융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주요 지역의 거래가 줄어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본지 자문위원

2025-10-15 15:30
이한준 LH 사장 “공공주택 신속 공급…정부 재정지원 확대도 절실” [국감]

이한준 LH 사장 국토위 국감 출석“임대주택 급증으로 부채·손실 증가” 우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공공주도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 대책을 통한 주택공급 방식의 대전환과 LH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2025-10-14 11:22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2500가구 넘어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709건을 심의하고, 총 84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2025-10-01 11:00
유안타증권, JB자산운용과 'CR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 위해 맞손

유안타증권은 여의도 앵커원빌딩 본사에서 JB자산운용과 CR리츠(구조조정 리츠) 관련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CR리츠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미분양 주택에 투자해 임대 운영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 시 매각을 통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건설사 미분양 해소 및 부동산

2025-09-30 13:23
웃돈 논란에 속도도 더뎌…지지부진한 LH 신축매입임대

LH 부채 217%…신축매입임대 재원 조달 한계강동 오피스텔 사례 등 고가 매입 지적 잇따라목표 10만 가구 vs 실제 9500가구…실적 부진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앞세웠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주택 매입에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속도도 더뎌 실효성이

2025-09-22 07:00
포켓몬 카드, S&P500·메타 눌렀다…20년간 3821% 급등

카드 판 돈으로 약혼반지·결혼자금 마련코로나19 정부 지원금 계기로 불붙어주식 투자·퇴직 연금 같은 투자로 여겨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고객 담당 매니저로 일하는 류카스(27)는 최근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 수익 일부를 사용해 3.5캐럿의 다이아몬드 세 개를 세팅한 맞춤형 약혼반지를 샀다. 결혼식 비용 일부도 이 수익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그의 투자처는 빅

2025-09-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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