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이 투자·보육 업종 병행 희망 시 전문 교육 과 모의 투자 기회 등도 제공한다. 투자심사역 등 전문인력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씨앗융자' 등을 통해 민간 업무복합시설(업무시설+주택) 건설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씨앗융자'는 구도심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창업시설 등 조성 사업 최대 70~80%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수입 현황을 고려할 때도 선구제 후회수는 재정적 부담을 키울 수 밖에 없단 주장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이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과 부동산 취득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비용 등으로 마련된다.
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은 주 수입원인 청약 메리트 감소 및 민간 대비 낮은 금리로 인해 2002년 -7000억 원, 지난해 -2000억...
새가족 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임대료 부담은 대폭 낮춘 임대주택이라는 게 통합위 설명이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돌봄센터 등 통합 돌봄시설을 갖춘 '아이돌봄 특화 단지' 확대 필요성도 청년 주거 특위가 제안했다. 이를 위해 청년 주거 특위는 준비 TF와 11차례의 정례회의(주 1회),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 나선...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 반환 보증 보험료를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밝힌 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택가격상승률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다. 주택가격상승률을 높이면 기금 투자를 위한 최소 수익률 기준 충족 사업이 증가해, 사업착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모든 사업장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거주용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 공단에 통보해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때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이 펀드는 연기금과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국민 등이 참여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사업시행 방식도 주민이 자유롭게 조합이나 신탁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은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조합을 지원한다. 필요하면 조합과 신탁 방식의 장점을 접목한 새 사업 모델 발굴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
정부는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등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 착수를 허용한다. 또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줄인다. 현행 안전진단은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지만, 개선 이후 ‘사업시행 인가 전’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협약 대출 등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다. 연체 상태인 대출이나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Q.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약정 이행부 주담대를 받았지만, 아직 기존 주택을...
정부는 HUG의 지난해 순손실이 3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고,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한도를 9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적보증 비중을 높아져 손실이 발생하면...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서, 법 개정안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를 불이행하였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된 것이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하나,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8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HUG의 보증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된다. 법정자본금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오른다.
해당 개정안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임대보증금...
인천·수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비금융·금융 지원 시행법률 비용 지원·주요 피해 지역에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 운영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은행은 인천, 수원, 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정부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난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HUG의 보증 발급 상한선을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렸다.
아울러 정부는 추가 출자 계획도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 배수가 70배를 넘으면 HUG 보증 발급이 전면 중단되는데, 정부가 추가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진현환...
앞서 정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HUG가 자기자본의 70배까지 보증이 가능하도록 규모를 확대했다.
HUG 관계자는 "8월부터 보증 배수가 늘어났지만, 개인뿐 아니라 기업, 주택사업자 등 지원해야 하는 수요가 많아서 한계가 있다"면서 "채권 관리나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고, 보증 수요 증가 같은 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