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만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건수 추이를 보면, 2023년 하반기 154건→2024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4일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 악성 임대인 주택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HUG는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케냐 부담가능주택위원회(AHB)와 주택분양보증제도 전수와 주택 부문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HB는 케냐 부담가능주택법에 근거해 주택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부담가능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24년 4월 설립됐다.
이번 MOU 체결식은 ‘세계은행 주최 케냐‧인도 도시개발 및 주택보증 스터
서울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주택진흥기금’의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서울주거포럼’을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주거포럼은 2019년부터 매년 주택정책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나누는 장이다. 올해는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라는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강조한 ‘서울형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본격화한다. 시는 먼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주택진흥기금이 도입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점검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장기 주택 수급 불균형 완화와 인허가 후 미착공 물량에 대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할 거라고 짚었다.
1일 서울시는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서 이 같
서울시, 연 2000억씩 10년간 주택진흥기금 조성 계획전문가 “새 시도 의미 있지만...공급·재원 모두 불확실”
서울시가 연 2000억 원씩 10년간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 속도와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현실성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정책 시도는 해 볼 만하다면서도 유관기관이 협력해 정책을 꾸려
주담대 한도 규제, 정책금융 축소DSR 규제 강화 더해져 청년층 '막막'전세대출도 규제 검토…세입자 불안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규제와 맞물려 대출 접근성이 크게 떨어트릴 것으로 보인다. 일률적인 대출 한도와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이중 관문을 통과해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6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사례는 △직계 존속 위장전입 243건 △청약자 위장전입 141건 △위장결혼 및 이혼 2건 △위조 및 자격조작
기재부 '재정동향 4월호'총수입 5.8조 증가한 103조원…한은잉여금 4.5조↑총지출 10.5조 감소한 117조원…"1월 연휴 영향 지속"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2월 1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입이 늘고 지출은 줄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조 원 넘게 개선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재정동향 4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6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난해 공고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정책 및 향후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공모와 관련하여 사전에 접수된 사업
#. A씨는 경기 고양시 전용 77㎡형 아파트에서 부인과 두 자녀와 거주하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시켰다. 이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에 당첨됐다 적발됐다.
#. B씨는 2주택자인 남편과 결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으로 위례신도시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한부모가족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진행,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올해 국세 수입이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고채 추가 발행없이 여유 기금을 활용해 올해 예정된 지출을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국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금액이 2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약 2년간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가 2조2836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만4907명이 소송 중이다.
이번에 파악된 피해액은 검찰 송치 사건 기준이다. 피해자 중에는 수사·재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강행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했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수조 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거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
고령화가 가속하고 있지만, 노인가구를 위한 주택이 턱없이 부족해 노인 주거복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란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소하려면 노인 전용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7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은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1호 가입자 탄생을 기념해 김옥주 HUG 기금사업본부장, 전성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및 박종인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 신촌 금융센터에서 1호 가입자와 함께 행사를 진행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