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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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정책금융기관에는 KDB산업은행(산은), IBK기업은행(기은), 수출입은행(수은),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시장의 안전판 기능’을 수행합니다. 앞서 언급한 금융시장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위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시장논리에 따라 자금...

2024-04-28 13:22
검찰, ‘LH 입찰비리’ 뒷돈 받은 사립대 교수‧공무원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와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립대 교수 A 씨와 B 씨, 시청 공무원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2024-04-25 17:10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2024-04-25 12:06
직방, 신탁부동산 검수과정 강화…신탁원부·수탁자동의서 확인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처분, 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 기간 위탁한 것을 말한다. 임차인이 지킴중개를 통한 신탁매물 거래를 원할 경우, 제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 내용 및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

2024-04-25 10:01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공동주택 비작업 일수 최신화’, ‘도심지 및 소규모 공사 보정방안 재검토’ 등으로 구성된다. 모두 LH 핵심 사업인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골조 공사 기간과 관련해선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설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 비교 등으로 공사 기간 객관성을 확보한다. 동시에 ‘동절기 중 골조 공사 불능 기간 산정 시 공사 관리’...

2024-04-23 14:56
[종합] 월 544만 원 번 가구, 평균 자산 6억 돌파…빚 처음으로 줄었다

대출상품별 월평균 부채 상환액 비중을 보면 주택담보ㆍ전월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대출 증가세는 계속됐다. 주담대ㆍ전월세자금대출은 2022년과 동일하게 3만 원 늘었지만, 부채 비중이 53.7%로 증가하며 최근 3년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일반신용대출은 1만 원 줄어들면서 부채 비중이 14.8%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총소득 544만 원 중 50.7%인 276만...

2024-04-17 15:22
[2023년 보통사람 삶]매달 54만 원씩 빚 갚았다...부동산 부채 비중 3년 새 '최고'

대출상품별 월평균 부채 상환액 비중을 보면 주택담보ㆍ전월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대출 증가세는 계속됐다. 주담대ㆍ전월세자금대출은 2022년과 동일하게 3만 원 늘었지만, 부채 비중이 53.7%로 증가하며 최근 3년 중 가장 높았다. 주택담보/전월세자금대출 외 나머지 대출상품은 2022년 수준을 유지했다. 오히려 일반신용대출은 1만 원 줄어들면서 부채 비중이...

2024-04-17 09:00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은 "잔여부지에 대한 나주 도시기본계획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수립돼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이 용이하게 됐다"며 "이를 재검토하지 않은 채 부영주택이 제안한 잔여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그대로 결정될 경우, 특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나주시에 잘못 작성된 용역 결과 초안 및 최종...

2024-04-16 15:00
확대 개편한 예탁원 자산유동화 통합시스템, 금융사 35곳 참여 순항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행된 이후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에 참여 중인 금융사는 증권사 23개사, 은행 4개사, 주택금융공사 및 부동산신탁회사 8개사 등 총 35개사다. 발행인이 특수목적회사(SPC)인 경우,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등이 발행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대외정보 제공을...

2024-04-15 14:30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아울러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34건이 적발됐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임대주택의 공가 방치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등 18건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2024-04-15 14:30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또한,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외부인 출입통제 표시, 경비원 근무 등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는 경우, 외부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거주자나 관리인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함으로써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까지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4-04-13 08:0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암호화폐 및 NFT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출현과 더불어 기존 금융자산들의 디지털화를 통한 온오프라인 통합 자산을 관리할 기술의 발달을 불러왔고, STO 사업을 탄생시킨 셈이다. ‘투자자 보호·투명성 확보’에 유리 세계 STO 시장은 연평균 22.45%씩 성장하여 2025년까지 약 4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STO는...

2024-04-11 05:00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최종 사전투표율은 36.07%로, 서울(32.63%)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직전 총선인 21대 총선 당시의 사전투표율(34.56%)과 비교해도 1.51%포인트(p) 높아졌다. 이번 총선의 최종 사전투표율이 31.28%로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았음을 감안하면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2024-04-09 16:28
서울시, 150가구 미만 아파트 86개 단지 무상 안전 점검

공동주택관리법상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5년 이상 지나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2024-04-05 08:26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각종 관리책임을 감안하면 고용주의 부담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논하고 있는 한국이 주목해야 할 점은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외국인 제도를 싱가포르 현지인들은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대사는 “자칫 복잡해 보이고 고용주에게 너무 엄격하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24-04-05 06:00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文 정부 첫 법무부 장관 박상기 이후역대 장관, 22대 총선서 선거판 누벼‘정치인 변신’ 조국-한동훈 연일 설전질긴 악연 재조명…검찰개혁 2라운드판사 출신 추미애‧박범계는 본업으로박성재 현 장관, 공정 선거관리 집중 전‧현 정권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판을 누비면서 주목받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4-04-03 17:17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다스려가며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현재 실물경제 지표를 보면 신호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장관들이 가진 컨센서스(합의점)은 PF 연착륙"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월 주택통계를 보면 인허가 물량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서울에선...

2024-04-02 16:37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또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ㆍ설명 사항도 추가한다.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4-04-02 11:00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해산 총회 개최 등 그 밖에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이행,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4-02 06:00
카·케·토는 어떻게 전통은행 패러다임을 흔들었나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①]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1월 신규취급 기준 3.70%로 집계됐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는 3.88~4.43%다. 인터넷은행 대비 0.18~0.7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 인터넷은행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케이뱅크 3.39%, 토스뱅크 3.92%, 카카오뱅크 4.00%로...

2024-04-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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