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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두순 출소반대'·'주취감형 폐지' 국민청원에 답한다…나영이 웃게 될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두순 출소반대',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한다.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출연해 국민청원에 답합니다'라며 "12월 6일 고민정 부대변인이 진행하는 청와대 일일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출연해 두 가지 청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2017-12-06 08:54
음주 폭행‧강간 등은 심신장애 범주서 빼는 ‘조두순법’ 나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돼 형을 경감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을 대표발

2017-12-04 14:52
경찰청, 공무집행 방해 74%는 '음주 상태'…범죄 전력은 '기본'

경찰관 등 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가로막은 공무집행 방해 사범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말까지 51일간 주취폭력·공무집행 방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만9010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33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 폭력을 행사한 주취

2017-11-14 13:27
홍철호 “소방관 폭행, 최근 5년간 870건…사법 조치 강화해야”

소방관들이 구조·구급 업무 중 폭행과 폭언을 당한 사례가 최근 5년간 87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이 폭행과 폭언으로 피해를 당한 사례는 △2012년 93건(폭행 93건) △2013년 149건(폭행 149건) △2014년 132건(폭행 130건, 폭언

2017-08-16 16:37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했더라도 처벌 가능"

음주 후 30~90분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기간은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반모(51)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

2017-06-25 09:00
황 권한대행 “연말연시 특단 치안대책 추진…국민불안 해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특히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탄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므로 특단의 치안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연말연시를 맞아 이동도 많고, 느슨해질 수도 있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께서 치안상황에 대해 많이

2016-12-15 10:28
중국, 우주인 2명 태운 선저우11호 발사 성공…유인 우주정거장 계획에 한걸음 더

중국이 우주인 두 명을 태운 선저우11호 발사에 성공해 오는 2022년까지 유인 우주정거장을 구축해 운영한다는 계획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선저우11호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간쑤성 소재 주취안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됐다. 장여우샤 중국 인민해방군 총장비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발사가 완전히 성공했다”며 “우주선

2016-10-17 10:30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 이용건수 60% 급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2016-09-21 12:00
농진청, ‘익힌 누에’ 알콜성 질환 예방 효과 탁월 구명

익힌 숙잠이 알코올성 지방간을 비롯해 위염, 주취, 숙취 등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힌 숙잠’이란 완전히 자라 몸속에 견사단백질이 가득 찬 익은누에(숙잠)를 수증기로 쪄서 동결 건조한 것을 말한다. 농촌진흥청은 차의과학대학교와 공동으로 익힌 숙잠의 건강기능 효과 구명을 위한 동물실험 결과, 알코올성 질환 예방에

2016-09-21 11:52
중국, 세계 최초 양자통신위성 발사…도·감청 차단 기술 선도

중국이 세계 과학과 기술의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긋게 됐다. 중국은 16일(현지시간) 오전 1시 40분께 간쑤성의 주취안위성발사센터에서 세계 최초의 양자통신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양자통신은 양자역학을 응용해 생성된 암호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청과 감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각광

2016-08-16 07:49
노웅래 "술에 취해 저지른 성폭력 범죄 엄하게 처벌해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벌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도 술에 취한

2016-06-26 14:11
경찰청, 전국 가정폭력 입건 작년 4만건…전년비 132%↑

경찰에 입건된 전국의 가정폭력 사건 수가 지난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도 전국의 가정폭력 사건 입건 수는 1일 110건인 4만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만7258건과 비교할 때 무려 132%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여성청소년과 내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신설되면서 경찰이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

2016-06-13 06:46
위드마크 공식 뭐길래?…20시간 잠적한 이창명 '덜미'

개그맨 이창명이 '위드마크'에 덜미가 잡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의 마신 술의 양 등을 통해 위드마크 공

2016-04-28 17:03
[4.13총선]전국 선거구서 크고작은 사건ㆍ사고 잇따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일제히 치러지고 있는 13일, 전국 1만3837개 투표소에서는 전국 1만3837개 투표소에서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한 투표소에서 A(72)씨가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후보를) 잘못 찍은 것 같다”며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 선거 사무원들이 거부하자 A 씨는

2016-04-13 14:48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숙취 적은 전통청주와 막걸리

숙취는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두통, 무기력, 메스꺼움, 식욕부진, 균형감각 상실 등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숙취는 마신 술의 알코올 성분이 거의 다 분해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에 가까울 때 가장 심하다고 한다. 시간적으로는 대략 음주 후 12~14시간 정도 경과된 시점이다. 따라서 숙취가 약물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현상의 일종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2016-03-10 13:18
[2015 국감] 경찰, 테이저건 사용 지나쳐… 고양이가 위협한다고 발사

경찰이 공무집행을 이유로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1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테이저건 사용보고서 31건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단순주취자 등 경범죄에 해당하는 때도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에는 임산부, 노약

2015-09-17 18:35
진선미 의원 "성범죄 공무원 재심청구해 절반 감경... 경찰공무원이 86%"

#교도관 A씨는 동료 여직원 3명을 음주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ㆍ성추행한 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소청위는 주취상태였고 징계전력이 없으며, 피해여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수위를 ‘강등’으로 감경했다. 올해 징계 재심사를 받은 성범죄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감경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09-06 16:53
철도-지하철 직원 폭행 피해 월평균 18건...코레일 제일 많아

역 직원, 보안요원 등 철도, 지하철 종사자가 이용객으로부터 월평균 17.9건의 폭행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지하철 종사자 폭행피해는 715건으로 월평균 17.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015-09-01 08:06
씨케이에이치 종속회사, 中 토지사용권 306억원에 취득

씨케이에이치는 종속회사인 복건영생활력생물공정 유한공사가 한약재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간쑤류원화우산공업 집단유한책임공사로부터 중국 간쑤성 주취안시 과주현에 있는 토지사용권을 306억3147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는 지배회사의 연결자산 총액 대비 6.3%에 해당한다. 취득 예정 일자는 7월 31일이다.

2015-05-08 14:32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지나?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시 운전석에 보호격벽이 설치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될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은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만들어진다. 택시 운전석의 측면과 뒷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의 설치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지원 사업을

2014-12-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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