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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경영법률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4일 오후 1시 4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공동으로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이뤄진 두 차례 상법 개정 및 추가 개정 논의와 관련해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점검해 보고자 마련됐다. 주주 권한 강화와 경영권

2025-10-23 17:08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지배구조 개편에 뛰는 우선주

연초 1.5% 상승에서 9월 5%로배당소득 분리과세 재조정 기대주주 보호 기반 강화로 리레이팅 새 정부 기업 지배구조 개편 추진에 우선주가 상승하고 있다. 배당 확대와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에 보통주보다 많은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 우선주 투자 매력이 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6일까지 삼성전자ㆍ현대차ㆍ미래에셋증권

2025-09-28 08:40
국유지 활용주택 3.5만호 공급…물납법인 기업가치 훼손시 경영진 교체

부총리 주재 국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국유재산 활용해 청년·서민에 주택공급사익편취 등 가업가치 훼손정황 집중 점검 정부가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만5000호 이상 확대한다. 국고 손실 방지 및 국세물납증권 가치 보전을 위해 물납법인의 기업가치 훼손 확인 시 이사·감사 선임 등 경영진 교체도 추진한다. 정

2025-08-12 11:00
상법 개정안, 대기업에 '트리플 충격'…증시 권력 재편까지

7월부터 순차 시행되는 개정안 파급효과 분석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 200곳 전방위 변화경제계, 소송 남발·해외 투기자본 공격 우려 소액주주 권한 확대로 지배구조 패러다임 전환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상법 개정안이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차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시행이 확정됐고, 2차 개정안은 8월 처리를 목표로

2025-08-10 16:33
재계, 상법 개정 대응 고심⋯"주주와 충돌 피하려면 시스템부터 바꿔야” [기업 헌법 대개편]

기업들, 상법 개정 대응 분주해진다정관·내부 규정 손보고 법무 검토 체계화소액주주 영향력 확대⋯법률 리스크 줄이기 총력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주주 권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커지고 경영진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법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관과 내부 규정을 재정비하고 주주

2025-07-08 05:00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첫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코스피5000시대 서막증권가 긍정적 신호 '환영'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는 이번 개정안을 '시장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를 부동산 대체 투자처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만큼 자본시장 정상화

2025-07-03 15:40
法, ‘현대차 대상 5천억 신주발행’에 영풍 손 들어…고려아연 “항소”

영풍,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이겨재판부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신주 발생은 아니지만…기존 주주 권한 침해”고려아연 “즉각 항소” 법원이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 해외 법인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신주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

2025-06-27 11:18
“미국 거래소·SEC, 상장사 규제 ‘대수술’ 논의⋯IPO 활성화 시동”

공시 부담·소액주주 권한ㆍ상장 비용 낮추는 방안 검토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기조 일환“2012년 잡스법 이후 최대 개혁 가능성” 나스닥ㆍ뉴욕증권거래소(NYSE) 등 미국 증권거래소 운영사들이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2025-06-26 15:25
미래에셋운용 ‘TIGER 지주회사 ETF’ 연초 이후 수익률 39%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초 이후 29일까지 ‘TIGER 지주회사 상장지수펀드(ETF)’가 39.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밸류업 정책 등으로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 온 TIGER 지주회사 ETF는 지배구조 개선 등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힘입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1개월 수익률은 29.9%에 달한다. TIGER 지주회사는

2025-05-30 14:35
"국내 유일 지주회사 투자"…미래운용 'TIGER 지주회사 ETF' 수익률 39% 기록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지주회사' 상장지수펀드(ETF)가 연초 이후 약 3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29일 기준 TIGER 지주회사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39.1%다. 밸류업 정책 등으로 올 들어 상승세를 이어 온 TIGER 지주회사 ETF는 지배구조 개선 등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힘입어 최근 가파르

2025-05-30 11:04
경제계 "감사인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에 우려…경영 불안 심화"

대한상의, ‘3% 초과 의결권 제한규정’의 영향 분석분리선출 인원 확대 시 공격세력이 감사위원회 주도신사업 진출 반대, 기밀유출 등 경영환경 악화 우려 경제계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에 따른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면서 지주회사의 경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분리 선출 인원을 2명 이상

2024-11-05 13:38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은 '교각살우'"...대한상의, 경제계 의견 제출

경제계가 기업지배구조 강화 법안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려다 자칫 기업 경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건의

2024-10-09 12:00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개정 논란은 이사 충실의무 오해서 비롯불균등 이익배분 문제…현행법 해소 가능경영판단원칙 명문화로 면책 확대해야 최근 논란 중인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자칫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조선대학교와 ‘

2024-08-22 09:30
ISS, 금호석화 안건 찬성…차파트너스 "의견 재검토 요청"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주주총회 표 대결을 앞둔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석화와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는 ISS에 의견 재검토를 요청했다.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ISS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금호석화 이사회가 상정한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호석화 개인 최대 주주인 박철완 전

2024-03-12 16:52
유진이엔티, YTN 최대주주로…지분 30.9% 인수 완료

유진그룹은 계열 유진이엔티가 매각 잔금을 납입하고 YTN 지분 30.95%의 인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0일 한전KDN, 한국마사회와 YTN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한 유진이엔티는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YTN 최고액출자자 자격을 승인받았다. 전날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 YTN 매각 잔금 2879억3700만 원을 납입하면

2024-02-15 15:08
‘삼성물산 불법승계’ 이재용 선고…내달 5일로 연기

‘삼성물산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선고기일이 이달 26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2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해당 재판 선고기일을 2월 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통상 선고기일은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가 심리에 추가

2024-01-22 17:30
검찰, '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간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기소된 뒤 3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2023-11-17 12:35
[스페셜리포트] 물적분할 제한부터 주 4.5일제까지…전방위 기업 압박

李ㆍ尹 후보 모두 선언적 “친기업” 강조세부 공약은 대부분이 기업규제 강화물적분할 제한하고 연기금 권한 확대‘탈원전 정책’은 두 후보 공약 엇갈려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친기업 △경제 대통령 △대한민국 CEO 등을 내세워 막판 표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규모 공공투자 확대를 포함한 큰

2022-02-27 17:00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뱅가드 “투자사의 ESG, 기업 경영 개입 아닌 책임 강조”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 알리사 손튼 대변인 인터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사의 전략이나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해 지속 가능한 결정을 내릴 책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그룹의 알리사 손튼 대변인은 이투데이와 이메일 인터뷰를 하고, 세계적인 ‘탄소 경영’ 흐름 속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역할에 대해 이

2021-07-19 05:00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E' 없인 미래없다...글로벌 금융업계도 ESG 열풍

전 세계 ESG 투자, 2012년에서 2018년 3배 급증 글로벌 금융업계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열풍이 거세다. 전 산업이 기후변화 대응을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도 ESG 투자의 패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미국은 금융기관, 유럽은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ESG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22일

2021-07-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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