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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가져갔다고 송치?”...카페 알바생 ‘횡령 혐의’ 논란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지난해 10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간 혐의(업무상 횡령)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금액과 관계없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

2026-03-31 11:13
'AI 허위 판례 인용'…법원, 소송비용 부담 등 책임 묻는다

소송비용 부담ㆍ변론 제한 및 변호사 징계도 가능재판 과정에서 AI 활용 고지 의무 제안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판례'가 법원에 제출될 우려가 커지자 사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사자 등에게 소송비용을 내게 하거나, 변호사가 AI 허위 법령·판례를 검증 없이 제출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AI 활

2026-03-31 11:10
장동혁 “전재수 의혹, 수사 의지 없어…고장난 사법 잣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고장난 사법 잣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전재수 의원, 까르띠에 시계 받고 현금을 받았어도, 버젓이 부산시장 선거전을 뛰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덮고 경찰은 뭉개고, 의원회관 서류를 갈아 없애도, 하드디스크를 밭두렁에 버려도, 수사할 의지

2026-03-31 11:05
4명 살리고 떠난 김창민 감독, 알고보니 폭행 당해 숨져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 피해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경찰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약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뇌사 판정

2026-03-31 10:56
마포‧은평구, ‘재활용 선별시설’ 소유권 놓고 소송戰 [메트로]

마포구, ‘자원순환센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박강수 “188억 댔는데…쓰레기 반입 거부돼”은평구, 마포구 소유권 주장에 강한 유감표명김미경 “건립비 분담은 소유권과 별개 사안” 재활용 선별 광역시설 소유권을 둘러싸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이 갈등이 결국 재판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구는 서울 서북3구가 공동 투자

2026-03-31 09:58
아기 낳으면 1억원…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말 안 통해 그냥 해버렸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직원 출산 시 1억원을 지급한 배경에 대해 “말이 안 통해서 그냥 해버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3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2024년부터 지급된 출산장려금과 관련해 “22년경부터 주장을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을 모두 포함해 2024년 시무식에서 지급을 결정

2026-03-31 09:36
송언석 “정쟁 멈추고 여·야·정 원탁회의 개최하자…민생 위기 현실화“

“환율 1520원·기름값 2000원 위기…정쟁 중단해야”“신혼부부 35% 감소·집값 11.1% 급등”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환율·물가·유가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될 때까지 국정조사와

2026-03-31 09:24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핵심적 경영 리스크가 된 개인정보보호법

반복적·대규모 침해에 징벌적 대응‘무과실 책임’ 추진, 시장 불안 초래시행령 통해 세부기준 명확히 해야 올해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반복적 대규모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2026-03-31 06:00
[논현광장-황근의 시선] 영리도구로 전락한 ‘보편적 시청권’

애물단지 된 올림픽·월드컵 독점권‘경영압박’ 지상파, 중계협상 미온적실효성 없는 법 규정 폐지 검토해야 지난 2월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해 어려움을 겪었던 jtbc가 6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지상파방송사에 재판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막후에서는 중계 비용 협상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정책적 지원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코리아 풀

2026-03-31 06:00
석유 90만 배럴 北에 반출?⋯산업부 "가짜뉴스, 엄정 대응"

최근 일부 유튜브·소셜미디어(SNS)에서 울산에 비축돼 있던 석유 90만 배럴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정부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산업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가짜뉴스로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혼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정부는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2026-03-30 18:16
용인시민 78.2%·경기도민 58.6% "원안대로 가라"…여론조사가 이전론 잘랐다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분산 논란이 정치권에서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용인반도체국가산단사수시민대책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민심은 이미 결론을 냈다"며 정치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30일 용인반도체국가산단사수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중부일보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경기도민 96.

2026-03-30 17:44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 “지속가능성 공시 2028년 도입 찬성…인증 의무화 병행해야”

30일 ESG 공시 로드맵 의견서 제출…공시 대상 선정시 매출 기준 추가 요구스코프3 3년 유예·선(先)거래소 공시 찬성…김의형 회장 “제3자 인증도 함께 도입해야”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초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시 의무화와 함께 제3자 인증도 의무화해

2026-03-30 17:24
'에이전틱 AI' 경쟁 한창인데⋯韓, 제도 불확실성 여전

사고 책임소재 불분명, 투자 머뭇AI기본법에 법적 책임 명시 필요'규제 센드박스' 기간 확대 요구도 에이전틱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기업을 위축시키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에서는 AI 에이전트가 글로벌 전장과 일상을 파고들며 급팽창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2026-03-30 17:24
구글·네이버폼으로 모은 1만5900명 ‘위임 의사’ 어떻게…SKT 유심 소송 쟁점

온라인 신청 방식 모집 논란…위임 의사 검증 쟁점으로SKT “확인 절차 미흡” vs 이용자들 “기존 방식도 충분”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수만명에 달하는 원고들의 ‘위임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에 법조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 추가 확인 절차 필요성을 언급하면

2026-03-30 15:36
HMM 본사 이전 갈등 격화…노조 “임시주총 저지 총력투쟁”

이사회 정관 변경 강행에 반발 확대5월 8일 주총 앞두고 파업 포함 전면 대응 예고 HMM 본사 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사측이 노사 합의 없이 정관 변경을 의결하자 노동조합은 임시주주총회 저지를 선언하며 전면 투쟁에 돌입했다. HMM육상노동조합은 사측이 노조와 합의 없이 본사 이전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2026-03-30 14:23
국힘 “민주당, 특검 만능주의 매몰…민생 사건 방치“

“미제사건 12만건 폭증”“특검 확대는 수사역량 낭비” 국민의힘은 30일 검찰 인력 이탈과 특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 수사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검찰청 폐지를 앞둔 ‘검사 엑소더스’와 무분별한 특검 차출이 맞물리면

2026-03-30 11:11
송언석 “與, 임시국회서 추경 강행…16일 본회의서 처리해야”

“대정부질문 먼저, 이후 추경 논의” “4월9일 강행은 부적절…일정 못 박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4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 처리 시점을 두고 “대정부질문 이후 예결위를 거쳐 4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2+2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4월 9일 본회의에서

2026-03-30 10:58
이준석 “4대강 보 해체는 자해행위…반도체 산업에 직격탄”

“정치 보복의 완결판…정치가 산업 방해 말아야”천하람 “녹취 짜깁기 정치공세…전체 공개하라” 개혁신당은 30일 4대강 보 해체 논란에 대해 “반도체 혈전 속에 4대강 보를 해체해서 용수공급을 막는 건 자해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 해체는 MB(이명박)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마지막 퍼즐이다. 그 퍼즐 위에 대

2026-03-30 10:49
장동혁 “선거 끝나면 세금폭탄…백원 주고 천원 뺏는 정부”

“검찰해체로 범죄자 천국 우려”“녹취 짜깁기는 증거조작””25조 추경 매우 위험한 발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선거 이전에는 추경으로 현금살포에서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폭탄으로 거둬들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세·주류세 인상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2026-03-30 09:31
국내 의결권 자문사도 팰리서캐피탈 손들었다…LG화학 주총 앞두고 지지 확산

LG화학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이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캐피탈의 주주제안에 잇따라 찬성 의견을 내고 있다. 앞서 ISS와 글래스루이스 등 해외 자문사들이 지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국내 자문사까지 가세하면서 LG화학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ESG기준원(KCGS)과

2026-03-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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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미래 소비의 힌트 60대에 있다” 일본 마케팅 업계 주목

일본 마케팅 업계에서 “이제 60대에 주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건 신간이 나왔다. 고령층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바라보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60대를 별도의 핵심 세대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책은 60대를 은퇴 세대와 현역 세대의 경계에 서 있으면서도 디지털 활용 능력, 소비 여력, 사회 참여 의지를 두루 갖춘 집단으로 평가한다. 일

2026-03-27 07:00
우리 세대가 인공지능을 배워야 하는 이유

벌써 작년 일이다. ‘강원국의 책쓰기 수업’을 다 써놓고 챗GPT에 “내가 ‘강원국의 책쓰기 수업’이란 책을 쓰려고 하는데 목차를 잡아줄 수 있어?”라고 물었다. 내심 AI를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요즘 사람들이 인공지능, 인공지능 하지만 네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말이다. 그런데 웬걸. “물론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2026-03-25 06:00
“공시지가 보셨어요?” 시니어에게 닥칠 청구서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이 18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서울 18.6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를 적용했다.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금은 ‘확정’이 아닌 ‘안’ 단계다.

2026-03-20 08:07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5
신현송 내정에 가상자산 업계 촉각…스테이블코인 위축·CBDC 부상

신현송 신임 한은 총재 내정…디지털 화폐 정책 향방에 쏠린 눈원화 스테이블코인 '신중론' 무게…민간 발행 사업자 규제 문턱 높아지나CBDC 추진은 탄력…업권별 희비 교차 속 글로벌 경쟁력 우려도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되면서 향후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2026-03-24 09:27
코스피 급락 속 비트코인 반등…“국내 증시 유동성, 가상자산으로 이동 가능성” 제기

단기 급등 뒤 급락한 코스피…비트코인과 엇갈린 흐름외국인 매도·변동성 확대에 증시 불안 신호 부각“주식서 가상자산으로” 유동성 이동 가능성 제기 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주식시장 유동성이 다시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시장 분석 플랫폼 Bull Theory(@BullTheor

2026-03-09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