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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중복보험금 직접 지급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대법 “중복보험금 직접 지급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두 곳과 2017년 6월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을 포함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A 씨는 같은 달 22일 군복무 중 운전병의 과실로 사고가...
    2024-03-10 09:00
  • 현관문에 '스토킹 쪽지·사진' 건 前남친…대법 “집 안에 안들어갔어도 주거침입”
    현관문에 '스토킹 쪽지·사진' 건 前남친…대법 “집 안에 안들어갔어도 주거침입”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 씨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 씨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돌려보낸 것이다. 40대 남성 A 씨는 2021년 6월 12일 저녁 8시께 전 여자친구인 30대 피해자가 사는 서울 성북구 다세대주택에 찾아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2024-03-07 12:00
  • 셀틱, 양현준 퇴장에 항소…“명백한 오심”
    셀틱, 양현준 퇴장에 항소…“명백한 오심”
    주심은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VAR을 거친 뒤 레드카드로 변경했다. 이날 양현준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가 된 셀틱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두 골을 내주며 패했다. 셀틱은 지난 28라운드 던디전(7-1 승)부터 이어오던 리그 10경기 무패를 마감했다. 그러자 브렌던 로저스 셀틱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퇴장으로 이어진...
    2024-03-05 16:08
  • 레알 마드리드 극장골 취소 시킨 만사노 심판…징계 위기
    레알 마드리드 극장골 취소 시킨 만사노 심판…징계 위기
    레알 마드리드 주드 벨링엄의 극장골을 취소 시킨 헤수스 힐 만사노 주심이 징계 위기에 처했다.  3일(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의 에스타디오 데 메스타야에서 열린 발렌시아와 레알 마드리드의 2023~24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7라운드 대결에서 역대급 오심에 레알 마드리드는 다 잡은 승리를 놓쳤다. 2-2로 맞선 후반 추가시간의 추가시간에 레알...
    2024-03-05 07:45
  • “리버풀 게 섰거라” 우승 경쟁 계속…맨시티, 맨유에 3-1 역전승
    “리버풀 게 섰거라” 우승 경쟁 계속…맨시티, 맨유에 3-1 역전승
    하지만 주심은 비디오 판독(VAR) 결과 노 파울을 선언했다. 맨시티가 맹공을 펼쳤다. 전반 25분 로드리가 슈팅을 시도했지만, 바란에 막혔다. 이어 전반 32분 카세미루의 머리를 맞고 흐른 공을 홀란이 헤더 슈팅으로 이어갔지만, 골대를 넘어갔다. 맨시티는 공격을 이어갔다. 전반 33분 페널티 박스에서 로드리가 슈팅을 때렸지만, 오나나가 막아냈다. 전반 34분 더...
    2024-03-04 11:18
  •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내국법인 한화솔루션은 2009년부터 중국법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자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
    2024-03-03 09:00
  • 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가량 지난 동물용 주사제를 병원 내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주사제를 동물에 주사하고 돈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약사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약사법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2024-03-01 15:08
  • 관악구, 의료공백·주민피해 최소화 총력
    관악구, 의료공백·주민피해 최소화 총력
    박 구청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의료 현장을 지키며 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해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주민들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의료인력 공백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6일부터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운영하고...
    2024-02-29 14:06
  •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2024-02-29 11:54
  •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2024-02-29 10:49
  • 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3일 저녁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대금 4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 같은 해 6월 9일 같은 장소에서 20만...
    2024-02-27 12:00
  • PSG, 렌과 1-1 극적 무승부…이강인은 전반만 뛰고 교체
    PSG, 렌과 1-1 극적 무승부…이강인은 전반만 뛰고 교체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지만, 비디오 판독(VAR) 끝에 취소를 선언했다. 후반 추가시간 다시 한 번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하무스가 골키퍼에게 걸려 넘어졌고, 주심은 VAR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하며 PSG가 동점골 찬스를 얻었다. 키커로 나선 하무스가 침착하게 골망을 가르며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경기는 추가 득점 없이 1-1로...
    2024-02-26 09:02
  •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A 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고, 대부업체는 원고에 대한 850여만 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2년 9월...
    2024-02-25 09:00
  •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2024-02-23 10:58
  •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 16분께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대봉그린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아파트에 살던 주민...
    2024-02-22 17:11
  • 6시즌 만에 복귀했는데…아스널, UCL 16강 포르투에 0-1 패
    6시즌 만에 복귀했는데…아스널, UCL 16강 포르투에 0-1 패
    이후 주심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며 포르투가 1차전 승리를 따냈다. 미켈 아르테타 아스널 감독은 “마지막에 골을 내준 건 정말 실망스러웠다. 그 상황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해 아쉽다”며 “UCL에서 그러면 벌을 받는다. 경기를 지배했지만 결정력이 부족했다. 더 공격적으로 하고 더 많은 위협을 가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패배 요인에 대해 설명했다....
    2024-02-22 13:56
  •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차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운수회사와 적재량 8톤 화물차를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이 운수회사가 B 사로부터 위탁받은...
    2024-02-22 12:00
  • 인테르 ‘기선제압’ 성공…UCL 16강 1차전서 아틀레티코 1-0 제압
    인테르 ‘기선제압’ 성공…UCL 16강 1차전서 아틀레티코 1-0 제압
    공이 몰리나의 손에 맞아 선수들이 항의했지만,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다. 인터밀란이 공세를 이어나갔다. 전반 36분 우측에서 바렐라가 올린 크로스를 라우타로가 머리로 갖다 댔지만, 오블락에게 막혔다. 인터밀란이 전반전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다. 전반 43분 바렐라가 내준 공을 이어받은 튀랑이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며 득점...
    2024-02-21 10:13
  •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을 부정한 원심 판결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직접 담합 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2024-02-20 12:00
  •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국은행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은행은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 소득을 얻었다. 이 소득은 서울지점에 귀속됐다. 이와...
    2024-02-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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