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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위법 수집 정보 없었으면 수사도 어려웠을 것"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피고인의 자백이나 증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2025-12-25 09:00
‘시장 비서 여론조작’ 행정조사 제동 실패⋯대법, 의왕시장 청구 기각

의왕시 공무원, 아파트 커뮤니티에 김 시장 옹호 글시장, 공무원에 견책 처분⋯시의회, 행정조사 추진대법 “조사, 지자체 사무 해당⋯인사권 침해 아냐” 경기 의왕시장이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2025-12-24 11:33
화물 손상, 복합운송이면 다 같은 책임?⋯대법 “육상·해상 구분”

1·2심, 육상운송 중 손상도 해상운송 포함⋯책임 일부 제한대법 “사고 발생 구간 따져야”⋯육상과 해상 운송 분리 판단 복합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된 경우 육상운송 단계에서 발생한 손해는 해상운송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DB손해보험이 뉴월드쉬핑과 HMM, 세화씨

2025-12-21 09:27
200억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범,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조합원 428명에게 208억 가로채⋯56억 횡령 혐의도1·2심서 징역 20년⋯대법, 피고인 ‘양형부당’ 상고 기각 허위 과장 광고로 지역 주택 조합원을 모집해 208억 원을 편취한 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

2025-12-18 12:00
‘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대법, ‘상고 이유 없다’고 판단⋯심리불속행 기각공정위, 2021년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부과서울고법 “담합 인정하나, 과징금 산정 잘못돼” 고철 구매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한국철강에 최종 394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한국철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2025-12-16 13:42
‘다른 남자와 통화했다’ 여친 살해에 음주운전까지…‘징역 28년’ 확정

또래 20대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음주 운전까지 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형이 부당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징역 28년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에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

2025-12-16 12:48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

2025-12-11 16:16
강제동원 유족, 일본제철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1심 유족 패소 → 2심 기업 배상 책임 인정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강제징용 피해자 정형팔 씨의 유가족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

2025-12-11 14:27
'20년 미제'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사건 60대, 대법서 무죄 확정

20여 년 전 발생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60)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4년 8월 9일 당시 39세였던 송 씨는 강원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A 씨(당

2025-12-11 12:37
'박사방' 주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1·2심 징역 5년 선고⋯대법원, 상고 기각 이른바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30)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조주빈에게

2025-12-11 11:19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前 의원…징역 1년 확정

법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실형”계획적 범행 아닌 점 등은 양형에 참작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2025-12-11 11:01
살해後 시신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무기징역 확정

“경제적 이익 얻고자 생명 수단 삼은 반인륜적 범죄”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피고인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 살인, 사체 유기 미수,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씨가 ‘형이 무겁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

2025-12-09 12:32
'파타야 고무통 살인' 일당, 대법서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지난해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 및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30대 한국인

2025-12-04 17:24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금고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2025-12-04 11:43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네이버, 3억 원 부과에 불복‧소송‘전부 승소’ 취지…大法 파기환송“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에 해당…소비자나 외부 공지할 필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일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네이버 잘못이 전혀 없다’는

2025-11-30 10:10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현대重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021년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각자 대표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2025-11-28 16:03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정년 56세→60세 연장⋯매년 10%씩 임금 삭감 합의전·현직 직원들 "연령차별" 주장⋯3년여 만에 판결 확정법원 "임피제 도입 목적 타당성 인정"⋯향후 소송도 영향 대한항공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월 25일 대한

2025-11-24 15:55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22대 총선 앞둔 당내 경선에서ARS 음성 방식 선거운동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다만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인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2025-11-20 12:16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 확정⋯60% 감액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부과서울고법, 올해 3월 전체 과징금 60% 감액 판결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결 잘못 없어”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호반건설에 최종 243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오전 호반건설 및 계열사들이 공

2025-11-20 11:53
하나은행, 다문화 아동을 그라운드로…A매치 현장서 드러난 특별한 포용

하나은행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가나의 A매치 경기에서 이주배경 가정의 아이들이 경기 시작 전 공인구를 주심에게 전달하거나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입장하는 ‘매치볼 키드’, ‘기수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축구를 매개로 자신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2025-11-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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