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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공급은 다양하게 규제는 정교하게” [부동산 정책 윤곽 ④]

체감 공급 성과로 시장 신뢰 높여야비아파트·공공임대 선택지 확대 주문대출·보유세 개편은 속도 조절 필요 정부가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을 추가로 내놓기보다 기존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 간 엇박자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공급 방식은 다양화하되 실수요자 금융과 투기 억제 정책은 구분해 접근

2026-07-20 07:00
첫 부동산 토론회서 쏟아진 쓴소리…“규제 풀고 로드맵 세워야”

비아파트 대출 기준 현실과 괴리…보증·기금 상품 마련 요구정비사업 이주비·용적률 규제에 “사업성 저하·공급 지연”“공공임대 비중 50% 이상 확대…토론회 자체는 아쉬워” 정부가 부동산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규제와 정책 공백이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음에도 장기적인 주택

2026-07-14 17:07
민간임대 관리비도 신고 의무화…편법 인상 차단

100가구 이상 '임대료 증액' 지자체 관리 권한 강화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가전·가구 등 옵션 사용료를 활용한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을 막고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2026-07-13 10:00
G3 서울플랜 주거안정분과 첫 현장 행보⋯중앙주거복지센터 찾아 공약 점검

주거복지센터 역량 강화 방안 논의'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연 100회 이상 운영 추진 민선 9기 서울시 주거정책 청사진을 마련하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주거안정 도시분과가 첫 현장 행보로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찾아 주거복지 정책과 공약 실행 방안을 점검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주거복지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주택 공급 정책과 연계한 주거 취약계층

2026-07-09 11:15
서울시,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 인사⋯13일부터

서울시는 2026년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인사를 13일부터 단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전보인사는 민선 9기 핵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정 운영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와 전문성을 갖춘 간부를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곽종빈 행정국장은 "성과가 있는 곳에 기회와 책임을 부여한다는 원칙 아래 시정 핵심과

2026-07-08 19:55
“주거‧교육환경 높여…머물러 살고 싶은 구로 만들겠다”

[인터뷰] ‘재선 성공’ 장인홍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가리봉 1‧2구역 등 주거환경 개선 시급”‘재개발‧재건축 지원단’ 활용…적극 행정83개 학교‧유치원 454개 사업에 28억올해 ‘구로사랑 상품권’ 280억 확대 예정골목형상점가 13곳 신규 지정…17곳으로“핵심은 ‘구로형 기본사회’ 현실화‧구체화” 주거 및 교육환경을 개선해 머물러 살고 싶은 구로를 만

2026-07-08 06:00
"잃어버린 보증금 되찾는 법"…GH,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교육 수원서 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법률교육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사소송부터 강제집행, 형사절차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실전 법률 지식을 변호사 1대 1 상담과 함께 제공하면서 두 차례 교육에만 250여 명이 몰렸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2026-07-06 14:10
GH, 집 짓는 과정에 장애인 손길 담는다…건설자재부터 시설관리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면 확대

집 한 채가 지어지는 동안 그 안에 장애인의 땀이 스민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그런 집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29일 서울 영등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출발부터 달랐다. 기존에 공공기관들이 해

2026-06-30 09:23
호반건설, 보훈부 장관 표창 수상⋯“국가유공자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호반건설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호반건설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6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대한주

2026-06-25 09:49
[인터뷰]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기업 ·예산 ·인프라로 익산 대전환 이루겠다”

KTX익산역 메가플랫폼 개발…호남권 경제·교통 중심지 육성AI바이오·첨단소재산업 유치…청년 일자리·주거 연계 정착 기반 구축 [편집자주]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익산 경제 재건과 도시 경쟁력 강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차관과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와 국가 예산

2026-06-25 08:01
"GH가 바뀌어야 경기도가 바뀐다"…도민 100명, 사장 앞에 직접 앉았다

“도민이 주주다” GH 기회수도파트너스 2기 출범 현장 24일 오후 2시, 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 2층 대강당. '제2기 GH도민주주단 출범식 및 주주총회'라는 문구가 걸린 무대 앞 객석은 단순한 행사 참석자들의 자리가 아니었다. 손팻말을 든 도민 100명이 GH 사장과 임원진을 마주보고 앉았다. 위촉장을 받은 뒤 박수를 치고 사진을 찍으면 끝

2026-06-24 19:06
"압도적 완성으로 이어간다"⋯서울시, ‘삶의 질 특별시’ 실현할 조직보강

'G3 도시' 도약 위한 전담조직 신설통합돌봄·중장년·청년 지원 강화시민 일상생활 속 안전기능 보완 서울시가 민선9기 '삶의 질 특별시' 실현과 'G3 도시' 도약을 위한 조직보강을 추진한다. 주택공급, 청년 성장, 약자와의 동행 강화, 시민 안전 등 핵심 사업에 조직과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24일 서울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통해 7월

2026-06-24 11:15
현대차그룹, ‘2026 해피무브’ 발대식…대학생 200여명 인도네시아·베트남 파견

현대자동차그룹이 대학생 글로벌 봉사단 ‘해피무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미래세대 육성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24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에서 ‘2026 해피무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피무브는 해외 봉사활동과 문화교류를 통해 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과 리더십 함양을 지원하는 현대차그룹의 대표 사회공헌(CSR) 프로그램이다. 200

2026-06-24 09:08
효성, 참전유공자 주거복지 지원…‘나라사랑 보금자리’에 1억원 후원

육군본부에 후원금 전달…국내외 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2012년부터 15년째 지원…누적 수혜 1303가구 효성이 참전유공자의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후원을 이어간다. 효성은 22일 서울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육군본부에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나라사랑 보금자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6·25전쟁 및 월남전

2026-06-22 13:54
GH, 퇴원 뒤 돌봄공백 막는다…'케어허브' 통합돌봄형 임대주택 첫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주택에 돌봄·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 'GH 케어허브'의 첫 실행에 나선다.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화성시와 협력해 화성시 진안동에 24세대 규모의 통합돌봄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하반기 개소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GH케어허브'는 GH가 매입임대주택과 주민공동시설 등 공간자원을 활

2026-06-01 19:03
GH 주거복지센터, 반지하·노인돌봄 등 생활밀착형 10개 사업 발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주거복지센터가 주거 취약계층의 삶에 직접 닿는 현장형 사업 10건을 발굴해 본격 추진한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주거복지센터는 이날 '2026년 경기도 주거복지사업 아이디어 공모'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부터 노인가구 주거돌봄, 집수리 교육, 생활안전 지원까지 지역 현안을 정

2026-05-29 12:57
LH, 관악구 고시원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취약계층 공공임대 이주 연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관악구와 협력해 고시원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조사와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을 연계한 통합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LH는 관악구와 함께 ‘주거급여 주택조사’에 ‘주거상향 지원’을 접목한 ‘통합 주거복지 연계사업’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주거급여 주택

2026-05-11 09:40
박찬대 '원도심 대개조' vs 유정복 '천원 유니버스' [6·3 지선 표심 잡을 부동산 공약 ④]

박 "경인선 지하화·안심 전세 공급" vs 유 "하루 1000원 주택 전국화" 수도권 부동산 전쟁의 마지막 승부처인 인천광역시장 선거에서는 원도심의 체질 개선과 전국적인 화제를 모은 '생활 밀착형 실리 정책'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인선 지하화와 첨단 산업 거점화를 통한 '도시 재구조화'를,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는 '천원주택'

2026-05-11 06:20
추미애 '공공주택 14.8만 가구' vs 양향자 '반도체 용수 보상·규제 타파' [6·3 지선 표심 잡을 부동산 공약 ③]

"지분적립형 등 매년 3.7만 가구 공급" vs "여주·하남 중첩규제 족쇄 풀 것" 수도권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지사 선거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된 주거·교통 전략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정한 주거'를 내세워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야당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는 ‘첨단산업 전문가’를 자처하며 규제 완화와 지역별 실리

2026-05-11 06:15
부동산 정책이 ‘캐스팅보트’⋯여야 수도권 표심 ‘수싸움’ [6·3 지선 표심 잡을 부동산 공약 ①]

민주, 생활밀착 주거복지 전면 배치국힘, 반값 장기전세 주택공급 초점서울선 양도세 중과·장특공제 변수 정치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통한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유권자의 실리와 직결된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민심을 가를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면서 여야의 수싸움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2026-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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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합돌봄 시행 100일, 정부 “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보완”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 하반기 지방정부 역량 강화·서비스 확대 추진 통합돌봄 실태조사 거쳐 기본계획 수립 예정, 관계부처 협력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가 함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7-07 20:22
‘자산가VS세입자’ 노년층 부동산 양극화 심화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다. 그러나 같은 노년층 안에는 보유세가 아니라 월세 인상과 재계약 거부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평균 자산과 종부세 통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노년층 내부의 주거 격차다. 종부세 납세자 절반 이상이

2026-07-07 15:31
[통합돌봄 100일] 서비스연계 3만7000여명, 전남·광주 최대

복지부, 통합돌봄 시행 100일 성과 자료 배포 신청자 4만6215명 중 80.7% 서비스까지 연계 노인인구 1만 명당 전국 평균 41.0명, 전남·광주 최대 #. 경기도 부천시의 A 씨(80대·남)는 두 차례의 암 수술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고 유일한 지지체계였던 딸마저 암 확진을 받아 돌봄이 중단될 상황이었다. A씨에게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제

2026-07-02 12:00

넥스블록

빗썸, 라카이코리아와 광복 80주년 기부 캠페인

빗썸은 패션 브랜드 라카이코리아와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부 캠페인은 회원 참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캠페인 기간 빗썸에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고 라카이코리아 이벤트 페이지에 있는 기부 코드를 빗썸 앱에 등록하면 1만 원이 자동 기부된다. 또한, 빗썸 신규 회원

2025-08-13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