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호 수원특례시의원 "집수리는 의료비·요양비 줄이는 예방 투자"…사회적 비용 지표 신설 제안

수원형 주거안전 사회적 비용 지표·주거복지 통합 코디네이션 체계 구축 제안

수원 전체 44개 동 가운데 36개 동이 노후 주거지 기준에 해당한다. 이 중 원도심에는 독거노인 가구가 집중돼 있다. 강은호 수원특례시의원이 29일 주거복지정책포럼에서 꺼낸 첫 번째 팩트다.

▲강은호 수원특례시의원이 9월 29일 '2026 수원시 주거복지 정책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은호 수원특례시의원실)

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2·3·권선1동)은 이날 '2026 수원시 주거복지 정책포럼'에 참석해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단순한 예산집행이 아닌 사회적 비용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예방투자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집수리 지원의 효과가 주거환경 개선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짚었다. 노후주택 독거노인의 낙상 등 안전사고를 막으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이 줄고 가족의 부양 부담까지 완화된다는 분석이다. 집 한 채를 고치는 비용이 의료비·요양비 지출을 억제하는 예방 효과로 돌아온다는 논리다.

이를 수치로 증명하기 위해 강 의원이 제안한 것이 '수원형 주거안전 사회적 비용지표'다. 주거복지 예산 집행 시 주거환경 개선 효과와 함께 의료비·요양비 절감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를 신설해 사업 실효성과 예산 타당성을 객관화하자는 취지다.

사업 간 연계 부재도 도마에 올렸다. 강 의원은 "현재 주거복지 관련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유기적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 가구의 주거 문제를 사업마다 반복 확인하는 방식은 효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상자 주거 상황을 한 번에 종합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합 안내·연계하는 '주거복지 통합코디네이션'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책평가기준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그는 "수원의 고령친화 주거복지 정책이 '올해 몇 채를 고쳤는가'가 아니라 '올해 몇 분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계신가'로 평가되고 보고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