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시펀드·PF 특례 연장·공공정비 보증 신설“2030년까지 수도권 도심 6.3만가구 착공 지원”
국민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 공급·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7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도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누적 100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가 출범 이후 100번째 회의를 넘긴 가운데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3만8000건을 돌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올해 들어 월평균 840가구 수준으로 지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8일·22일·29일
청년 수도권 쏠림 심화 20~30대 5만 명 이동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 격차 해소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청년 정책이 많지만, 실제 체감도는 가장 낮다”며 정책 전반의 실효성 점검을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 389개 과제 30조 원 규모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하며 일자리·주거·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1
누적 3만7648건 결정1분기 월평균 884가구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누적 3만7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피해 주택 매입과 지원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685건을 심의한 결과 69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전세 중심의 주거정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 수요 감소와 임대시장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존 금융지원 중심 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7일 "'다 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재정을 통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고 도약의 사다리가 작동하도록 해 '국민 모두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민생', '다 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화두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LH 피해주택 매입 6475가구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심의를 통해 한 달 동안 500여 건을 추가로 피해자로 결정했다.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며 피해 회복 지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63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고령시대 ‘성장 후 재분배’론 한계소득불균형·노인빈곤 갈수록 심화中企 육성해 산업경쟁력 유지하길
한국의 부의 격차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특정 산업과 계층에 집중되면서, 성장 형태가 산업과 계층별로 K자처럼 벌어지는 ‘K자형 성장’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소득 불균형은 코로나19 때까지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35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4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결된 540건 가운데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5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이의신청 인용 건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요건을 추가로 확
진로코칭, 디지털범죄예방교육, 자립교육 등 연중 맞춤형 지원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은 그룹홈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인 ‘2026 나를 찾아서’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나를 찾아서’는 흥국생명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원가정 해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그룹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 역량 강화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375건을 심의한 결과, 이 중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664건 가운데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였고, 나머지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
서울 강동구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 발표회’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직접 발굴·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21일 열린 행사에선 강동구 청년 등 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책 제안을 위해 참석한 ‘강동구 청년네트워크’의 청년들은 행정의 언어가 아닌,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의 언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에 걸쳐 열고, 전체 1049건 심의 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
부산시가 사회의 '허리층'으로 불리는 35~55세 '끼인세대'를 위한 전국 첫 종합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청년과 노년 사이에서 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던 중장년층을 '부산의 핵심(Key)세대'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부산시는 13일,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에 따라 '제1차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2025~2028)'을 확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709건을 심의하고, 총 84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마포구, ‘레드로 드림’ 개최⋯나이키·현대모비스 등 임원 참여 취업 특강도봉구, ‘제2회 청(년)정(책)모아’ 진행⋯취업, 창업, 주거, 금융 맞춤 상담서초구, ‘제2회 서초 청년 FESTA’ 시작⋯문화·여가 체험부터 취업 특강까지
서울 주요 자치구들이 축제를 열고 청년들의 취업,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13일 자치구에 따르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가운데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가구의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전 소유주인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로 해당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무권대리 계약’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9건을 심의하고, 총 7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10건은 여전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 지원에 이어 생활 지원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 본사에서 한국씨티은행,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서기 지원사업’ 2차년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 엄경식 한국씨티은행 마케팅커뮤니케이션본부 전무, 김희권 세이
시니어 산업을 ‘복지’가 아닌 ‘산업과 기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육 프로그램이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니어 산업 비즈니스 교육·세대 교류 커뮤니티인 시니어퓨처는 초고령사회 속 시니어 산업의 가능성을 주제로 ‘시니어퓨처 8기’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고령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확정된 사회·산업 환경으로 평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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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위기 밀양 노인요양원 환자·직원 56명 구조
17일 경남 밀양시 무안면의 한 노인요양원이 집중호우로 침수 위기에 처했으나, 환자 41명과 직원 15명 전원이 구조됐다. 누워 지내는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