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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세사기피해자등 765건 가결…총 매입실적 4000가구 이상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

2025-12-03 11:00
강동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 발표회’ 개최

서울 강동구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정책 발표회’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직접 발굴·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21일 열린 행사에선 강동구 청년 등 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책 제안을 위해 참석한 ‘강동구 청년네트워크’의 청년들은 행정의 언어가 아닌,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의 언

2025-11-25 13:58
국토부, 10월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에 걸쳐 열고, 전체 1049건 심의 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

2025-11-04 11:00
"삶의 허리층, 이제는 부산의 'Key세대'로"… 끼인세대 지원정책 전국 첫 가동

부산시가 사회의 '허리층'으로 불리는 35~55세 '끼인세대'를 위한 전국 첫 종합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청년과 노년 사이에서 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던 중장년층을 '부산의 핵심(Key)세대'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부산시는 13일,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에 따라 '제1차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2025~2028)'을 확

2025-10-14 13:02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2500가구 넘어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709건을 심의하고, 총 84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2025-10-01 11:00
마포·도봉·서초구, 청년 맞춤 일자리 축제 연다

마포구, ‘레드로 드림’ 개최⋯나이키·현대모비스 등 임원 참여 취업 특강도봉구, ‘제2회 청(년)정(책)모아’ 진행⋯취업, 창업, 주거, 금융 맞춤 상담서초구, ‘제2회 서초 청년 FESTA’ 시작⋯문화·여가 체험부터 취업 특강까지 서울 주요 자치구들이 축제를 열고 청년들의 취업,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13일 자치구에 따르

2025-09-13 07:00
국토부,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전세사기 구제 사각지대 해소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가운데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가구의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전 소유주인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로 해당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무권대리 계약’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2025-09-02 11:00
국토부, 7월 ‘전세사기피해자 등’ 748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9건을 심의하고, 총 7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10건은 여전히

2025-08-03 11:00
LH,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생활·주거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 지원에 이어 생활 지원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 본사에서 한국씨티은행,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서기 지원사업’ 2차년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 엄경식 한국씨티은행 마케팅커뮤니케이션본부 전무, 김희권 세이

2025-08-01 15:56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1037건 추가 인정…누적 3만 건 넘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총 2151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심사를 진행한 결과, 1037건을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었다. 나머지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

2025-07-03 11:37
김문수, 청년·서민 맞춤 금융 공약 선봬⋯"소상공인은행 자본금, 운영 주체 불투명" [표밭 다지는 정치금융]

김문수 "경제 대통령 되겠다"청년·신혼부부·소상공인 대상맞춤형 금융·복지 공약 제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는 청년 주거·금융지원부터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구축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 중 금융 부문은 크게 자산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과 서민을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2025-05-19 05:00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안·프로젝트 리츠 제도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PF 사업성 평가 기준 마

2025-05-02 08:39
정부 "출산가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최소거주기간 6→3년 단축"

육아휴직 대출원금상환 유예, 민간금융권으로 확대3자녀 이상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15→30% 상향 정부가 저출산 개선을 위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출산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거주 중인 출산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025-04-29 15:30
이재명 관련 도서 이틀에 한 권꼴로 출간…정치도서, 서점가 장악

정치ㆍ사회 분야 도서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결국 국민이 합니다' 베스트셀러 1위… 이재명 메시지 주목 대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판 시장에는 정치 관련 도서들이 대거 출간되면서 시선을 끌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서적은 4월에만 15종이 출간돼 서점가를 장악했다. 28일 본지가 예스24로부터

2025-04-28 13:49
올해 전세사기 피해 2509명 추가 인정…누적 2만8087명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2만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올해 7차례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5157건을 심의하고, 총 2509건을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5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

2025-03-13 20:41
조기 대선 앞 ‘기본사회’ 띄우는 李…“주거·금융·교육 기본사회 실현”

기본사회위원회 출범…기본사회 정책 구체화 맡아李 직접 위원장 맡아…박주민 의원 수석부위원장李 “위원회 제안 바탕 정책 구체화, 입법 제도 정비”기본사회와 성장 결합한 ‘기본사회 성장’ 추진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간판 정책인 ‘기본사회’의 추진을 맡을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 대표가 앞서 강조했던 기본사

2025-03-12 16:44
내게 필요한 정책은?…문체부, '2025 청년정책: 언제나, 위드 유' 진행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달 30일까지 '2025 청년정책: 언제나, 위드 유(With You). 디지털 통합캠페인을 진행한다. 10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활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행사의 일환으로 학업과 취업, 주거·금융, 창업, 생활·복지 등 5개 지원 분야별로 약 30개

2025-03-10 08:15
경제지표 한눈에…통계청, 시각화콘텐츠 '경제상황판' 공개

분산된 경제콘텐츠 통합…경제상황 시각화해 분석·비교생활시간조사 활용해 국민 삶 시각화…'국민생활돋보기'AI통계챗봇에 최신언어모델 탑재…'코봇1.5' 시범서비스 통계청이 산업활동·고용·물가 등 3대 동향부터 국민계정·주거·금융까지 주요 경제 지표를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경제상황판’을 24일부터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서비스한다.

2025-02-24 10:00
李의 집권 청사진…“AI로 신성장, 주4일제 도입” [종합]

이재명, 국회 본회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서“AI 신기술로 생산성 확대…주4일 근무 나아가자”임기 중 파면 가능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30조 규모 추경 제안…지역화폐·AI·반도체 투자"ABCDEF 산업 육성…국가 AI데이터센터 도입”“‘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 도입해 제조업 부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 청사진으로 ‘회복과 성장’을

2025-02-10 11:10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서울시 거주 ‘외국인 허브’ 구축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에 나선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서울시청 신청사 간담회장에서 서울시ㆍ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법인)와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장,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윤영환 사

2024-10-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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