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도시지역에서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도시개발구역지정 면적 최소요건(30만㎡→20만㎡)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에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2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6개 정부소속 공공기관과 3176억원 규모의 종전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인 캠코가 이번에 매입하는 종전부동산은 그동안 이전공공기관들의 자체 매각입찰에서 팔리지 않은 부동산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의 요청을 받아 매입하는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이사 준비로 어느 공공기관보다 바쁘다. 자사 이전 뿐 아니라 다른 이전 공공기관들의 이전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기관 종전 부동산(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관 보유하는 부동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토지주택공사(LH) 공사 외에 자산관리공사, 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등도 일반 매각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관련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 배경은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지원해 혁신도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관
혁신도시내 택지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며 판매량이 급증하고,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1을 기록한 곳까지 등장했다.
24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그동안 부진했던 혁신도시 택지 분양이 단독주택 용지를 중심으로 눈에 띄게 증
국토해양부는 오는 29일 기관투자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회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 '매각 로드쇼'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로드쇼는 ‘종전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정부정책, 매각대상 물건
앞으로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목고 등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 교육감은 우선 지정해야 한다. 이는 지방에 조성중인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오는 7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캠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등도 공공기관 이전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매각이 확정된 농촌진흥청 등 수도권 미매각 청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농어촌공사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전기관 종전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매입할 수 있었다. 이는 경영난으로 사업여력이 떨어진 LH를 감안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미매각 청사의 매입기관을 확대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우정사업정보센터(4월, 광주.전남), 한국도로공사(5월,경북)의 청사 착공이 상반기 중 실시된다.
또한 종전부동산 매입 기관을 종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여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100개 이전 공공기관(임차청사 15개 제외) 중 78개기
한국감정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2011년도 일반매각대상 물건에 대한 매각 홍보' 용역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정원은 지방으로 옮기는 48개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에 대한 물건별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국내외 로드쇼와 지역별·분야별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자들을 유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금자리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LH의 손실을 보존 범위를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혁신도시까지 확대한다.
또한 30조원에 이르는 LH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이 후순위 채권으로 전환하고 보금자리지구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채권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키로 했다.
이외도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시 공공-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매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미매각 토지에 대한 매매 활성화를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계획을 발표하고, 매각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일반에 수의계약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1년 매각계획인 종전부동산은 총 68개 부지다. 이중 일반에 매각하는 부동산은 총 50개
국토해양부는 지방으로 옮아가는 국가 소속 또는 공공 기관의 종전 부지 13곳에 대해 내달 초까지 매각공고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가 소속기관 7개 부지 가운데 경기 안양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등 3곳은 일괄매각한다. 올해 재감정평가 금액은 작년보다 10% 가량(72억원) 떨어진 647억원이다.
서울 마포 국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11개 부지 중 3개 부지의 매각이 완료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국가 소속기관의 올해 일반매각 대상 부지 11곳 가운데 3곳이 팔렸다고 2일 밝혔다.
품질관리단의 용인 본사와 부속 부지, 그리고 여주에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3곳이다.
국토부는 나머지 8곳에 대해 감정평가가 끝나는 대로 연
국토해양부는 2010년 일반매각 대상 15개 부지에 대해 '온비드' 등에 매각공고를 게재하는 등 지방이전 공공 기관의 종전부동산 일반매각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은 ▲우정사업정보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세청기술연구소 ▲농업연수원 ▲국세공무원
LH공사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 종전 부지(1조216억원 규모)가 민간에 매각된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기관투자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30일 건설회관에서 '2010 종전부동산 매각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쇼'는 종전부동산의 잠재가치를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6개 기관(통폐합전 9개)의 지방이전 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으며 나머지 기관에 대해 올 상반기 중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6개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4개 이전공공기관 중 119개(96%) 기관이 승인 완료됐다.
또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의 순조로운 지방이전을 위해 정부, 지자체, 이전기관 노조,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노.사.정 간담회를 4~5월 중 울산 우정 혁신도시(4월22일)를 시작으로 10개 혁신도시별로 순회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혁신도시별 노사정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이전지원대책 등을 집중 논
국토해양부는 국가소속 이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부동산을 우선 매각해 혁신도시내 부지매입과 신청사 건축비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국가 소속기관 보유 종전부동산은 총 41개부지로 지난해 3개부지가 매각 되었으며 올해 부터 25개부지, 2011년에 13개부지를 매각한다.
이달부터 매각되는 국가소속 기관(25개)
한국산업평가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이 확정됐다. 또 중앙 119구조대 등 11개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도 승인됐다.
국토해양부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따라 통폐합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7개 기관의 배치지역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지방 이전기관과 비이전기관이 통합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