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등 이전 공공기관 부지 매입 허용

혁신도시별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원계획 마련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우정사업정보센터(4월, 광주.전남), 한국도로공사(5월,경북)의 청사 착공이 상반기 중 실시된다.

또한 종전부동산 매입 기관을 종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여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100개 이전 공공기관(임차청사 15개 제외) 중 78개기관이 부지를 매입하고, 90개기관이 청사를 설계 중이며, 9개기관이 착공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비의 40%이상은 해당 지역건설업체가 반드시 도급받을 수 있게 돼 앞으로 혁신도시 사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바로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이날 정창수 1차관 주재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부단체장 및 추진단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학교.복지.주거 등 정주여건 조성, 이주정착비 및 장학금 등 이전비용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청사이전 재원인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활성화 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LH외에도 다른 공기업에도 개방.확대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매각대상 종전부동산 117개 부지(10조원)중 16개(1조원) 매각 완료했다.

한편 국토부와 10개 시.도 혁신도시 추진단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 안에 혁신도시내에 LH공사 5000세대 등 총 1만300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분양)키로 했다.

또한 초기 이주자를 위해 혁신도시별로 초등학교는 반드시 설치하는 등 총 20개교 학교의 설립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특목고, 자율학교 등 우수학교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초등학교 9, 중학교 5, 고등학교 6개교 개교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사업 추진일정과 연계해 기반시설 지원, 주택자금 지원, 주택 우선분양, 취득세 감면 등 정부 지원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고, 지자체는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