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매출 늘었지만 고용정체산업 잔존율·숙련도 장기 추적하고종사자교육 등 산학협력 강화해야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430억 원을 투입해 K콘텐츠 인재 3400여 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공지능(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 신설, 창의인재동반사업 확대, 넷플릭스 연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교육까지 인력공급 확대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가 수족관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해양생물 보전과 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1년 수립된 제1차 계획 이후 변화한 정책 환
정부가 발표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에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청사진도 포함됐다. UAM은 ‘실증→초기 상용화→본격 상용화’ 3단계로 추진된다.
26일 로드맵에 따르면 2028년에는 지자체·공공기관 중심의 공공 서비스부터 시작하고 2030년부터 민간 주도 서비스 확산을 본격 지원한다. 초기에는 응급의료·재난 대응·치안·관광 등 공
정부가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399건에 대해 필요성과 적정성을 전면 점검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자격기준, 시설기준, 법정의무교육 등 국민생활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폭넓게 포함돼 규제 합리화 범위가 상당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2025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주요 식음료시설인 라한셀렉트, 힐튼호텔 등을 방문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조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를 당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점검은 APEC 정상회의 참석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하
서울시가 올해 초 ‘규제철폐’에 착수한 지 100일 만에 총 127건의 규제를 없앴다. 민관이 ‘원팀’이 돼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전문가가 참여해 실행방안을 모색하면서 ‘효율’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는 국장급 전담 조직을 만들어 규제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7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올해
시, 규제철폐안 10개 발표…올해 총 113건 개선이달부터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동반 입주 가능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 기준 완화 등도 포함돼
앞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청년도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차장 조성도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시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이달 27일부터 배달플랫폼 신규 종사자 대상으로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시작된다. 정부는 5년 내 전업 종사자 전원에 대한 교육 이수가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도 줄이기 위해 배달플랫폼 신규 종사자에 특화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배달종사자들은 업무 도중 크고 작은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나
여성가족부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등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성폭력ㆍ스토킹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개편한다.
5일 여가부에 따르면, 새로운 통합상담소 26곳은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상담소별 2~3명) 등을 추가 배치할 예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체표준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합성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법령 등에 근거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조합이 소속 임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 비용과 국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통합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서울ㆍ대전ㆍ울산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를 선정했다.
23일 여가부에 따르면, 통합지원단은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 사례에 전문성을 갖고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했다. 올해부터 부산ㆍ경기 외에 서울ㆍ대전ㆍ울산을 추가해 5곳으로 확대했다.
여가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앞두고 식재료 공급업체와 선수촌 식당 사전 점검에 나섰다. 대회가 8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관계 업체들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를 강조했다.
오 식약처장은 12일 경기도 안성 소재 동원홈푸드 일죽물류센터를 방문해 "성공적인 대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식중독 사고가 없도록 안전하
자생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이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기관 내 생명윤리위원회의 질적 강화를 목적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보건복지부의 인증제도다.
자생한방병원은 서류·현장·종합평가 등 5개 항목
여성가족부가 내년에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서비스 운영기관을 부산ㆍ경기에 이어 5곳으로 확대한다. 12월 중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
13일 여가부는 "서비스 운영기관에 광역 단위 총괄 기능을 추가해 긴급한 중대범죄 대응 총괄 등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정부가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K-산후조리’로 체계화해 해외에 수출한다. 국내에선 규제 개선,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장례·산후조리)’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임상연구자들을 위한 ‘임상연구문의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공지능(AI) 챗봇은 임상연구심의 관련 문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24시간 임상연구문의 환경구축을 통한 연구자 질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고려대 구로병원 연구대상자보호실이 개발했다.
고려대 구로병원은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의 IRB(의학연구윤리심의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대책 2.0’ 가동교사·경찰·상담사 대상 성착취 방지 교육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대책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대책으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종사자 교육을 통해 성매매·성착취 예방 체계를 꾸리겠다는 목표다.
14일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매년 9월 19~25일)을 맞아 ‘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액이 시설급여 수준까지 오른다. 또 2026년부터 4~6인실 요양시설(요양원) 개설이 중단되며, 임차 허용 등 진입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7일 이 같은 방향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하 통합돌봄)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전문기관 20곳을 지정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4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 루비홀에서 20개 통합돌봄 전문기관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기관별 통합돌봄 정책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행사를 열었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국내 요양시설에서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신체구속과 억제의 원인이 단순한 현장 판단이 아니라 책임 구조와 조직 문화, 제도 환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체구속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입주자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사람중심케어’로 돌봄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선 한
요양시설 ‘구강관리 부재’ 인식 공감
‘물리치료사 모델 배치’ 예산이 문제
의료기사법 등 넘어야 할 현안 많아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에 대한 첫 논의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린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토론회에서 대한치과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