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말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상적인 수요 공급 요인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며 민생에 피해가 가는 불공정 행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8%로 전월(3.2%)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도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했는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안 가지고 의견 수렴하고 검토하는 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키워드는 '상생'"이라며 "공정위도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업계의 노력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통업계는 "상생을 위해 납품업계에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 보장 수수료 면제, 납품 대금 조기 지급 등의 지원을 판매촉진 행사 기간 제공하겠다...
매일유업이 3년 연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의 안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소속감을 강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슈링크플레이션 관계부처(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식약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와 간담회 열고 향후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부위원장은 "현재 문제가 되고 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은 일종의 기만적 행위로, 소비자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엄중하다"며...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완전 모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 규율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집단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 축사에서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히 부위원장은 10일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은 보다 교묘하고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0개 소비자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미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다크패턴,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새로운 형태의...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현재 진행 중인 금융·통신업계 조사는 혐의가 있다면 신속히 조사해 불공정행위나 카르텔(담합)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6일 임명된 조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조사 결과가 연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공정위는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국고채...
윤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을 임명했고,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각각 내정했다.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지명된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공정위 내에서도 사건 조사에 강점을 지닌 '조사통'으로 분류된다. 행정고시...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한-일 항로 담합 선사들은 2008년 한 해에만 620억 원(비용 절감 120억 원·추가 부대비 징수 500억 원)의 수익을 달성하는 등 운임 수입을 늘리고 흑자 경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2018년 12월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고려해운, HMM, SITC 등 27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한-일 항로 담합 선사들은 2008년 한 해에만 620억 원(비용 절감 120억 원·추가 부대비 징수 500억 원)의 수익을 달성하는 등 운임 수입을 늘리고 흑자 경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2018년 12월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27개 선사는 고려해운...
이에 대해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수입항로를 제외한 결과"라며 "수입항로에선 담합 행위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제한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촉발된 국회의 해운업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해수부와 실무 차원에서의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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