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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다행...하지만 파격 지원 논의 더 필요”

“반도체 선진국 앞서려면 더욱 파격 지원 필요”‘국가전략기술 지정’ 시행령→법령...“재고할 필요 있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1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K-칩스법 조세소위

2023-03-17 09:15
15% 세액공제 ‘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수소·미래형 이동수단 포함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 15% 세액공제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외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합의를 이뤘다. 개정

2023-03-16 18:13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지금 전기차 산업 지원 안 하면 더 문제"시행령 아닌 법률로..."조세법률주의가 원칙" 반도체 업계에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K칩스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와 수소 등도 포함해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등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23-03-16 17:21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15일 K칩스법 유사 조특법 개정안 다수 발의소위 안건 상정 여부 두고 반대 의견 나와오후 4시 기재위 소위 재개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위는 오후 4시 소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23-03-16 14:28
이재명 "첨단 모빌리티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지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첨단 모빌리티 관련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전기자동차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 코리아'에 참석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기술이 반도체ㆍ2차 전지ㆍ백신ㆍ디스플레이 등 4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3-03-16 12:42
與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통과 가시권...막판 변수는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서 반도체특별법 논의민주당표 ‘한국판 IRA법’ 변수로 떠올라세액공제율 15% 정부안 동의하나, 지원 대상 넓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가 있었던 만큼 정부안 통과 가능성이 우세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6일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

2023-03-16 06:00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법, 세수감소 감내 가능…미래 위한 투자"

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에 따른 세수 감소는 감내 가능하며 미래 세수확보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특법 개정 필요성'이란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은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

2023-03-14 14:54
중기연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위해 ‘전략적 투자자’ 친화적 법 개정 필요”

일반 기업 내 유보자금을 벤처투자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전략적 투자자(SI)에 친화적인 법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민간 주도 전환기의 모험자본시장 질적 성장 방안’ 보고서를 통해 민간 부문의 투자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벤처기업과 모기업의 관계를 엄격하게 보는 현행 법제도를 바꿔 전략적 투자자에 친화적인 방향

2023-03-12 13:34
순풍 탄 'K칩스법'...이달 중 합의통과 기대감

반도체 기업들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늘려주는 내용의 'K칩스법'이 이달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조세특례제한특별법(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설비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를 대기업ㆍ중견기업 기준 현행 8%

2023-03-11 06:00
수출, 5개월째 내리막길…이창양 장관 "모든 역량 결집해야"

대내외 불확실성 거론…"불안감 가중"노란봉투법·조특법에 경제 위축 우려수출 6850억 달러 목표 변함없어"비상한 각오로 모든 정책 역량 동원" 수출이 5개월째 내리막길을 걷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올해 수출 목표로 내세웠던 6850억 달러 달성은 물론 새로운 수출 품목 발굴과 수출 투자 현장 개선 등에 나선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부

2023-03-02 09:30
“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율 1%p 높이면 기업투자 8% 증가”

대한상의, 투자세약공제 확대효과 실증분석 공제율 1%p↑, 대·중견기업 설비투자액 8.4%↑“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한시 도입 필요”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p) 확대되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8% 이상 늘어난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문가에게

2023-02-22 12:00
與 “野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확대 협조해야…경제법안 인질 안 돼”

국민의힘은 17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 개정안 처리 협조를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기재위 조세소위와 경제재정소위를 각각 개최했다”며 “반도체 지원을 위한 조특법 일부 개정

2023-02-17 10:51
반도체 공장 인허가 15일로 단축…반도체 특별법, 법사위 통과

반도체 공장 인ㆍ허가 기간이 15일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도 완료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공장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

2022-12-27 20:35
[단독] “K칩스법 다시 논의하라” 與반도체특위 민간위원 '반기'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민간위원 반대 성명서 준비중“한국 반도체 미래가 없어졌다” 재논의 촉구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용두사미로 전락한 데 대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 민간위원들이 재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반도체기술 관련 학회들도 성

2022-12-26 14:21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반도체 시설투자 대기업 세액공제 8%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찬성 토론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아”국민의힘 특위서 만든 K칩스법 국민의힘이 반대한 꼴기재부 벽이 높았다는 후문...급조된 찬성 토론추경호 부총리 재정건전성 꾸준히 강조단기적 성과로 평가받는 기재부 성과제도 한 몫 “재석 262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2인, 기권 25인

2022-12-25 15:05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반도체 설비투자 대기업 세액공제 현행 6%→8% 늘리는 안반도체특위 위원장 양향자 “K칩스법 반쪽짜리로 전락” 부결 호소국민의힘 윤영석 “대만 세액공제율 한국보다 낮아” 찬성 의견반도체 업계 “25% 세액공제 미국과 경쟁이 되겠냐” 우려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의

2022-12-24 00:48
[2023 경제정책] 산업계 '신성장 4.0 전략' 기대 속 적극성 주문…"인재양성 지원 강화해야"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21일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의 세부 과제로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지원 등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석 반도체공학회 부회장(성균관대 교수)은 "반도체 산업단지는 부지와 전기, 물 등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은 인프라 비용을 기

2022-12-21 16:16
[2023 경제정책] “세제혜택만 두 배”…국가전략기술 포함된 韓 디스플레이 ‘보릿고개’ 넘을까

시설투자 비용 3%→6%…세제지원 두 배 확대2032년까지 경쟁국과 5년 격차 유지…공급망도 구축업계, 환영 분위기…“새 수요 창출에 당근 될 듯” 정부가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켰다.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계기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국내 디

2022-12-21 15:33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반도체 학회 임원진 野 김한정 의원과 면담반도체 학계 “K칩스법 조속한 통과” 촉구김한정 의원 “노력하겠다”며 긍정적으로 화답내년 1~2월 중 포럼 열어 토론의 장 만들기로 합의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을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논의가 부진하자 반도체 학계가 민주당을 직접 찾아 K칩스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

2022-12-20 16:30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국가첨단산업법 산자위 법안소위 거쳐 전체회의도 통과지방 소외 논란 일었던 ‘수도권 대학 정원’ 조항 삭제김한정 의원안 수정해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정원 조정 가능토록 반영조세소위 열리지 않아 조특법 심사 교착 상태조특법 대기업 세액공제 두고 여야 및 기재위 견해차 여전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2022-12-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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