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밀집 현상 막기 위해 '지방 이전 공장'에 세제 혜택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조특법' 개정안, 통과될지 미지수정부, 여야 의원 모두 관련 법 발의…예산안 갈등에 덩달아 표류
대도시에 있는 공장이나 법인을 지방으로 옮길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올해로 끝날 예정이다.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여야의 예산안 대치 정국에...
K칩스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8, 9일 본회의까지 상임위 심사 후 법사위 의결까지 끝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개편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돼 있었으나, 여야가 추가 상정 법안 목록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회의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는 21일부터 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무더기로 보류된 상태다. 현재로서는 내일(25일) 예정된 경제재정소위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외에 K칩스법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통과도 오리무중이다. 조특법은 대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긴 만큼 민주당과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 의원은 2030년까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조특법 개정 사실상 무산…책임 공방전 비화 우려 與 "文 정권 실패한 종부세…국민께 죄송"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 "민주당은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정 무산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류 의원은 11일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에서 “9월 19일 이 자리서 본인은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자료를 검토해 행안부에 송부하는 10월 20까지가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 말씀드렸다”며 “이제 그 시안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입법 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에 조특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100...
법사위,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 통과…내일 본회의서 통과 예정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 취급…고령ㆍ장기보유 1주택자 납부 유예'조특법'은 여야 입장 여전히 평행선…극적 합의 시 추석 직후 '원 포인트 처리' 가능성도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추고, 고령자는 납부를 일시 유예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김 의원은 "종부세 안내문 발송 데드라인을 넘겨 연내 조특법이 통과되더라도 9만3천 명이 현 종부세에 따라 먼저 낸 뒤에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조특법 개정은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환급이 아닌 현행 높은 세율대로 높은 부담을 (주는) 부과 고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여야가...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양보는 안 하면서 무조건 시간이 없으니 조특법 개정안만이라도 상정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반기 기재위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조세 예측 가능성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소위 구성돼 있지 않으니 검토할 수가 없다...
류성걸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내야 하므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은 이미 6월 1일에 결정됐고...
2019년 조특법 상 과세이연 혜택을 종료하기로 개정한 이유는 기업 인적분할 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무기한 과세가 이연되어 사실상 현금지출 없는 지배력 확대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영향으로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을 2년 더 유예했다.
김 연구원은 “자산총액 10조 원...
포함돼있고 실명 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에 따른 과세 인프라는 갖춰졌다고 본다"며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년 전부터 과세 준비를 해왔고, 특금법이 만들어지고 조특법이 개정되면서 준비를 해오고 있어 과세기반이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또 국세청은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아울러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공제금액·한도 등은 조특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 (시행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초과 유보소득의 범위와 적용 예외사유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도 유사사례를 찾기 어렵다. 입법처는 “기업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했던 적정보유소득 과세와 유사한 제도”라며 “사내유보금에...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다만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했다면 이미 과세를 한 만큼,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 방법으로 중복 과세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세부 내용은 정기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내년 1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때 공개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지난 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가...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2년까지로 2년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3차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비대면 한국형 뉴딜과 소비ㆍ투자 활성화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 의료법, 조특법 등의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또한, 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시도에 혁신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할 스마트 리빙랩 설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허용 △대기업이 적정 대가를 지급하고...
보고서는 "현재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는 규정의 배열순서가 논리적인 일관성 없이 혼합돼 있으며 조특법 아닌 법인세법에서 규정된 경우도 있어 법적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경연은 현재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를 상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나 불황은 예측할 수...
국회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코로나 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신용ㆍ체크카드 사용금액에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4~6월 3개월간 음식ㆍ숙박, 관광, 공연, 여객운송 등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업종에 한정해 적용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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