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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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현행 조특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몰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정부는 이 또한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2024-04-15 14:07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AI·클라우드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문제는 혁신본부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면서 "필요하다면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2 15:18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윤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과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 상향하겠다고 밝힌 내용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 규제 완화도 도시정비법을...

2024-01-22 15:37
추경호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정책금융·연구개발(R&D)·인력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2023-05-17 08:05
추경호 "전기차 시설 투자 기업에 최대 35% 세액공제"

정부가 전기차 생산 공장 신설에 나선 기업에 최대 3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올해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수출이 부진하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 수출...

2023-05-09 15:00
정부, 2766억 원 영업 흑자 한국GM에 국내 전기차 투자 요청

먼저 미래형 이동 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를 목표로 미래차법을 제정해 미래차 전환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공장을 미래차 설비로 전환 투자하는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23-05-04 11:00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이란 기업이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때 공제해주는 세액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2023-03-30 16:51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2억까지 분리과세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일반인들도 쉽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국고채 발행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

2023-03-30 16:34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이란 기업이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때 공제해주는 세액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2023-03-30 15:58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리쇼어링법 개정으로 대상 기업 규정을 확대하고 조특법을 개정해 법인세 감면 기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완성된 상태로 발의 시점을 내부에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김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대립 강화로...

2023-03-28 16:36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이날 기재위에 출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내 설비투자 부진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이 반 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 기재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내 전략기술과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2023-03-22 13:28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 원·총 2억 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0년·20년 장기물로 발행되며, 만기 보유...

2023-03-22 12:26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15일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기존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

2023-03-18 07:30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처리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조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가 유력 시 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 통과 시 세수 감소 분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수 조 원의 세액공제 햬택으로 작년 12월 법인세 인하 등의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증폭시킬 수...

2023-03-18 07:00
양향자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다행...하지만 파격 지원 논의 더 필요”

16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추가되면서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났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2023-03-17 09:15
15% 세액공제 ‘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수소·미래형 이동수단 포함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합의를 이뤘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2023-03-16 18:13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전날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태호, 양경숙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세제 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수소 등 탄소 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을 일제히 발의했다. 그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규정해왔으나, 이번엔 아예 법률로 이를 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2023-03-16 17:21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15일 K칩스법 유사 조특법 개정안 다수 발의소위 안건 상정 여부 두고 반대 의견 나와오후 4시 기재위 소위 재개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위는 오후 4시 소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조특법...

2023-03-16 14:28
이재명 "첨단 모빌리티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지정해야"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대거 발의한 법안들을 상정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오전 11시가 넘어서 열렸다. 전기차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날 소위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2023-03-16 12:42
與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통과 가시권...막판 변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6일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원포인트 회의로 조특법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만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에 한해서 직전...

2023-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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