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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 법정모독 사태 자초…사법개혁 불가피"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 법정모독 사태 자초…사법개혁 불가피"
    "이진관 판사 모욕·조롱 도 넘어섰다”"내란 때 침묵하다 이제 와 독립 외쳐”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 개혁법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관련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정모독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2025-11-26 11:24
  • 與, 국감 직후 11월 입법 총공세…반도체법·사법개혁 속도전
    與, 국감 직후 11월 입법 총공세…반도체법·사법개혁 속도전
    국감 종료 즉시 3대 개혁 공론화 본격화 선언반도체특별법 11월 처리 원안…주52시간 특례 제외사법개혁 5대 과제 11월말까지 입법 완료 공언검찰청 78년 역사 마감…중수청·공소청 설치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11월 입법 속도전에 본격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달 중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고 사법개혁 5대 과제를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2025-11-01 09:00
  • 대한변협 “법관 인사평가에 변호사 평가 반영, 적극 환영”
    대한변협 “법관 인사평가에 변호사 평가 반영, 적극 환영”
    대법원 “변협 평가로는 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대한변협 “법관 인사의 투명성·객관성 높이는 계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변호사의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평가에 공식 반영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법관 평정은 사법부의 내부 인사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 폐
    2025-10-30 11:37
  •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K-정치 비전’ 실현할 국민행동 절실하다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K-정치 비전’ 실현할 국민행동 절실하다
    독재에 저항하고 헌정 회복한 저력사법부 겨냥한 여당 폭주에 ‘참담’개헌 등 자유민주주의 중지 모아야 하루가 멀다 하고 막장정치 연속극이 기록을 경신한다. 국민 모두가 자부하는 ‘K의 시대’에 정치만 낙후돼 있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하지만 폭주는 계속된다. 예상을 비웃으며 막장극 새 판이 속속 이어진다. K-정치도 볼 만한 게 많았다. 국제사회가 상
    2025-10-27 18:53
  •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안 통과…산자위 6명 줄고 환노위 6명 늘어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안 통과…산자위 6명 줄고 환노위 6명 늘어
    정부조직 개편 후속조치…산자위 30→24명, 환노위 16→22명찬성 200·반대 42·기권 20으로 의결…에너지 이관 반영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것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명이 줄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명이 늘어나게 됐다. 국회
    2025-10-26 17:10
  • 한정애 "정기국회서 사법개혁ㆍ주택공급 확대 법안 추진"
    한정애 "정기국회서 사법개혁ㆍ주택공급 확대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사법개혁과 주택공급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26일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영유아보호법 등 민생법안 7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6일 본회의는 국정감사 중에 열리지만 민생입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
    2025-10-23 10:27
  • 이석연 위원장, 광복회장 만나 "'건국절 논란' 논쟁 끝내야"
    이석연 위원장, 광복회장 만나 "'건국절 논란' 논쟁 끝내야"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이종찬 광복회장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번 자리는 국민통합에 대한 국가 원로의 충고를 경청하고자 하는 이 위원장의 취지에 따라 마련됐으며, 건국절 논란과 국군의 연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2025-10-22 14:11
  • 국감 데뷔전 이찬진⋯다주택자 지적 '당황', 소비자보호ㆍ공공기관 불가 '단호' [국감이슈人]
    국감 데뷔전 이찬진⋯다주택자 지적 '당황', 소비자보호ㆍ공공기관 불가 '단호' [국감이슈人]
    국정감사는 숫자와 보고서의 전쟁 같지만 그날의 ‘진짜 쟁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장관과 자본의 흐름을 움직이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의 증인석에 앉는 순간 그들의 한마디는 곧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본지는 국감 기간 동안 경제 현안의 핵심에 선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발언과 파장을 짚는 [국감이슈人]을 연재한
    2025-10-21 17:05
  • “기획 체포냐, 정당한 법 집행이냐”...이진숙 체포 놓고 경찰청 국감 정면충돌 [국감]
    “기획 체포냐, 정당한 법 집행이냐”...이진숙 체포 놓고 경찰청 국감 정면충돌 [국감]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민의힘은 “기획 체포”라며 경찰을 강하게 몰아붙였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출석 불응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발송하
    2025-10-17 15:04
  • 이진숙 "비상식이 뉴노멀"…김영섭 KT 대표 "불안 끼쳐 죄송…혁신하겠다"[국감]
    이진숙 "비상식이 뉴노멀"…김영섭 KT 대표 "불안 끼쳐 죄송…혁신하겠다"[국감]
    정부조직 확대 개편으로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국감에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 공석으로 국장급인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증언대에 올랐다.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2025-10-14 16:49
  • 민간인 신분으로 국감 출석 이진숙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국감]
    민간인 신분으로 국감 출석 이진숙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국감]
    정부조직 확대 개편으로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 공석으로 국장급인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증언대에 올랐다.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2025-10-14 15:57
  • 대법원장 이석 두고 격앙된 大法…천대엽 “삼권분립은 초등교과서에 나온다” [국감]
    대법원장 이석 두고 격앙된 大法…천대엽 “삼권분립은 초등교과서에 나온다” [국감]
    천 대법관 “1987년 헌법 이래 일문일답 전례 없다”약 1시간 30분 착석…曺, 인사말 후 침묵 끝에 이석與‧野 고성 속 정책감사 실종…법사위 국감 난장판 이 광경을 지켜보는 법관들과 국민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 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이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 드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3일 서
    2025-10-13 16:48
  • “대법원장 감금” “조요토미 희대요시”...법사위 난장판 속 조희대 침묵 [국감]
    “대법원장 감금” “조요토미 희대요시”...법사위 난장판 속 조희대 침묵 [국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이 오가며 파행 조짐을 보였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남기고 퇴장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신분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2025-10-13 13:41
  •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장 출석...“취임 후 정의·양심 벗어난 적 없어”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장 출석...“취임 후 정의·양심 벗어난 적 없어” [국감]
    추미애, 의원 질의 강행조희대 이석 못한 채 출석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증인으로서는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2025-10-13 10:59
  • AI 6위에 멈춘 韓, 톱5와 차이는 ‘예산권 있는 컨트롤타워’
    AI 6위에 멈춘 韓, 톱5와 차이는 ‘예산권 있는 컨트롤타워’
    예산·집행 권한 부재한 ‘형식적 총괄기구’ 지적미·중·프는 최고 정책결정권 직속 체계로 실행력 확보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이는 글로벌 AI 경쟁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영국 데이터 분석 미디어 토터스가 발표한 ‘글로벌 AI 인덱스 2024’에서 한
    2025-10-13 05:00
  • ‘尹 내란공모’ 박성재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
    ‘尹 내란공모’ 박성재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
    특검 “불법 계엄 제지 의무 소홀·합수부 파견 지시 등 가담 정황”박 전 장관 “폭동 대비 차원의 행정조치일 뿐 불법 지시 아냐” 반박다음 주 초 심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2025-10-09 20:33
  • ‘포스트 추석’ 국정감사 스타트…관전 포인트는?
    ‘포스트 추석’ 국정감사 스타트…관전 포인트는?
    국정감사 출석 기업인 190명최태원·정의선·정용진 줄줄이 국감장백종원·쯔양 등도 채택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회는 13일부터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데에다가 추석 연휴 직전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놓고 거세게 충돌한 만큼 국정감사 기간에서도 여야 간 격한 대립이 예상된다. 또 기업인,
    2025-10-08 06:00
  • 추석 이후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생산적 금융에 속도 낸다
    추석 이후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생산적 금융에 속도 낸다
    추석 이후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강화와 생산적 금융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편 논란에서 벗어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 체제에서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긴급 회동을 열고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 개편
    2025-10-07 07:00
  • 교육부, 부총리직 내려놓고 조직 재정비…“교육정책 중심축은 유지”
    교육부, 부총리직 내려놓고 조직 재정비…“교육정책 중심축은 유지”
    교육부 장관이 11년간 맡아왔던 사회부총리직이 폐지되며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사회부총리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총괄하던 사회부총리 직함을 내려놓게 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사회부총리제도는 당시 박근혜
    2025-10-07 07:00
  • 대법원 현장감사 D-15…李 정부 첫 국감 최대 쟁점
    대법원 현장감사 D-15…李 정부 첫 국감 최대 쟁점
    헌정사상 첫 대법원 현장검증 10월 15일 예정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둘러싼 정치갈등6만쪽 기록 검토 논란…전산로그 공개 요구 확산대법관 증원 예산 1조4600억 산출근거도 쟁점 추석 연휴 직후 이뤄질 예정인 대법원 현장감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정사상 입법부가 사법부 최고기관을 직접 현장검증하는 첫 사
    2025-10-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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