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 1심 판결 왜곡·확대 해석"…항소 방침 재확인

입력 2026-11-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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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처분 판단과 배치…상급심서 법리 다툴 것"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둘러싸고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판결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기존 대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려아연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MBK·영풍 측이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판결문에 기재된 원고 측 주장을 재판부의 판단인 것처럼 전달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1심 판결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 및 관련 가처분 사건의 판단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가처분 사건 이후 본안소송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항소심에서 법적 정당성을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01년 대법원 판례다. 당시 대법원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제도가 다른 회사의 지배 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는 방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4월 대법원이 영풍의 재항고를 기각한 결정도 언급했다. 해당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계열사를 활용해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의 경영권 확보 시도가 회사에 위협으로 인식됐다는 법원 판단도 제시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사건에서 영풍이 MBK와 공조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려 한 행위가 고려아연 이사회에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 주총 결의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확대 해석하거나 판결문에 담긴 원고 측 주장을 재판부의 판단처럼 전달하는 행위에 대응하겠다"며 "상급심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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