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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심사 나서는 국회, 내달 1일 의결 계획 지연 가능성
    추경 심사 나서는 국회, 내달 1일 의결 계획 지연 가능성
    기존 30일 소위 심사·내달 1일 의결 계획 합의지역 화폐·AI 등 이견…허영 “논의 길어지면 늦춰질 수도”민주 “지역 화폐 증액해야”…국힘 “신속 처리 방해마라” 국회가 이번 주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사태와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담
    2025-04-27 14:32
  • 민주 “내란·김건희 특검 재발의 금주 내 예정”
    민주 “내란·김건희 특검 재발의 금주 내 예정”
    “김건희 특검·명태균 특검 통합 형태…수사 범위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금주 내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형태의 특검법을 발의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검 발의는 금주 내 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 내 하려는 맥
    2025-04-24 11:32
  • 진성준 “추경 과감 증액 필수…지역화폐 예산 최소 1조 편성해야”
    진성준 “추경 과감 증액 필수…지역화폐 예산 최소 1조 편성해야”
    “12조 추경 경제성장률 0.1% 불과…30조 집행 시 0.9% 상승”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과감한 증액은 필수”라며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부터 최소 1조 원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 안인) 12조 원 추경의
    2025-04-24 10:21
  • 박찬대 “한덕수, 대선 출마 망상 버리고 국민 앞 불출마 선언하라”
    박찬대 “한덕수, 대선 출마 망상 버리고 국민 앞 불출마 선언하라”
    “韓, 대선 출마 자체가 2차 내란이자 두 번째 친위 쿠데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고 국민 앞에 불출마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은 12·3 내란을 막을 의지도, 능력도 보이질 않는다. 국민이 이
    2025-04-24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1일 ~ 4월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1일 ~ 4월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UN WOMEN·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KDI FOCUS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한국 기관‧인력 진출 확대 등 한국-녹색기후기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통계청-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인공지능(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2025-04-20 09:15
  • 권익위, 고시원 거주자 보상금 지급 조정 마무리
    권익위, 고시원 거주자 보상금 지급 조정 마무리
    쪽방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고시원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받지 못했던 고시원 거주자들의 집단 고충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11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2025-04-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4일 ~ 4월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4일 ~ 4월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제10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15일(화)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해외
    2025-04-13 09:08
  • 진성준 "韓대행이 美 요구 다 들어줬나 의심 제기"
    진성준 "韓대행이 美 요구 다 들어줬나 의심 제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과 관련해 "한 대행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버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백악관이 통화 직후 '정말 많은 양보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놨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
    2025-04-10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7일 ~ 4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7일 ~ 4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경제부총리 14:00 모듈러주택 현장방문(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4) △한일중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최상목 부총리, 모듈러 주택 현장 방문 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
    2025-04-06 09:10
  • 李, 보란듯 중도 공략…이미 조기대선 모드?
    李, 보란듯 중도 공략…이미 조기대선 모드?
    尹선고 D-1…李 시선은 민생에'내란 손실보상', '소득세제 개편' 제시중도층 표심 공략 집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떠들썩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마치 '파면'을 확신한 듯 중도 표심 확보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3일 민주당은 '내란 피해 손실보상'과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민생
    2025-04-03 15:50
  • 윤석열 탄핵 선고 D-1...여야 막판까지 여론몰이
    윤석열 탄핵 선고 D-1...여야 막판까지 여론몰이
    이재명 “세금 내고 권력 맡겼더니 국민 살해 계획”박찬대 “탄핵 기각, 군사독재 회귀…헌법 휴지될 것”권성동 “野, 선고 앞두고 불복 선언…대중 봉기 유도”권영세 “윤 대통령 복귀 시 개헌 추진…87체제 모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까지 여야는 막바지 여론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은 군사 독재 시대로의 회귀다.
    2025-04-03 15:07
  • 野 "자영업·소상공인 대상 '내란 피해 손실보상' 추진"
    野 "자영업·소상공인 대상 '내란 피해 손실보상'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란 피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장기화된 내란 사태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민생경제 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25-04-03 10: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 국무조정실 "약국 앞 스마트자판기서 청심환·수면제 판매 권고"
    국무조정실 "약국 앞 스마트자판기서 청심환·수면제 판매 권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기존 11개에서 총 24개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5일 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으로 규제특례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2개 안건에 대해 이같은 조정권고안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일반
    2025-03-27 12:47
  • 민주 “‘산불 추경’ 추진…진화헬기 노후화 등 해결해야”
    민주 “‘산불 추경’ 추진…진화헬기 노후화 등 해결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영남 지역 산불 피해와 관련해 진화용 헬기 노후화 문제 등을 짚은 뒤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최악의 국가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진화 헬리콥터가 추락해 70대 조종사가 목숨
    2025-03-27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4일 ~ 3월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4일 ~ 3월 30일)
    ◇기획재정부 24일(월)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발표 △한국 통계청, 등록센서스 혁신 경험 중국에 전수 25일(화) △기재부 1차관 16:00 서비스산업발전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민간투자심의위원회(비공개), 17:00 온라인 국채투자설명회(비공개) △‘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
    2025-03-23 0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통계데이터 서강대센터 확대 이전(석간) △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 18일(화)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 물가부담 완화(석간)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획보도(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19일(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석간) 20일(목) △2
    2025-03-16 09:08
  • 권익위, 5년간 지연 일산 테크노밸리 토지보상 조정안 마련
    권익위, 5년간 지연 일산 테크노밸리 토지보상 조정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경기 고양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단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지연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조성토지공급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대토보상을 추진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토보상이란 대규모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보상금을 해당 사업지구에 조성할 토지로 보상받는 제도를 말한다.
    2025-03-13 13:51
  • 상법 개정안 강행 나서는 野…“거부권 건의” 맞서는 與
    상법 개정안 강행 나서는 野…“거부권 건의” 맞서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맞서는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요청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사회 충실 의무를 확대해서 대주주에 집중된 지역 지배 구조를 개선
    2025-03-13 10:44
  • 진성준, 국민의힘에 “추경 실무 협의 즉시 가동” 제안
    진성준, 국민의힘에 “추경 실무 협의 즉시 가동” 제안
    “상법 개정안 처리 예정…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 협의를 즉시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제3차 여야 국정 협의회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가로막혀서 결렬되었지만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
    2025-03-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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