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영업·소상공인 대상 '내란 피해 손실보상' 추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란 피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장기화된 내란 사태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민생경제 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원을 훌쩍 넘었고,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 10여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며 "내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모라토리엄에 빠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소상공인에 대한 내란피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불법적 행위로 인한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만난 소상공인 연합회도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전체로 파급력을 미치는 양상이라고 걱정했다. 오죽하면 코로나 때가 나았단 하소연까지 나오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지난 코로나 (감염병이 창궐했던) 때도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하게 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손실보상을 한 바 있다"며 "이에 민주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보상 2조8000억원을 추경안에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진 의장은 "내란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폐업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대출한도가 꽉 차서 추가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겐 저금리 정책 자금도 확대 지원해야 한다"며 "지금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아닌 과감한 경기진작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여야 합의를 운운하면서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진짜 민생 경제 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그 안엔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보상도 당연히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