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강행 나서는 野…“거부권 건의” 맞서는 與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맞서는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요청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사회 충실 의무를 확대해서 대주주에 집중된 지역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증권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강행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개정안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다”며 “고 “민주당이 처리한다는 의지는 매우 명확하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도 여야간의 중재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본회의에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하는 한편, 최상목 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제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며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서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상법개정안의 주주 충실 의무는 말로는 그럴듯 한데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주주 이익이라는 것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주주의 이익되는데 무분별한 소송 남발되거나 혁신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가능성만 높은 법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