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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성동·동작까지 확산⋯“조정 지역 확대 가능성” [종합]

성동ㆍ동작, 0.01% 하락 전환강남 3구ㆍ용산 4주 연속 마이너스서울 25개 자치구 중 7곳 약세다주택 중과ㆍ보유세 부담 확대에상급지 중심 절세 목적 매물 증가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시작된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강동을 넘어 성동·동작 등 한강벨트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급등했던 핵심지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세 부담 확대에 따

2026-03-19 14:30
[세무, 톡!] 매물잠김 우려 큰 거래세 강화

소득세법 전체 177개 조문 중 양도소득세는 약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 20%가 안 되지만 파급력이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소득세법 중 가장 으뜸일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제상황이나 경기흐름에 맞도록 양도소득세법을 자주 개정해 조세행정을 펼쳐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필자가 사용하는 AI프로그램에 일반적인 세법 질문을 하면 즉답이

2026-02-19 06:00
이규연 “이 대통령, 부동산 카드 준비는 하되…당장은 안 쓴다 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준비는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제대로 된

2026-02-13 18: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정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발표강남3구·용산, 5·9일 전 잔금시 4개월 유예세입자 낀 매물은 최장 2년 실거주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기한인 5월 9일 종료하지만 해당 기간까지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발표일 기준 최장 2

2026-02-12 11:00
구윤철 "5월 9일까지 계약, 3~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중과 유예 검토"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로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이전에 완료된 계약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그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26-02-03 14:58
[세무, 톡!]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중요하다

흔히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세부적인 조건이 따라붙는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것 △2년 이상 보유할 것(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

2025-12-23 06:00
‘이 동네에 대학병원이?’…수도권 대규모 종합병원 우후죽순

경기도 및 인천 등 수도권에 주요 대학병원들이 분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의 의료수요를 신설 병원들이 소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각에서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의료인프라 격차가 심화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는 고려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인천광역시에는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각각 병원 설립

2025-12-01 05:00
[세무, 톡!] ‘일시적 2주택’ 3년 넘겨 팔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실거주의무, 대출제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주택 매각예정자들은 3년 내 매각하지 못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3년 내 매각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까? 먼저,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보자. △거주자일 것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2025-11-10 05:00
천하람 “도봉 등 8개 조정지역 즉각 철회”…10ㆍ15 대책 '통계 위법’ 논란 확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지정된 일부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 을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2025-11-05 11:06
국토부 "협의했다" vs 서울시 "일방적 통보"...서울 전역 '토허구역' 놓고 충돌 [10·15 대책]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서울 전역 규제 지역 지정을 두고 충돌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의견을 교환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 통보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토허구역 지정 협의를 묻는

2025-10-15 17:14
노도강·금관구도 규제…초강수 3중 규제에 서울·수도권 위축 불가피

정부가 서울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도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체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2025-10-15 16:27
전국 70개 진료권 중 63곳 '병상 신·증설 제한'

정부가 전국 70개 진료권 중 63개 진료권 소재 의료기관의 병상 신설을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병상은 12.8개

2025-04-09 16:00
“응급실서 죽어간다” 野항의에…한덕수 "의대 증원, 표 얻기 위함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증원 결정에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였다면 이런 개혁은 안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연간 2000명 의대 증원을 지난 2월6일 발표한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2024-09-12 16:46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전국 다주택자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하락 일색이던 다주택자 비율이 상승 전환한 바 있다. 이후 다주택자 비율은 우상향 해 지난달에도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수준까진 아니지만, 다주택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024-02-19 17:31
'OECD 2.9배' 병상 과잉 공급 제한한다

정부가 병상 과잉 공급을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방향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3개)의 2.9배에 달한다. 이 중 일반병상은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2.1배다. 이런

2023-08-08 14:50
대구ㆍ부산 분양권 거래량 2~4배 껑충…‘반등 vs 급매’ 뭐가 맞는거야?

대구와 부산 등 침체일로를 겪어온 지방 광역시 분양권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 증가뿐 아니라, 신고가 거래도 속속 포착되는 등 반등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 영향으로 서울 분양권 시장이 반등한 데 이어 지방까지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의견과 급매물 소진일 뿐이라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 실

2023-06-13 15:28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등 주거안정 방안들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2023-01-17 11:18
추경호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런(추가 규제 해제)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내림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

2022-12-25 13:45
추경호 "내년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2월엔 취득세 개편안 제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이같이

2022-12-25 13:38
2주택자,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 적용된다…여야, 종부세 개편안 합의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12억 원(시가 16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2-12-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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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규 늘고 해지 줄어... 집값 전망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늘고 중도해지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주택연금 신규가입자는 5730명으로 상반기 대비 1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2023건으로 상반기 2098건보다 줄었다. 올해도 비슷한 추세다. 지난 1~2월 신규 가

2022-05-24 10:52
'종부세 수술' 가시화... 부동산 세금 부담 낮아질까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재 개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단기적으로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데 집중한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서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

2022-03-10 09:39
뜨는 수익형 부동산

집은 거주의 목적도 있지만, 투자 상품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흔히 투자를 위한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이라 부른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과 저성장,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 빌딩을 포함해 여러 가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살펴본다. 도움 및 참고 신영리서치센터, KB경영연구소, 부동산114 한국의 자산가들은 수익형

2021-04-02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