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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수천만 명, 소송 참여는 겨우 1%"

통신·유통업계를 넘어 은행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 규모와 비교해 기업이 부담하는 배상액이 적어 보안 투자를 확대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에 한해서라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SK텔레콤(SKT) 유심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

2026-10-06 09:51
[단독] ‘1.8만건 정보유출’ 신협, 배상은 총 100만원⋯ 28억 과징금 유지

피해자 약 1만6000명⋯피해구제 신청은 10명 미만신협 “사고 이후 중앙회·조합 내부통제 전반 강화” 신협중앙회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고객 10명 미만에게 총 100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유출 피해자는 약 1만6000명에 달했지만 실제 배상은 개인정보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2026-10-01 13:55
한·멕시코 경제협력, AI·에너지로 넓힌다…기업인 300명 집결

이재명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 비즈니스 포럼최태원·구광모·구자은 등 참석…항공우주·車소재 MOU 한국과 멕시코 경제계가 자동차·전자 등 제조업과 공급망 중심의 협력을 AI,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미래 산업으로 확대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멕시코 대외무역위원회(COMCE), 기업조정위원회(CCE)와 공동으로 25일 멕시코시티 세계무역센터에서 ‘한·멕시코 비

2026-09-27 10:00
주민 반대 25% 넘은 사당21구역…신통기획 재개발 ‘기로’

5월 '조건부'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반대율 15%에서 26%로 높아져내달 동작구 갈등조정위서 논의 주민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오른 사당21구역이 사업 추진 갈림길에 섰다. 후보지 선정 이후 주민 반대가 오히려 늘면서 정비계획 입안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찬반 주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

2026-09-21 06:00
李대통령, 청년의날 기념식 참석⋯“청년 문제는 국가 성장의 문제”

19일 청와대서 '2026 청년의 날 기념식' 진행 “50~60대와 20~30대가 보는 세상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년들을 향해 "가장 오래 공부한 세대인데 가장 오래 취업을 기다린다”며 청년 세대의 현실을 짚었다. 특히 청년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어려움이 아닌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좌우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청년 정책을 총괄할 별도 전담

2026-09-19 15:16
李대통령, 취임 후 첫 ‘청년의 날’…일자리·주거 놓고 청년과 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 현안을 놓고 청년들과 직접 소통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2026년 청년의 날 기념식 ‘청년으로부터’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6-09-19 09:18
수원, 청년친화지수 '삶' 부문 전국 1위…이재준 "청년의 꿈이 자라는 도시로"

수원특례시가 청년의 정주여건을 평가하는 국책연구기관 조사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친화지수'에서 수원시는 '삶(Life)' 부문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위, '일·삶·락·연' 4대 부문을 종합한 순위에서는 전국 2위에 올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9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18일 자

2026-09-18 14:58
금감원 소비자보호 체질개선 1년⋯거버넌스 구축했지만 ‘체감’은 과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조직과 감독체계를 개편한 지 1년을 맞았다. 금감원은 민원·분쟁을 감독·검사와 연결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금융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기반은 갖췄다는 평가를 내렸다. 제도 변화가 실제 금융 현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착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혔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2026-09-17 15:04
“이사 말고 더 살자”…재계약 늘면 신규 전세 매물 줄어들 수도 [토허제 실거주 완화②]

서울 전·월세 갱신계약 절반 넘어실거주 수요 여전…전세 공급은 한계잦은 정책 변경에 불확실성 커져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갱신계약까지 확대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이사 대신 재계약을 선택할 여지가 커졌다. 당장 이사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장에 나오는 신규 전세 물건이 줄어

2026-09-17 12:51
쿠팡,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 소비자원 조정안 거부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11일 조정위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

2026-09-16 16:52
새만금 신항 군산 관할 확정…김재준 시장 “새로운 100년 열겠다”

행안부, 신항·방파제 군산시 관할 결정김제·부안에 법적 갈등 해소·상생 제안 새만금 신항과 신항 방파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군산시로 결정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관할권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군산시는 신항 개항 준비와 함께 김제·부안과의 갈등을 넘어 새만금 상생협력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군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새만금 신항과 신항 방파

2026-09-07 20:37
위례선 트램 교통안전 갈등 봉합…서울시·경찰청 조정안 합의

트램 선로 서울 '구도'·성남 '시도' 지정교통시설안전진단 거쳐 경찰 심의 진행 국내 최초 트램인 위례선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 교통안전시설 설치·심의 관련 이견이 조정됐다. 트램 선로를 도로로 지정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을 거쳐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

2026-08-28 06:00
국힘, ‘민생경제 살리기 100일 총력전’…장동혁 “민생엔 유능·폭정엔 단호”

정기국회 앞두고 의원 연찬회…109명 ‘원팀’ 결속 강조7대 분야 130여개 입법과제 추진…부동산·증시·국민안전 집중장동혁 “국감서 정부 실정 파헤치고 대안 제시해야” 국민의힘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 연찬회를 열고 ‘민생경제 살리기 100일 총력전’에 돌입했다. 부동산과 증시, 일자리 등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2026-08-27 14:48
부산교육청, “학교 업무는 교육청이”…불용물품 매각 등 4개 업무 이관

부산시교육청이 교직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가 직접 처리하던 일부 업무를 교육청 산하 학교행정지원본부로 넘긴다. 단순히 서류 작성이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가 담당하던 업무 자체를 교육지원 조직으로 이관해 교직원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불용물품 공동 매각 지원 등 4개 업무를 학교행

2026-08-27 13:27
완주 소양 '폐기물시설' 갈등 확산… 주민 1,500명 "입지 부적절" 반발

주거·의료시설 밀집한 소양면 해월리에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추진 논란소음·분진·악취 등 환경오염 우려에 주민 서명운동 돌입"행정의 밀실 행정 지양하고 주민 안전 최우선 검토해야"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에 폐기물 중간재활용시설 설치가 추진되면서 주거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형 파쇄시설이 들어설 예정지 반경 500m 내에

2026-08-18 07:25
200분간 청년정책 토론 나선 李대통령 “정부 청년정책, 체감할 성과 못 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긴 하는데 몸에 느껴질 만큼의 확실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년정책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 에서 “청년 세대에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청년 세대들이 좌절하게 되

2026-08-14 18:52
李대통령, 오늘 '청년정책 간담회' 주재…정책 체감도 높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점검에 나선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와 삶의 질은 물론 정책 운영체계와 정부 소통 방식까지 폭넓게 손질한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

2026-08-14 09:26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년⋯‘소비자보호’ 색깔 뚜렷, 시장안정·지배구조 개선은 과제

소비자보호 사후 구제→사전 예방으로 전환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권한 강화선명한 감독 철학 및 판단력 필요성 아쉬움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금융 경력이 없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취임 당시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1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비교적 뚜렷한 색을 드러냈다는

2026-08-13 18:00
與 “세제개편안 다양한 목소리 수렴…이달 말 정리 가능성”

ISA 개편에 “기존 ISA 건드릴 필요 없어”“주가누르기방지법, 정부가 조정 가닥잡아”황희 ‘버스하우스’ 논란에 “해프닝” 선긋기“주택공급, 인허가권 지닌 서울시가 중요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당 안팎 의견을 수렴해 당정과 개편안에 대한 조율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8월 말 당정 조율을 거친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2026-08-09 13:59
소비자분쟁조정위 “롯데렌탈, 상조 결합상품 할부금 30% 감액하라”

'사은품 무상 제공' 불완전판매 책임 인정…상품 판매업체에도 조정 결정결합상품 관계 인정 및 감독 소홀 엄중 판단…피해자 전반 확대 추진 상조서비스와 연계해 전자제품을 판매해 온 롯데렌탈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비자들의 할부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분쟁조정위)는 롯데렌탈의 선불식 할부거래 연계

2026-08-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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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화·저출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 출범 초읽기

8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달 10일 시행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권 부여 당연직 참여 중앙행정기관 저고위 9개→15개 부처 확대 저출생·고령화와 이민 등 인구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

2026-09-08 13:11
“중장년 2011만명 지원해야” 박주민 의원, 중장년기본법 발의

청년과 노인 사이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장년층을 국가의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자리와 재취업에 치우쳤던 기존 중장년 정책을 건강, 가족돌봄, 사회적 고립, 디지털 역량 등 생애 전반으로 확대하고, 국무총리가 범정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1일 40세 이상 65

2026-08-21 12:25
초고령사회 숙제 된 장례 ‘원정 화장’ 막을 해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화장시설 부족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화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예약이 몰리면서 원하는 날짜에 화장을 하지 못하거나, 인근 시·도로 이동해 장례를 치르는 이른바 ‘원정 화장’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사망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장례 정책 역시 초고령사회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6

2026-07-16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