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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해 1~3등급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서 지급해야”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일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급 부상을 입힌 뒤 형사합의를 했다면, 이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상 상해 1~3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운

2026-05-14 10:16
DL이앤씨, 욕실 시공 신기술 인증⋯생산성 3배·하자 60%↓

DL이앤씨가 욕실 시공 하자를 줄이고 공사 효율을 높인 건식벽체 방수 기술로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생산성은 기존 대비 3배 높이고 하자 발생률은 60% 이상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DL이앤씨는 한솔홈데코와 공동 개발한 ‘욕실용 건식벽체 방수 시스템’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건설신기술 인증은 국내 최초 개

2026-05-13 10:14
해상 봉쇄 정국 이어지는 이란, 경제난 심화에 대량해고 잇따라

전쟁 이후 최소 100만 개 일자리 사라져노동시장 붕괴로 최대 350만 명 피해 이란 전쟁으로 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해상 봉쇄 정국이 여파로 이란의 경제난이 심화하며 일자리에서 해고되는 이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기업들이 잇따라 구조조정에 나서며 일자리서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급증하

2026-05-11 14:26
[이법저법] "똑같이 당해봐" 층간소음 보복했다간 스토킹범 된다고?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2026-05-09 07:00
삼성전자 총파업 막을까⋯노사, 11~12일 사후조정 진행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다시 협상에 나선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이날 열린 노사정 만남에서 사후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사후조정은 조정 종료 이후 노사 합의로 다시 진행하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다. 중노위가 중재 역할을 맡아 교

2026-05-08 21:31
삼성전자 ‘운명의 사후조정’… 총파업 위기 속 극적 타결 이뤄낼까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시 마주 앉는다. 정부의 중재로 성사된 이번 사후조정은 파업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결정지을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 신화 위기, 대화로 돌파구 찾나 8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최대 조직인 초기업노동조합(이하 초기업노조)이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한

2026-05-08 17:53
정부, 청년정책 30조 투입…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전방위 지원[종합]

중앙 389개 과제·지자체 1563개 사업 추진지원 격차 해소·지방 청년 이동 지원 확대 정부가 총 30조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중앙정부 389개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1563개 사업을 통합해 일자리·주거·자산 형성부터 취약청년 지원과 지역 정착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2차 청

2026-04-28 16:59
김민석 "청년정책 체감도 최저, 올해 일자리·주거·금융 등 30조 투입"

청년 수도권 쏠림 심화 20~30대 5만 명 이동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 격차 해소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청년 정책이 많지만, 실제 체감도는 가장 낮다”며 정책 전반의 실효성 점검을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 389개 과제 30조 원 규모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하며 일자리·주거·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1

2026-04-28 14: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 ~ 5월 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2026-04-26 09:00
임시이사 체제 27년 종식 앞둔 브니엘, 부채 출연 방식에 법조계·교육계 반발

27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파행 운영돼 온 학교법인 정선학원(브니엘학교)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을 앞두며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그 이면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상화의 조건이었던 부채 상환 방식이 바뀌면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설립자 복귀를 위한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부산시교육청은 정선학원의 정이사

2026-04-21 14:48
"부모의 고통, 국가가 외면해선 안 돼"…유은혜, 오체투지 농성장서 발달장애 부모 손잡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온몸으로 땅을 기며 호소하는 오체투지 농성장을 찾았다. 교육감 출마 이후 발표한 '포용교육' 공약이 캠프 발표문에 머물지 않도록 가장 절박한 현장에 직접 발을 디딘 셈이다. 유 예비후보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오체투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발달장

2026-04-16 16:46
브니엘학교 정상화 추진에 정근 전 이사장 반발…37억 선결부채 논란 확산

30여 년 만에 추진되는 브니엘학교(정선학원) 정상화 조치를 둘러싸고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법인 정선학원 전 이사장을 지낸 정근 온종합병원 원장 측은 이번 정상화 추진을 “비위 설립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비정상적 행위”로 규정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와 부산시교육청에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정 전 이사장은 13일 사분위에 제출한 ‘정선학

2026-04-13 13: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티메프 카드분쟁 새 기준 세운 당국⋯카드업계, 환급 확대 여부 '촉각’ [종합]

티메프 피해 구제 물꼬⋯카드사 상대 청약철회권 인정업계, 유사 분쟁 확산 가능성 주시하며 대응 방향 검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행 및 항공권 상품을 할부로 결제한 피해자들의 카드사 대상 청약철회권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카드업계는 이번 결정이 대규모 유사 민원 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2026-04-09 15:51
금감원 분조위, 티메프 여행·항공권 할부철회권 인정⋯카드대금 환급 결정

서비스 미이행 땐 카드사 상대 청약철회 가능 판단항공권 건은 잔여할부금 면제 결정⋯첫 분조위 조정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이미 납부한 결제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일부 사례에서는 남은 할부금

2026-04-09 10:00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롯데렌탈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개인정보 유출·허위 광고 피해 보상 절차 돌입6월 초 보상안 도출 전망, 미신청자도 일괄 보상 추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각각 개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17일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했다. 같은 해 29일 조사

2026-04-07 10:46
행정협의조정위 새 출발…중앙·지방정부 이견 조율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지방정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간사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다. 제13기 위원장·민간위원

2026-04-03 18:00
DL이앤씨, 4년 연속 하자 ‘제로’⋯전 공정 품질관리로 경쟁력 강화

DL이앤씨가 품질 혁신을 앞세워 업계 내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전 공정에 걸친 품질관리 체계와 고객 중심 서비스로 하자 ‘제로’를 이어가며 경쟁력을 높이는 모습이다.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집계한 하자판정 통계에서 하자 건수 0건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이후 4년 연속 하자판정 ‘제로’를

2026-04-01 09:30
치솟는 월세에 위험 떠안는다…'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 향하는 청년들

임대인, 다주택 규제 피하려 월세 낮추고 '특약' 제시임차인, 역대 최고 수준 주거비에 불안 감수하고 계약"다른 선택지 없다면 보증금 최소화 등 리스크 줄여야" 수도권 전·월세 매물 부족과 월세 상승이 맞물리면서 사회초년생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지를 얻기 위해 법적 보호 권리를 포기하는 '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로 향하고 있다. 임대인은 세제 혜택을

2026-03-31 06:00
최근 6개월 공동주택 하자 1위는 순영종합건설

국토부 하심위, 올해 상반기 하자 판정 공개기능 불량 18%ㆍ들뜸 및 탈락 15% 차지 국토교통부가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10대 건설사 중에서는 대우건설만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위는 세부 하자 건수 249건을 기록한 순영종합건설이었고 대우건설은 17건으로 공동 13위를 기록했다

2026-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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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새정부 첫 논의 갖자더니 “서면 회의 하자”… 장애계 분통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장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계는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 철학과 비전을 가늠할 첫 공식 논의가 형식적 절차로 축소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범정부 차원

2026-01-28 16:40
국내 첫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위스테이 별내 “대안적 주거 모델”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52.4%인 1227만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늘어나는 반면, 정작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층간 소음으로 범죄까지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 ‘위스테이 별내’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국내 첫

2023-11-30 08:48
고령자친화기업 KCA, “베테랑이라면 은퇴자도 대환영”

보통 회사는 젊은 세대 채용을 선호한다. 그들의 트렌디함과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한 분야에서 베테랑인 고령자를 선호하는 회사도 있다.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회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보시스템 감리 전문회사 ‘케이씨에이’(KCA)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베테랑이 많은 회사는 어떤 곳인지 궁금해

2022-10-13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