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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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강씨와 함께 기소된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로 현금거래로 매출을 축소하거나 종업원...

2024-03-23 00:51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기획부동산은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확정 전 보전 압류' 조치로 탈세액만큼의 조세 채권도 미리 확보하기로 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주택과 토지를 매입하고 시행사로부터 명도비와 컨설팅비 등을 받으면서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도 조사...

2024-03-13 14:02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FIU가 지난해 발행한 ‘2022년 자금세탁 동향’에 따르면 FIU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보고의 전제범죄는 조세 포탈(31.7%), 사기/횡령/배임(24.6%), 기타(19.0%), 재산 국외 도피(12.6%), 사행행위(8.2%), 관세 포탈(3.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제범죄란 자금세탁에 선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코빗이 FIU에 보고한 전제범죄 현황도 위와...

2024-01-18 09:08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아이리스' 최완규 작가 11.6억 조세포탈범 이름 올려국세청, 고액·체납자 7966명 명단 공개…최고 체납자 3029억 원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에 포함됐다. 10억 원이 넘는 소득을 빼돌려 유죄 판결을 받은 드라마 아이리스와 옥중화 등의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이름을 올렸다. 14일 국세청은...

2023-12-14 14:33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검찰은 이달 8일 라 대표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당 총 3명을 7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3년간 투자자들로부터 △광고‧컨설팅 제공, 골프 등 회원권 판매 명목 위장법인 이용 △현금‧차명계좌 이용 △미술품‧상품권 판매 관련 거래처 이용...

2023-11-27 11:15
‘강력통’ 천기홍 前강력부장,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천 변호사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와 기업사냥꾼 등이 결탁한 ‘제3세대 조직폭력배’ 사건 △조폭을 동원해 시공사를 점거한 시행사 사건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입점 로비 사건 △조폭 도박 사이트 운영과 유령법인‧대포통장으로 조세포탈을 일삼은 조직 사건 △태국‧말레이시아 필로폰 밀수조직 연계 유통조직 사건 △프로포폴 오남용 의사 등 사건...

2023-11-01 08:33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2023-10-30 13:57
악질 체납 증가...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 원

용산세무서는 조세 포탈을 의심하고 2018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2020년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고 세무 당국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했다. 징수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8633억 원의 체납액 중 징수액은 2348억3000만 원으로 27.2％에 그쳤다. 2019년 지방세...

2023-09-14 11:07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회사 사장 A 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주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2023-09-03 09:00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조세 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익법인의 지출 의무 위반 시 ‘증여세' 및 ‘미달 사용액 10% 가산세’ 부과에서 ‘미달 사용액 100% 가산세’로 전환하고, 연도별 지출 편차 등을 고려해 의무 지출 실적 산정 시 당해년도 또는 5년 평균 금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2023-07-27 16:00
[단독] 기소된 이화그룹, 추가 혐의 남았다…검찰, 사기적 부정거래도 수사

검찰이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임원진을 재판에 넘긴 뒤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 앞서 처분한 사건과 별개로 주주들이 고발한 사건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화그룹과 관계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살펴보고 있다. 이 사건은 이화그룹 관계사가...

2023-05-31 16:50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이화그룹(현 이그룹)의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한 조세범죄(증여세‧양도소득세포탈, 체납처분면탈) 사건에서 이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화그룹은...

2023-05-30 15:25
'이화그룹 조세포탈' 김영준‧김성규…구속 갈림길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경영진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이화전기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김 회장과...

2023-05-11 10:41
검찰, 이화그룹 회장‧사장 구속영장 청구…"허위공시로 부당이득"

검찰이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경영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화그룹 조세포탈 등 사건과 관련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이화전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8일 사전 구속영장을...

2023-05-10 16:17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관계 법령과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있으면 5년간 금융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이 전 회장은 올해 3월 공시된...

2023-05-08 10:21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생계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탈세자에 대해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023-04-06 12:00
[베스트&워스트] 아스타, 사우디 대규모 투자 가능성에 ‘91%’ 급등…코원플레이 96%↓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20일 이화그룹 관련 조세포탈 등 고발사건에 대해 이화전기공업과 이화그룹 계열사 이트론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화그룹 세금 포탈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이화그룹의 증여세 포탈 혐의와 함께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경영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2023-03-25 07:00
[특징주] 이화전기, ‘세금 포탈 혐의’ 이화그룹 검찰 수사에 29% 급락…이트론↓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이날 오전 이화그룹 관련 조세포탈 등 고발사건에 대해 이화전기공업과 이화그룹 계열사 이트론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화그룹 세금 포탈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이화그룹의 증여세 포탈 혐의와 함께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경영 전반으로...

2023-03-20 14:10
검찰, ‘이화그룹’ 조세포탈 혐의 압수수색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화그룹 관련 조세포탈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이날 오전부터 이화전기공업과 이화그룹 계열사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화그룹 세금 포탈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2023-03-20 13:56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형사 실무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2부장검사 출신 김범기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특수부 검사로 근무하며 기업 조세포탈‧횡령‧배임 수사를 처리한 김정환 변호사가 담당한다. 조세 실무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지낸 심규찬(30기) 변호사가 주도한다. 노 대표 변호사는 “다년간 포렌식 업무를 경험한 변호사와 실력...

2023-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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