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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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계류돼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2024-04-23 16:06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법이 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세금을 최고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나머지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율은 50%다. 이들은 모두 유튜버 등 '정보통신업' 사업자들이다.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서울·수도권에서 일하면서 '100% 세금 감면' 지역에서 일을 한 것처럼 속인...

2024-04-23 15:41
ISA 가입자 몰리는데…세제 혜택 개정안 ‘함흥차사’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내용인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실행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이달과 5월까지 임시 국회가 열리면 처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총선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7일 총선 결과로 여소야대 국면이 확정된 가운데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각종 감세안 통과를...

2024-04-21 10:34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다만, 이를 폐지하기 위해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수적이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였기 때문에 야당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현행 조특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2024-04-15 14:07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정부는 2024년 과세분부터 세제 특례가 적용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하고, 올해 6월 지방세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등 방문인구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2024-04-15 08:00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는 만큼 추진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다. 앞서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2월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여야, 정부가 함께 추진하자고 했던 게 금투세인데 이걸...

2024-04-13 06:00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당장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K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설비 투자 시 최대 15%, 중소기업은 2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K칩스법이 올해 말 일몰되면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 투자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8%로 줄어든다. 현재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K칩스법 일몰을...

2024-04-11 16:33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은 일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2024-04-11 09:02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B증권사 IB종괄 임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주주환원 강화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배당은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세제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배당소득과 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과세대상자로 별도...

2024-04-10 12: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어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함께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2024-04-04 11:41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AI·클라우드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문제는 혁신본부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면서 "필요하다면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2 15:18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2024-03-26 11:00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특별법에는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특례조항(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그중 절반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6년까지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2024-03-24 16:17
최상목 "혁신·도전적 R&D에 집중 투자…민간 R&D도 활성화"

최 총리는 "연말까지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말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통합예산 및 특별채용제도 도입...

2024-03-15 17:00
청년도약계좌, 병역 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완화된 가구소득 요건 3월 신청자도 적용

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 병적증명 행정정보 조회 등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도해지 시 지원도 강화한다.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400원)으로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2024-03-12 11:54
이재명, ‘반도체 초강대국 마스터플랜 수립’...SK하이닉스 찾아 정책 간담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해 15~25%,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선 30~50%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이 같은 세제 지원 일몰 기한이 12월 31일까지인 만큼 이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RE100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 창출을 최종 목표로 한다. 이 자리에는 김동섭...

2024-03-07 16:52
‘민간 기업에 의존’ 한국 AI 위기…승자독식 美中 패권에 기술력↓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은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AI 혁신생태계 조성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메타의 기업 가치가 1조 달러를 넘었고, 오픈AI는 100조를 넘어서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같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선 AI를 국가 전략기술로 격상해 조세특례제한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AI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에...

2024-03-07 05:00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련은 “특히 여전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별로 지원 차등을 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투자, 고용, 상생 등 분야 세제 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R&D...

2024-03-06 09:42
연간 300조 창출 ‘생성AI’…카카오ㆍLG 대표들 “협력ㆍ규제완화해 국가경쟁력 확보” 한목소리

배경훈 원장은 “지금의 AI는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돼 있는데, AI 분야 만큼은 국가 전략 기술로 격상시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R&D 세액(공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면, 시도하기 좋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원장은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서비스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등...

2024-03-05 16:58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이외에도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 원(총1억 원)에서 4000만 원(총2억 원)으로 2배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여전히 상임위 계류 중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법안들도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이들 모두 법안 통과의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2024-03-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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