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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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조세심판청구’ 차은우, 모친 법인 ‘실제 역할’ 다툴 듯

과세표준 10억 초과 개인 소득세율 최고 45%법인세율은 최고 24% 불과⋯세부담 격차 커 130억원대 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추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차 씨 모친 법인의 실제 역할을 두고 다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조세 전문 변호사 등 법조계에 따르면 차 씨

2026-08-03 15:13
차은우, 130억 소득세 추징 억울했나…완납 후 조세심판 청구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130억 소득세 추징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2일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라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 이상의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2026-08-02 14:15
빗썸, 고객 1만700명 대신 400억 규모 과세 전액 지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가상자산 지급을 포함해 이벤트 참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금액 전액 지원과 무료 세무서비스 제공을 약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빗썸은 공지사항으로 2018년~2021년 중 진행한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가 진행된 사실을 알리며,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05-10 09:43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양도소득세 법령이 알기 쉽게 바뀐다. 양도세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개관 규정과 각종 특례를 아우르는 개괄 규정을 만들고,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 조문도 새로 고친다. 또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단문을 사용하고 도표·계산식도 삽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국민 납세 편의

2023-07-27 16:00
태아도 상속세 공제 적용 받는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胎兒)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자녀·미성년자에게만 상속세 인적공제가 적용돼왔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21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그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공제라는 혜택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속세 및

2022-01-27 15:15
[홍기용의 세금직설] 납세자의 날, 대통령이 행사 참석하여 감사 인사해야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대통령은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주로 장관이 참석한다. 다만, 언론보도를 검색해 보면, 1970년대 ‘조세의 날’ 박정희 대통령이 몇 번 참석한 기록은 있지만, 최근에는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조세의 날’은 1967년 시작됐다.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등재하여 기획재정부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2020-03-01 17:18
1200억 稅폭탄… 흑자전환 발목 잡힌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에 발목이 잡혀 9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현대중공업이 1200억원의 세금 폭탄까지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과세 규모가 지나치다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16일 국세청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해 4월 울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현대중공업 본사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11월

2016-03-16 10:33
한솔홀딩스, 세무조사 91억원 추징금 부과…이의 제기할 것

한솔홀딩스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91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추징금은 2011~2013년 법인세 정기세무 조사에 따라 추징금이 부과됐다. 회사는 "조세심판청구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01-12 17:54
LG家 3세 구본호, 갤럭시아컴즈 지분 대량매입…국내 증시 투자 신호탄?

지난 2006년 코스닥 시장에서 '미다스의 손', '신흥 큰손 ' 등으로 불렸던 범LG가 3세 구본호 씨가 또 다시 국내 증시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장남 조현준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컴즈'에 눈독을 들인 것. 구 씨의 등장에 갤럭시아컴즈의 주가는 상한가로 마감했다. 28일 금융감독원과 갤럭시아컴즈에 따르면 구 씨는 27일과 28일 시간외 매

2015-01-28 19:26
면세담배 ‘불법유통’ 눈 감은 KT&G, 대전서만 506억 추징당해

KT&G가 면세담배의 용도외 사용을 알면서도 선용업체에 공급하다 걸려 총 506억원의 담배소비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2일 인천세관이 안전행정부장관 앞으로 보낸 ‘케이티앤지 면세담배 국내유출 과세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KT&G는 선용업체가 수출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외항선원용 면세

2014-10-02 11:01
국토부 산하 13개 공공기관 6년간 3530억원 세금 추징

국토교통부 산하의 23개 공공기관들 가운데 13개 공공기관이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 추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지난 2008년 이후 국토교통부 13개 공공기관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총 3530억9781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장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 공공기관

2014-09-21 10:38
외국계 증권사 2곳, 세무조사로 650억원 추징당해

국세청이 크레디트스위스 등 외국계 증권사 2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총 65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했다. 크레디트스위스 증권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의 2007∼2012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등으로 369억원이 부과돼 이를 납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 증권도 같은 시기에 정기 세

2013-08-13 21:20
조세심판원, 론스타 1천억 세금환급청구 기각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고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낸 것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 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최근 론스타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 1192억여원을 환급해달라며 낸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2007년 처분한

2010-08-03 07:05
퍼스텍, 27억원 조세심판 청구 승소

초정밀분야 방위산업 및 국내 최초 얼굴인식보안 전문업체 퍼스텍이 27억 원 규모의 조세심판 청구에서 승소해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퍼스텍은 지난해 5월 창원세무서로부터 26억 원의 법인세 경정 조치를 받았다. 이는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에 대한 것으로 회사 측은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퍼스텍은 이번 승소로

2010-04-22 14:13